새 노사정위 명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확정…청년·여성·비정규직 의결권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입력 : 2018.04.23 17:52:00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열린 제3차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인사말하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경총 회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청년과 여성, 비정규직, 소상공인 대표가 의결권을 갖고 참여한다. 노동계·경영계·정부·공익위원으로만 이뤄졌던 노사정위원회가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이해관계까지 반영하는 본격 ‘사회적 대화기구’로 재탄생하게 된 것이다.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노사정 대표자 6자 회의체는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이 참석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명칭이 확정된 새 대화기구는 노동자대표 5명, 사용자대표 5명, 정부대표 2명, 사회적대화기구 대표 2명, 공익대표 4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된다. 노동자대표에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대표와 함께 청년, 여성, 비정규직 대표가 1명씩 참여하게 됐다. 사용자대표에도 경총과 대한상의뿐 아니라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 대표가 각각 1명씩 참여한다. 노동계 새 대표는 양대노총에서, 사용자 쪽 새 대표는 경총과 대한상의에서 추천해 위원장이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형식으로 뽑을 예정이다.

정부 대표로는 기존 고용노동부 장관에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새로 참여한다. 4명으로 확대되는 공익대표들은 새 사회적대화기구 위원장이 노사 양쪽 의견을 들어 대통령에게 추천하기로 했다. 필요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의결권이 없는 특별위원으로 위촉한다.

노사정 대표자들은 또 대화기구가 출범하기 전 비정규직위원회와 여성위원회, 청년위원회를 우선 설치하는 방안도 합의했다. 앞서 합의했던 의제별 위원회인 ‘경제의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 위원회’, ‘안전한 일터를 위한 산업안전 위원회’ ‘사회안전망 개선 위원회’ 외에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법·제도·관행 개선 위원회’도 발족하게 된다. 해운·버스운송·금융·공공·자동차·조선·민간서비스 등 양대노총이 제안한 12개 업종별 위원회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출범하기로 했다.

노사정 대표자들은 이날 합의 내용을 반영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을 이달 안에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할 계획이다. 추후 결정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제4차 노사정대표자회의는 5월 중 민주노총에서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