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논란]이낙연 “정책 집행은 내각…청와대가 설명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 ”

김재중·고용노동부 공동취재단·홍진수 기자 soo43@kyunghyang.com

입력 : 2018.06.07 21:51:01 수정 : 2018.06.07 22:04:17

이낙연 국무총리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며 “큰 변화의 초기에는 부분적 모순과 진통이 생긴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현안에 각 부처가 적극 나서달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정책을 마련하고 보완·집행하는 것은 내각이고 청와대가 나서서 일일이 설명하거나 방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보완조치를 주문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7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둘러싸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이견이 부각되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보고서 내용까지 논란이 되자 이 총리가 해당 부처의 책임과 내각의 기강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석한 김영주 노동부 장관은 6일(현지시간) 한국 기자들을 만나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명확하게 해 임금체계를 바로잡아야 할 필요성은 지난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양대 노총이나 경총이 다 공감한 부분”이라며 “최저임금 산입범위(확대)는 불가피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소득 양극화를 줄이려고 최저임금을 했는데 최저임금을 올리다 보니 실질적으로 소득 양극화의 중위권에 있는 노동자도 최저임금이 안돼 사용자가 처벌받는 경우도 나왔다”며 “대부분 연봉 3500만∼4000만원인 사람들로 중소기업에 많다”고 말했다.

다만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저임금 노동자의 기대소득이 감소하는 데 대해서는 “소득 양극화를 줄이기 위한 게 최저임금 목적인데 그렇게 해서 정말 기대임금에 못 미치는 부분은 정부가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 효과를 둘러싼 논쟁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없었다면 소득 양극화가 더 심해졌을 것”이라며 “최저임금이 최저임금군(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 것은 분명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다음달부터 시행하는 노동시간 단축을 앞두고 현장의 준비가 부족하다는 우려에는 “옛날 주 5일 근무 (도입)할 때 정말 나라가 망하는 것같이 기업들이 다 도산된다고 했는데 정착됐다”며 “(노동시간 단축도) 지금 시행해보고 보완할 부분 있으면 보완하고 이렇게 메워나가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