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전원 하청노동자…’2018 최악의 살인기업’에 삼성중공업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입력 : 2018.04.25 10:49:00

2017년 5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사고현장. 연합뉴스

지난해 타워크레인 사고로 건설노동자 6명이 숨진 삼성중공업이 노동단체들이 뽑은 ‘2018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됐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 등이 소속된 ‘산재사망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캠페인단’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정의당 노회찬 의원과 함께 25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등 산업재해 사망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공동캠페인단은 기업의 이윤 추구과정에서 기업의 과실로 노동자를 사망하게 한 기업을 ‘살인기업’으로 규정하고,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 발생보고와 사망재해 발생현황 등을 토대로 매년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해 왔다. 그 결과 지난해 산재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기업은 6명이 사망한 삼성중공업으로 나타났다.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는 지난해 5월1일 800톤급 골리앗 크레인과 32톤급 타워크레인이 충돌해 타워크레인 지지대가 꺾이면서 하부에 있던 노동자 휴게실을 덮치는 사고가 일어나 6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망자 전원은 노동절인데도 쉬지 못하고 일을 하던 비정규직 하청노동자였다. 지금까지 일어난 크레인 사고 중 인명피해가 가장 컸다.

공동캠페인단은 “이 사고는 골리앗 크레인과 타워크레인, 수신호를 주는 노동자의 신분과 회사가 각각 달라 사인이 맞지 않아 난 사고로 위험의 외주화, 원청의 책임회피를 불러일으키는 다단계 고용구조가 원인이었다”며 “고용구조와 공기에 쫓겨 무리한 공정진행을 하는 관행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없다면 또다른 대형참사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현대엔지니어링·GS건설·대림산업은 지난해 산재사망자가 각각 5명씩 발생해 현대중공업의 뒤를 이어 산재사망 많은 기업 2위를 기록했다. STX조선해양·현대산업개발·케이알산업·대림종합건설에서는 산재사망자가 각각 4명씩 발생했다. 이들 기업 산재사망자는 한 명도 예외없이 모두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였다.

공동캠페인단은 “영국과 호주, 캐나다는 충분히 예방 가능한 산재 사망을 ‘기업에 의한 살인행위’로 규정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기업 살인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며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궁극적 이윤의 집결지이자 실질적 결정권자인 원청을 직접 처벌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하청 노동자들의 죽음을 멈출 수 있다”고 촉구했다.

공동캠페인단은 또 타워크레인을 관리하고 점검하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우정노동자 과로사 문제를 방치한 우정사업본부를 ‘특별상’에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