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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의 혁명, 혁명의 미투](1)여성의 자리 - 임원 옆에 ‘여직원 배치도’···동료의 자리는 없었다 남지원·김지혜 기자 somnia@kyunghyang.com입력 : 2018.04.17 06:00:03 수정 : 2018.04.17 10:21:23‘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는 표어가 여전히 유행하던 1988년. 김지은씨(30·가명)가 태어난 해다. 김지은씨에게는 오빠가 있었다. 아들딸 구별 없이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공부했지만, 김지은씨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오빠의 밥을 차리고 학원에 갔다. 명절에 큰집에 가면 오빠가 사촌오빠들과 어울려 노는 사이 팔을 걷어붙이고 부엌에 들어가 큰엄마와 엄마를 도왔다. 아들딸 차별을 당연하게 여기는 집이 싫어서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진학했다. 여자라 차별받는다는 것을 다시 자각한 것은 취업전선에 뛰어들면서다. 취준생들은 ‘여자 티오’ ‘남자 티오’가 따로 .. 더보기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민주당 주도 발의하고 한국당이 외치는 까닭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입력 : 2018.04.13 21:10:00 수정 : 2018.04.13 21:37:032016년 발의된 후 1년9개월째 진전이 없는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다시 치열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이 공영방송 사장을 추천하게 하는 대안을 제시했지만, 야당은 “방송법 개정을 무산시키려는 꼼수”라고 일축했다. 방송법 개정안이 다시 주목받게 된 것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이달 안에 처리하는 것을 임시국회 조건으로 내세우면서다. 이들이 주장하는 개정안은 2016년 7월 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것이다. 다수결로 정하게 돼 있는 현재의 공영방송 이사회 사장 선출 방식을 ‘특별다수제’로 바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게 한 것이 핵심이.. 더보기
페이스북 사태가 남긴 것, 공짜 플랫폼의 '불편한 진실' 이인숙 기자 sook97@kyunghyang.com입력 : 2018.04.13 14:35:00 수정 : 2018.04.13 14:46:3920억명이 쓰는 ‘지구 플랫폼’ 페이스북의 창립자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10~11일 창립 후 처음으로 미국 의회 청문회장에 섰을 때 그가 미리 준비해 온 답변서가 AP통신 사진기자의 카메라에 잡혔다. 페이스북을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것에 대비한 답변이었다. “미국의 중요 자산인 기술 기업을 해체하면 중국 기업을 강화시킨다.” 미국 의원들의 중국 견제심리를 공략한 ‘청문회용’ 답변으로 보이지만 좀 실망스럽다. 그는 실제 답변에서도 중국을 여러 차례 거론했다. “더 열리고 더 연결된 세상”에서 나아가 “사람들에게 공동체를 만들 힘을 주고 세계를 .. 더보기
“교육부가 넘기지 않은 안까지 모두 검토해 의제 정한다”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 공론화’ 시동 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입력 : 2018.04.16 16:41:00대학입시제도를 바꿀 ‘국민 토론’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는 6월 초까지 국민들 의견을 모은 후 이를 토대로 8월 초까지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마련하는 일정을 공개했다. 교육부가 “국민의 뜻을 물어달라”면서 현 중3 학생들부터 적용될 새 대입제도의 쟁점을 추려 넘긴 데 따른 작업이다. 국가교육회의는 수능·학생부종합평가의 적정비율이나 수능을 절대평가로 바꿀 것인지 등 교육부가 보내온 쟁점을 그대로 토론에 부치는 대신, 온·오프라인에서 의견을 받아들여 공론화에 부칠 범위와 의제를 다시 정하기로 했다. 국가교육회의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3차 회의를 열어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 더보기
[홍진수의 복지앓이]환자 안전법 시행 이후에도 ‘안전사고’ 보고한 의료기관은 20% 미만 홍진수 기자 soo43@kyunghyang.com입력 : 2018.04.16 11:59:00환자안전사고 발생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이유 /환자안전활동 실태조사 보고서(2017)환자안전법 시행 이후에도 환자안전사고 발생사실을 당국에 보고한 의료기관은 20% 미만이란 조사결과가 나왔다. 강제성 없이 관련 사고 내용을 ‘자율’로 보고하게 되어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미다. 16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바른미래당) 의원에게 제출한 ‘환자안전활동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최근 1년간 환자안전사고가 있었다고 답한 의료기관 188곳 중 환자안전법 시행 이후 사고 발생 사실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보고한 기관은 16.5%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상급종합병원, 종.. 더보기
병명도 알기 힘든 ‘희귀질환’···정부가 진단 지원해 건강보험 적용 홍진수 기자 soo43@kyunghyang.com입력 : 2018.04.16 15:14:00질병관리본부 제공병명조차 나오지 않아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운 ‘희귀질환’의 진단을 정부가 지원한다.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은 16일 “정확한 병명을 몰라 치료가 어려운 희귀질환자가 진단과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희귀질환 진단지원사업’을 한다”고 밝혔다. 희귀질환은 약 80%가 유전 질환으로 알려졌다. 질환에 대한 정보와 전문가가 부족하고 임상적 양상이 복잡해 진단이 어려워 확진까지 평균 7.6년이 걸린다고 알려져 있다. 또 현재 의료기술의 한계로 60∼70%는 여전히 미진단으로 남아 지속적인 추가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유전자 진단이 가능하더라도 비용 부담으로 진단을 포기해 제때 치료받.. 더보기
[배문규의 에코와치] 바다와 강이 만나는 ‘하구’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물고기는? 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입력 : 2018.04.16 12:00:00 수정 : 2018.04.16 16:58:11바다와 강이 만나는 하구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물고기는 무엇일까. 봄을 알리는 숭어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 하구 325곳에서 가장 많이 모습을 드러낸 물고기 80종을 정리한 ‘강과 바다의 소통, 물고기가 전하는 하구 이야기’ 도감을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2008년부터 전국 325곳 하구를 대상으로 ‘하구 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를 하고 있다.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강어귀에는 생물다양성이 풍부하다. 숭어는 325곳의 중 229곳에서 출현했다. 회유성 어종인 숭어는 강 하구나 연안의 표층.. 더보기
의사 월급은 1300만원...비정규직 노동자의 약 9배 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입력 : 2018.04.15 18:09:00 수정 : 2018.04.15 18:10:55서울의 한 병원 의사들이 위 내시경으로 수술하는 모습을 시연하고 있다ㅣ경향신문 자료사진병원, 의원 등 전국의 각종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의사들의 평균 월급은 13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15일 공개한 ‘국민보건의료 실태조사’ 연구보고서를 보면 병원·의원 등의 의료기관에서 재직 중인 의사들의 월평균 임금은 2016년 기준으로 1300만원으로 추정된다. 약사의 월평균 임금 추정액은 600만원, 간호사는 300만원이었다. 건강보험공단에 신고된 보건의료인의 소득자료를 갖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팀이 의사·간호사·약사의 ‘월급’을 계산한 결과다. 의사들의 월.. 더보기
대입정책 맡았던 교육부 간부, 갑자기 인사발령...왜? 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입력 : 2018.04.15 16:49:00교육부가 2022학년도부터 적용될 대학입시제도의 쟁점을 국가교육회의에 넘긴 지 이틀만에 담당국장을 전보발령한 사실이 확인됐다. 교육부는 “본인이 원한 것”이라 설명했지만, 정부의 ‘오락가락’ 대입정책 행보에 비난이 커지자 국장급에 책임을 떠넘긴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교육부는 지난 13일 박모 대학학술정책관을 부산의 한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전보조치했다. 다른 인사발령은 없었고, 박 전 정책관만 자리를 옮겼다. 후임 인사도 없었기 때문에 대학학술정책관은 현재 공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박 전 정책관이 2주 전 교통사고를 당하는 등 건강 문제가 있어 이동을 희망했고, 11일 대입개편안 발표를 마치고 인사발령을.. 더보기
‘쓰레기 대란’ 와중에…성남 재활용선별장에서 노동자 사망 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입력 : 2018.04.15 13:59:00 수정 : 2018.04.15 15:15:03‘재활용 쓰레기 대란’ 와중에 수도권의 재활용쓰레기 선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사고로 숨졌다. 한국노총 중부지역공공산업노동조합은 지난 13일 오후 경기 성남의 한 재활용선별장에서 일하던 60대 노동자 김모씨가 재활용품을 내리기 위해 후진하던 1톤 트럭에 치여 사망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일을 시작한 지 겨우 열흘 남짓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는 수거업체 차량이 김씨를 보지 못한 채 후진하면서 일어났다. 작업장에는 재활용쓰레기를 운반하는 지게차와 트럭이 수시로 지나다녀 사고 우려가 계속 나왔다. 중부공공노조는 “차량 사고 위험이 높았지만 작업장에는 안전요원조.. 더보기
[홍진수의 복지앓이] “치매보다 암이 낫더라” 치매안심센터 가보니 홍진수 기자 soo43@kyunghyang.com입력 : 2018.04.15 14:45:00 수정 : 2018.05.30 14:45:51“치매 걸린다 생각하면 잠도 안올 것 같아. 동서 보니까 암은 딱 1년만에 가더라. 치매보다 암 걸리는게 낫다 싶어.” 지난 12일 경기도 남양주시 치매안심센터에서 만난 김연숙씨(84)는 이렇게 말했다. ‘1년만에 죽는 암’보다 더 두려운 질병, 자식들에게 짐 될까 싶어 잠도 오지 않는 질병이 바로 치매다. 김씨는 치매에 걸리지 않으려고 매주 한번은 치매안심센터에서 운동을 하고 공부도 한다. 치매가 두렵던 차에 집 근처에 치매안심센터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얼른 찾아와 등록했다. 치매안심센터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챙기고 있는 ‘치매국가책임제’를 최일선에서 수행하는 기관.. 더보기
[노도현의 스쿨존]'전교조 갈등' 되풀이…교육부 “27일까지 복귀조치 결과 알려달라”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입력 : 2018.04.15 07:00:00 수정 : 2018.04.15 07:00:02경향신문 자료사진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전임자 허가’를 둘러싼 갈등이 올해도 되풀이되고 있다. 교육부는 노조전임을 허가한 10개 시도교육청에 오는 27일까지 “해당 교원을 직무에 복귀시키고 결과를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교육부는 지난 11일 전교조 전임자들이 낸 휴직 신청을 허가한 10개 시도교육청에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노조전임 허가는)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 소속 교원에 대한 노조전임 허가로서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행정행위”라고 명시했다. 또 “교원의 휴직 관련 사무는 국가위임사무”라며 노조의 전임휴직을 허가할지 결.. 더보기
[배문규의 에코와치]지리산 반달가슴곰 50마리 넘었다 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입력 : 2018.04.15 16:04:00 수정 : 2018.04.15 21:38:29반달가슴곰(RF-23)의 새끼곰 . | 환경부 제공반달가슴곰(RF-23)의 동면굴 입구. | 환경부 제공지리산에 사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반달가슴곰의 숫자가 50마리를 넘기면서 지리산에 완전 정착할 가능성이 커졌다. 50마리는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의 1차 목표로, 곰 무리가 스스로 번식하고 존속할 수 있는 숫자로 간주된다.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지리산 반달가슴곰의 새끼 출산을 조사한 결과, 어미 8마리로부터 11마리의 새끼가 태어난 사실을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리산 일대 야생에서 활동하는 어미 6마리는 8마리의 새끼를 낳았고, 전남 구례.. 더보기
같은 도시 안에서 여름 길이 두 달 차이? 비결은 공원과 녹지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입력 : 2018.04.13 10:45:00수원시 기상수집 지역의 계절일수(2016년~2017년)경기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수원시청 인근은 수원에서도 가장 번화한 지역 중 하나다. 왕복 10차선 대로가 주변을 관통하고, 분당선 수원시청역이 바로 앞에 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아파트와 높은 건물도 빼곡하다. 직선거리로 약 10㎞ 떨어진 수원시 상광교동은 백운산과 광교산을 끼고 있는 지역이다. 녹지가 대부분이고 큰 건물이나 아스팔트 도로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같은 도시 안, 두 지역의 ‘계절의 길이’는 얼마나 차이가 날까. 같은 도시더라도 주변에 공원이나 녹지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여름 길이가 길게는 두 달 가까이 차이가 난다는 연.. 더보기
공공기관 종사자 6.8% 성폭력 피해.. 10명 중 7명 “그냥 참았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입력 : 2018.04.13 10:10:00공공부문 종사자 중 6.8%는 최근 3년간 직접적인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경험했다는 대규모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10명 중 7명은 피해 뒤에도 아무 대응을 하지 못하고 참고 넘어갔고, 대응을 한 경우에도 사건 처리에 만족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특별점검’에 따라 기관별 성희롱·성폭력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사전 온라인 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종사자 56만9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2일부터 지난 6일까지 4주간 이뤄졌다. 설문조사에는 전체 종사자의 40.8%인 23만2000명이 응답했.. 더보기
삼성SDI 노조 창립 직전 주도자들 해외 보내려 한 임직원들 또 ‘무혐의’ 남지원·정대연 기자 somnia@kyunghyang.com입력 : 2018.04.13 06:00:00 수정 : 2018.04.13 08:06:27ㆍ부당노동행위 막아야 할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서 불기소 의견 검찰, 삼성전자서비스 추가 압수수색 삼성그룹의 노조 와해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2일 경기 용인시 삼성전자서비스 경원지사에서 압수한 자료가 담긴 상자를 들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노동조합 창립총회가 예정된 날 출장을 지시하는 등 노조 설립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삼성SDI 임직원들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공작 문건을 발견하고 수사에 나섰지만,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수사해 뿌리 뽑으려는 당국의 의지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삼성.. 더보기
입시 세부사항이 ‘공론화 의제’? 생산적 토론 되려면 ‘방향’부터 물어야 송윤경·노도현 기자 kyung@kyunghyang.com입력 : 2018.04.12 17:07:00 수정 : 2018.04.12 17:45:40학생부종합전형과 수능전형의 적정 비율 등을 제시해달라는 내용의 ‘대학입시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을 발표 중인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카메라 뷰파인더에 비친 모습. 강윤중 기자 yaja@kyunghyang.com교육부가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을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에 보낸 것을 두고, 교육계와 공론화 전문가들 사이에서 우려가 나온다. 정책 방향을 시민에게 묻고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좋지만 교육부가 전달한 안건이 세부적이고 파편적인 쟁점을 나열한 것이어서 생산적인 토론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현 중3들에게 적용되는 대입 개편안을 제시.. 더보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사회적참사 특조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절박한 첫 회의 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입력 : 2018.04.12 15:40:00 수정 : 2018.04.12 21:53:57지난 11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가습기살균제사건 진상규명 소위원회 현안점검회의에서 피해자들이 방청하고 있다. | 연합뉴스사무실은 텅 비어있었다. 아직 가리지 못한 큰 유리창에서 쏟아지는 빛만 공간을 메웠다. 적막한 사무실을 채우는건 체념한듯 둘러앉아 있는 사람들의 낮은 말소리와 한숨이었다. 사무실 안쪽 회의실에는 접이식 의자와 회의용 탁자가 급한대로 놓였다. 회의실에 들어서니 탁자 오른편에 앉은 외국인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던 여남은 방청객들이 비명처럼 외쳤다. “살인 기업 옥시 물러나라!” “우리 가족 살려.. 더보기
정부 ‘정규직화’ 방침 무시, 발전소 정비·운전 비정규직에 계속 맡기려는 전력회사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입력 : 2018.04.12 17:03:00 수정 : 2018.04.13 03:18:38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 5사가 발전소 안전 관리에 꼭 필요한 정비·운전업무를 비정규직들에게 계속 맡긴다는 컨설팅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이미 지난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을 내놨는데, 컨설팅 보고서에는 이를 무시한 채 비정규직의 2%만 정규직화 하는 방안이 담겼다. 발전 5사와 마찬가지로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도 정비업무를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경향신문이 민중당 김종훈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발전5사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컨설팅 최종보고서’를 보면, 컨설팅을 맡은 노무법인 서정.. 더보기
주휴수당 못 받고, 진상손님에 시달리고…편의점 노동자들, “본사가 책임져라” 최미랑 기자 rang@kyunghyang.com입력 : 2018.04.12 15:05:00민중당과 알바노조, 청년유니온이 12일 서울 역삼동 GS리테일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 처우 개선에 본사가 책임있게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중당 제공“어지간히 장사 잘 되는 게 아니면 주휴수당은 가맹점에선 받기 힘들어요. 점주들에게 주휴수당 요구를 하면 잘 하던 일도 잘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쉽게 얘기를 못 꺼내요.” “편의점 알바에겐 무례한 손님이 너무 많아요. 을 중의 을이 편의점 알바예요. 편의점이 주변에 너무 많고, 사람도 쉽게 쓰고 구한다고 생각하니 손님들도 편의점 알바를 가볍게 보는 것 같아요.” 민중당 ‘정치하는 편의점 알바모임’ 준비모임(이하 알바모임)이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서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