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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수의 복지앓이]장애인 10명중 9명은 ‘후천적 장애인’ 홍진수 기자 soo43@kyunghyang.com입력 : 2018.04.19 14:45:00 수정 : 2018.05.30 14:44:33지난해 기준으로 한국인 1만명 중 539명은 장애인으로 집계됐다. 또 장애인 10명 중 9명은 ‘후천적 원인’으로 장애를 갖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는 비장애인이지만, 언제라도 사고나 질환으로 장애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복지부는 1990년부터 2005년까지는 5년 간격으로, 2008년 이후에는 3년 간격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발표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의 추정 장애인구는 267만명으로 전 인구 대비 장애출현율은 5.39%였다. 인구 1만명 중에는 539명이 장애인이란 의.. 더보기
때리고, 책상 발로 차고…“우리 회사에도 조현민 있어요” 서러운 직장인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입력 : 2018.04.19 16:34:00 수정 : 2018.04.19 21:25:24ㆍ‘직장갑질119’ 최근 5개월간 접수한 제보 보니… 작은 회사에 다니던 ㄱ씨는 새 업무를 맡은 지난해 상사와 함께 제주도로 출장을 갔다가 술자리를 갖게 됐다. 화기애애했던 술자리는 잔이 몇 번 돌면서 험악해졌다. 상사가 “업무를 왜 이렇게 못하냐”며 욕설을 하기 시작하자 ㄱ씨는 “많이 취하신 것 같은데 이제 그만 들어가자”며 상사를 달랬다. 그러자 상사는 “상사가 말하는데 말을 끊네”라며 소주병과 주먹으로 ㄱ씨의 머리를 때리기 시작했다. ㄱ씨는 응급실에 실려갔고 뇌진탕으로 3주간 병원 신세를 졌다. 부모님까지 나서서 사장에게 자초지종을 말했지만 사장은 도리어 “원래 .. 더보기
“삭발만 네 번째” 농성장에 모인 발달장애인 부모와 특수교사들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입력 : 2018.04.19 15:55:00 수정 : 2018.06.05 20:28:55“제가 삭발만 4번째예요. 장애인 부모들이 머리 깎고 농성해서 고등학교까지 특수교육이 의무가 됐어요. 아이가 고등학교까지는 커버되는데 성인이 되니 갈데가 없네요. 그러니 주간활동 서비스를 확실하게 제도화해달라는 거죠.” 지난 18일 저녁 서울 종로장애인복지관 앞 농성장 천막 안에서 정순임씨가 말했다. 정씨는 광주에서 25살 발달장애인 아들과 산다. 정씨 곁에 좋은교사운동 소속 특수교사 8명 등 교사 10여명이 둘러앉았다. 교사들은 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발달장애인 부모들의 농성에 힘을 보태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 정씨를 포함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원 209명은 ‘.. 더보기
[2022학년도 대학입시 개편 시안] "수능 절대평가, 시민 공론화 결과 존중" 김상곤 부총리 일문일답 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입력 : 2018.04.11 12:25:00 수정 : 2018.04.11 15:05:15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학입시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을 발표하고 있다.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에서 선발 방법, 선발 시기, 수능 평가 방법 등에 대해 숙의·공론화하고 그 결과를 제안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강윤중 기자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현 중3에게 적용되는 대입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 “국민이 공감하는 숙의·공론화 과정을 거칠 수 있는 열린 안을 오늘 국가교육회의에 제시하고자 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대입제도 개편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은 수능과 학생부종합전형의 적정비율, 수시·정시의 선발시기 통합, 수능 전체.. 더보기
[2022학년도 대학입시 개편 시안] 학생부에 부모 정보·수상경력 삭제…‘학종’ 신뢰도 높일까 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입력 : 2018.04.11 21:52:01 수정 : 2018.04.11 22:21:49교육부는 11일 국가교육회의에 대입제도 개편 방안을 이송하면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학종은 입시지도 교사, 교육전문가 그룹과 학부모·학생들의 의견이 크게 갈리는 대입전형이다. 교사들은 학종이야말로 공정한 전형이라 말하지만 학부모나 학생들은 학교생활기록부에 적히는 활동들이 사교육이나 부모의 경제·문화적 자본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고 반발한다. 교육부와 발걸음을 같이해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지난 2월 “좋은 제도가 치열한 경쟁 속에 왜곡되고 있다”며 ‘학종 대수술’을 교육부에 제안했다. 학종 확대를 기조로.. 더보기
[2022학년도 대학입시 개편 시안] '5지 선택' 던지고, 국민 토론으로 넘긴 교육부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입력 : 2018.04.11 22:08:00 수정 : 2018.04.11 22:18:36교육부가 올해 중학교 3학년이 치르는 2022학년도 대학입시를 개편하기 위한 시안을 내놨다. 핵심은 입시제도의 큰 틀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국민 토론’에 부쳐보자는 것이다. 수시·정시 비율과 선발시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절대평가의 세 가지 쟁점을 추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에 보내고, 국가교육회의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하게 하자는 것이다.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학년도 대입 개편 시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8월 수능 개편을 2021년에서 2022년으로 1년 유예하고 전반적인 큰 틀과 함께 원점에서.. 더보기
[배문규의 에코와치] 운전면허 학과시험에 미세먼지 문항을 출제하자고? 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입력 : 2018.04.11 11:50:00 수정 : 2018.04.11 12:41:10자동차 운전면허 학과시험에 미세먼지 문제가 들어가면 우리가 마시는 공기가 조금은 맑아질 수 있을까.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행동은 11일 현재 교통법규 위주로 출제되는 운전면허 학과시험에 ‘미세먼지’ 문항 반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찰청 도로교통공단이 시행하는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은 교통안전교육, 신체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 순으로 이뤄진다. 흔히 필기시험이라고 부르는 학과시험에선 안전운전에 필요한 교통법규에 대한 지식을 묻는다. 1000문항의 문제은행에서 40개 문항이 무작위로 출제되며, 국제운전면허에 대한 것부터 올바른 운전방법, 안.. 더보기
[배문규의 에코와치] GMO 썼으면 “썼다” 왜 말을 못해…청와대로 넘어간 국민청원 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입력 : 2018.04.11 15:33:00 수정 : 2018.04.11 20:23:50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공원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한 농민과 아이쿱생협 회원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GMO 표시제 강화’ 공약을 이행하라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 인원이 청원 마지막날인 11일 21만명을 훌쩍 넘겼다. 청원인이 20만명을 넘으면 각 부처 장관, 청와대 수석 등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공식 입장을 내놔야 한다. “GMO 표시 강화와 학교 급식에서 퇴출”을 요구한 시민청원의 핵심은 ‘완전표시제’이다. GMO가 든 모든 식품에는 예외 없이 표시를 하자는 얘기다. 현재 한국.. 더보기
‘금화 모양 초콜릿’ 학교 근처에선 못 판다 최미랑 기자 rang@kyunghyang.com입력 : 2018.04.10 14:49:00 수정 : 2018.04.10 16:28:02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과거 적발한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 사례. 식약처 제공금색 포장지로 둘러싸 돈 모양을 흉내낸 초콜릿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팔다 적발되면? 법에 따르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될 수 있다. 화투, 담배, 술병 모양 식품도 판매해선 안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신학기를 맞아 전국 학교 근처 분식점, 문구점 등을 상태로 식품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달 11일부터 20일까지 학교 주변의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3만4000여곳을 점검한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특히 ‘정서저해 식품’ 판매 .. 더보기
‘분리수거 대란’ 아직도 진행중…환경부, 재활용업체 달래기 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입력 : 2018.04.10 14:46:00 수정 : 2018.04.10 17:17:47지난 2일 서울 성북구 재활용 분리센터에서 작업자들이 일반 쓰레기와 비닐,PET병등 재활용품을 분리하고 있다. 김기남 기자환경부가 ‘재활용 쓰레기 대란’ 대책 브리핑까지 취소하고 현장점검에 나섰지만, 아직까지 정상화와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지자체별로 쌓여있는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하도록 하고, 재활용 업계 지원 방안 등 긴급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5일부터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수거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서울시는 민간업체가 맡고 있는 3132개 아파트 단지 중 수거가 중단된 1610개 단지에서 긴.. 더보기
조희연에 도전장 낸 ‘안철수 멘토’···서울시 교육감 선거 전망은?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입력 : 2018.04.10 16:27:00 수정 : 2018.04.10 19:20:18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열린 서울특별시교육청·인천광역시교육청·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6·13 지방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교육 소통령’이라 불릴 정도로 영향력이 큰 서울시교육감 선거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10일까지의 움직임을 종합하면 조희연 현 교육감은 아직 공식 출마선언을 하지는 않았으나 재선 도전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여기에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의 ‘교육 멘토’로 불리는 조영달 서울대 교수가 도전장을 내밀었다. 보수진영은 후보가 난립하는.. 더보기
지리산서 구조된 아기 수달 2마리 “훈련 끝! 섬진강으로 가요” 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입력 : 2018.04.09 15:32:00지리산 뱀사골에서 구조된 수달 두 마리가 9일 풀려나 섬진강으로 갔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야생 적응훈련을 거친 수달들을 이날 섬진강 상류에 방사했으며, 방사지에는 무인카메라를 설치해 계속 관찰하고 보호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방사된 수달 2마리는 지난해 8월과 10월에 뱀사골 계곡에서 발견됐다. 주민들이 발견해 전남 구례군 국립공원관리공단 종복원기술원으로 인계됐으며, 당시 둘 다 태어난 지 석 달이 채 못 된 어린 개체들이었다. 주변에 어미는 없었고 탈진한 상태였다. 종복원기술원은 탈수 증세를 보인 아기 수달들에게 분유를 먹여 키우다가 11월부터 야생동물의료센터 훈련장에서 미꾸라지, 소형 어류 등 살아있.. 더보기
공장 유해물질 자료에 ‘국가핵심기술’이?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막으려 나선 삼성 남지원·이윤주 기자 somnia@kyunghyang.com입력 : 2018.04.09 16:49:00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주최로 지난해 3월 서울 서초동 삼성본관 앞에서 열린 ‘삼성전자 직업병 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에 1만1299명의 서명지가 놓여 있다. 강윤중 기자노동자들이 일하면서 유해물질에 얼마나 노출되는지 분석한 보고서가 공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삼성전자가 발벗고 나섰다.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 공개를 막기 위해, 이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 국가 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달라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요청하기까지 했다. 이미 법원이 “영업비밀이라 볼 수 없으니 노동자와 주민 안전을 위해 공개하라”고 했는데도 버티기에 나선 것이다. 9일 산업부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산업.. 더보기
가임기 여성 5명 중 1명 “낙태한 적 있다” 대부분 “경제사정, 일 때문에” 최미랑 기자 rang@kyunghyang.com입력 : 2018.04.09 15:13:00한국여성단체연합 회원들이 지난해 11월 24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성관계를 하는 가임기 여성 다섯 명 중 한 명은 인공임신중절(낙태)을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현행 형법과 모자보건법 상 허용 기준에 드는 ‘합법적’ 낙태는 전체의 1.1% 뿐이었다. 현실과 법의 괴리 속에 ‘불법 낙태’를 하느라 상당수가 상담이나 병원 선택에 애를 먹었고, 심리적 후유증도 심각했다. 낙태죄를 없애고 임신중단 유도제를 합법화하는 것에 10명 중 7~8명이 찬성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16세~44세 가임기 여성 2006명을 대상으로 지난 1~2월 낙태에 대한.. 더보기
[배문규의 에코와치] 오전엔 중국 먼지, 오후엔 한국 먼지... 중요한 건 '대책' 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입력 : 2018.04.09 19:17:00 수정 : 2018.04.10 09:59:50인터넷 카페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합니다’ 회원들이 9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정지윤기자중국 탓일까, 국내 탓일까. 논란이 이어지던 봄철 미세먼지의 ‘출신지’가 점점 구체화되고 있다. 연구가 진척되고 발생원인이 세분화되는만큼, 점점 짙어져가는 미세먼지에 대해 ‘실시간 맞춤형 대응’을 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달 22~27일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발생 원인을 분석한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앞서 1월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았을 때에는 주로 국내 영향이 컸던.. 더보기
성폭력 가해자, ‘아는 사람’이 60%…남성 피해자는 아동·청소년이 75% 최미랑 기자 rang@kyunghyang.com입력 : 2018.04.09 16:24:01 수정 : 2018.04.09 17:28:36지난해 전국의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 접수된 사건 내역을 살펴보니 가해자는 60%가 ‘아는 사람’이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진흥원)이 9일 발표한 ‘2017 전국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이하 해바라기센터) 운영 통계’를 보면, 지난해 해바라기센터를 찾은 성폭력 피해자는 1만9423명이었다. 가해자와의 관계를 따져보니 ‘아는 사람(1만1578명)’에게 성폭력을 당한 경우 59.6%로 가 ‘모르는 사람(3396명·17.4%)’보다 세 배 이상 많았다. 이는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4550건(23.3%)은 제외하고 따져본 수치다. 아는 사람 중에서도 특히 직장, 학교,.. 더보기
학생들 등록금으로 목사님 인삼 선물...교육부가 ‘총장 파면’ 요구한 총신대 비리 실태 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입력 : 2018.04.08 15:00:00지난달 21일 오후 총신대 교정에 김영우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현수막이 붙어 있다. 학생들은 수업거부를 하며 종합관에서 점거 농성 중이다. 연합뉴스학교법인 이사를 대학원 강사로 채용,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총장이 사임하고 그날 바로 재선임, 학생들 항의농성에 용역업체 투입, 멋대로 임시휴업, 규정을 바꿔 재단 이사 가족에게 장학금 주기, 대학원 응시자에게 ‘반성문’ 쓰게하기, 총장 마음대로 교수 임용, 파면된 직원에게 월급 주기, 교비로 인삼 선물 구입, 교비로 이사장·총장 개인 휴대전화 통신비 지출. 서울 총신대학교에서 벌어진 일들이다. 학내분규로 치달은 이 대학 김영우 총장과 재단의 비리사건에 대해 교육부가 지.. 더보기
조선업 이어 자동차업계에도 고용한파... 부품업체 먼저 직격탄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입력 : 2018.04.08 13:50:00인천국제공항 대한항공 수출화물 터미널에서 직원이 화물기 앞쪽을 들어올린 채 수출품을 적재한 컨테이너를 실을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자동차 수출 부진의 영향으로 자동차제조업에 종사하는 고용보험 가입자(취업자) 감소폭이 3개월째 늘었다. 완성차보다는 부품제조업 고용이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분석된다.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조선업종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2개월 연속 20%대 감소세를 이어갔다. 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3월 노동시장 동향’을 보면 올해 3월 자동차제조업 취업자 수는 39만5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200명(1.3%) 감소했다. 자동차제조업 취업자는 미국 현지 판매 부진 등의 영향으로 지.. 더보기
온라인을 달군 의문의 ‘편백나무 대란’…한국에서도 자라네 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입력 : 2018.04.08 16:05:00 수정 : 2018.04.08 17:20:41“사무실이 지하라서 공기 순환이나 향에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것을 찾다가 나쁘지 않은 놈을 찾은거 같아서 올려봅니다.” 지난 3월 29일 컴퓨터 하드웨어 커뮤티니 쿨앤조이의 상품정보공유 게시판에는 개당 1400원하는 ‘10+1 편백나무 방향제’ 추천글(바로가기)이 올라왔다. 8일 현재까지 온라인에서 이어지고 있는 ‘편백나무 대란’의 시작이었다. 해당 게시물의 추천 덕분에 29일 오전부터 편백나무 방향제 판매사이트 ‘요맘때’(바로가기)에는 주문이 밀려들기 시작했다. 판매자는 2월부터 매출이 너무 떨어져 폐업을 고민하던 차였다. 평범하게 상품 정보를 공유하던 이용자들 사이.. 더보기
미투 보도 최다 등장인물은 ‘안희정 전 지사’…2위는 이윤택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입력 : 2018.04.06 11:17:00지난달 28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권도현 기자 lightroad@kyunghyang.com올해 초부터 터져나온 ‘미투(#metoo·나도 고발한다)’ 보도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인물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행하는 ‘신문과 방송’ 4월호에 실린 ‘뉴스빅데이터로 보는 미투’ 보고서를 보면 국내 ‘미투’ 보도는 지난 1월 29일 서지현 검사가 성추행 피해 사실을 폭로한 이후 해외가 아닌 국내 이슈로 탈바꿈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10월 17일부터 2018년 3월 19일까지 ‘미투’ 키워드가 들어간 보도 총 788..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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