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토론’으로 입시제도 개편”...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 구성 완료 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입력 : 2018.04.23 14:24:00 수정 : 2018.04.23 15:00:44지난해 11월 서울의 ㄱ고교 3학년생들이 수능을 앞두고 자율학습을 하는 모습 |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기구의 인선이 일부 완료됐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는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마쳤다면서 23일 특위 위원 13명을 공개했다.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는 현 중3 학생들에게 적용될 새로운 대입제도를 만들기 위해 공론화의 범위를 설정하고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부에 전달할 권고안을 만들게 된다. 교육부로부터 ‘국민 토론’을 통해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만들어달라는 요청을 받은 국가교육회의 지.. 더보기 새 노사정위 명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확정…청년·여성·비정규직 의결권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입력 : 2018.04.23 17:52:00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열린 제3차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인사말하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경총 회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청년과 여성, 비정규직, 소상공인 대표가 의결권을 갖고 참여한다. 노동계·경영계·정부·공익위원으로만 이뤄졌던 노사정위원회가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이해관계까지 반영하는 본격 ‘사회적 대화기구’로 재탄생하게 된 것이다.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노사정 대표자 .. 더보기 밧줄로 쌍용차 끌며 “출근하고 싶다” 최미랑 기자 rang@kyunghyang.com입력 : 2018.04.22 16:17:00 수정 : 2018.04.22 23:03:51ㆍ“해고자 복직·파업 진압 진상규명 촉구” 500여명 시위 희망을 견인하며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와 시민단체 회원들이 22일 서울 세종로에서 해고자 원직 복귀를 촉구하며 쌍용차 생산 차량을 밧줄로 묶어 끌고 청와대로 향하고 있다. 정지윤 기자 color@kyunghyang.com“작업복 입고 싶다.” “출근하고 싶다.” “외식하고 싶다.” “여행 가고 싶다.” “행복하고 싶다.” 차량마다 보닛 위에 ‘해고자의 소망’을 담은 문구가 붙었다. 무쏘, 렉스턴, 코란도…. 모두 쌍용자동차가 만든 차량이다. 차 앞부분에는 끌고갈 수 있도록 밧줄을 동여맸다. 22일 오후 쌍용차 해고.. 더보기 교육부, ‘성추행 조직적 은폐 의혹’ 경북대 실태조사···명지전문대, 서울예대 이어 세번째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입력 : 2018.04.22 11:28:00 수정 : 2018.04.22 22:21:46교육부가 교수의 학생 성추행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경북대학교를 상대로 실태조사에 나선다. 교육부는 10년 전인 2008년 학생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축소하고 피해자를 회유·협박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경북대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교육부가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단장으로 꾸린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이 맡는다. 조사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실시하며 상황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조사 대상은 성추행 의혹을 받는 교수와 경북대 관계자 등이다. 추진단과 한국대학교육협의.. 더보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840만명은 이달에 건강보험료 더 내야···2800만원 추가로 내는 고소득자도 홍진수 기자 soo43@kyunghyang.com입력 : 2018.04.19 17:40:00 수정 : 2018.04.19 17:42:50매년 4월 직장인들 중 일부는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는다. 실제로는 지난해 수입이 늘어난만큼 건보료를 추가로 더 내는 것이지만, 전년도 1년치 인상분을 4월에 한꺼번에 내다보니 ‘폭탄’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올해에도 직장인 840만명이 작년분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한다. 2849만원을 더 내는 사람도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보수변동에 따른 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하고 18일 각 사업장에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보수가 오른 직장인 약 840만명은 건강보험료를 평균 13만8000원 더 내야 한다. 보수가 많이 오른 상위 10% 사업장에 속한 직장인이 대부분.. 더보기 예능도 ‘기울어진 운동장’…시청률 상위 33편 진행자 남성이 83.8% 최미랑 기자 rang@kyunghyang.com입력 : 2018.04.19 14:30:00국내 한 케이블채널 프로그램에서 남성 출연자가 여성들의 브런치모임에 대해 말하는 장면.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이 사례를 포함해 국내 예능·오락 프로그램에서 출연자들이 성차별적 발언을 한 사례가 모니터링에서 다수 나왔다고 19일 밝혔다. MBN 캡처국내 인기 예능 프로그램 주 진행자 가운데 여성은 16%밖에 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출연자들이 성차별적 발언을 하거나 자칫 성폭력이 될 수도 있는 행동을 웃음의 소재로 삼은 사례도 있었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지난달 TV에서 방영된 예능·오락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한 결과를 19일 내놓았다. 지상파와 종편, 케이블까지 총 9곳 방송사가 3월1일.. 더보기 최저임금 못 받던 중증장애인에게도 적정임금 보장한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입력 : 2018.04.19 15:08:00정부가 중증장애인도 적정한 수준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를 2020년부터 전면 개편한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중증장애인의 임금 수준이 크게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을 늘리는 기업은 지원을 늘리고, 의무고용률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는 기업은 고용개선계획을 제출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 기본계획(2018~2022)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들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뒀지만, 이번 계획엣는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직접지원을 강화하는 .. 더보기 1회용 컵 보증금 10년 만에 부활...비닐봉지·과대 포장 규제 강화 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입력 : 2018.04.19 06:00:06 수정 : 2018.04.19 06:03:02환경부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후퇴했던 폐기물 감량 정책을 되돌린다. 컵 보증금을 부활시키고 비닐봉지 규제 등을 강화해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폐기물을 유발하는 제품 생산자들의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발생한 ‘재활용 쓰레기 대란’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으려면 1회용품을 비롯한 폐기물의 발생 자체를 줄여야 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쓰레기 대란 뒤 이런 내용을 담은 ‘1회용품 감량과 재활용 촉진 종합대책’을 만든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종합대책의 두 축은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억제하는 것과 폐기물 부담금을 현실화하는 것이다. 환.. 더보기 MBC ‘안철수 논문표절’ 기사 조작 실태 보니...“제보자 불명, 취재원 불명, 연결해준 이는 사망”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입력 : 2018.04.18 15:08:00 수정 : 2018.04.18 17:21:452012년 10월 1일 MBC ‘뉴스데스크’ 방송화면 갈무리18대 대선을 두 달가량 앞둔 2012년 10월 ‘안철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한 MBC 보도가 사실상 조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MBC 정상화위원회는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는 취재원과 인터뷰 응답자들의 신원은 불분명한 반면에 표절이 아니라고 말한 교수들의 인터뷰는 아예 보도 내용에서 배제됐다”고 18일 밝혔다. 정상화위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MBC의 편파, 왜곡보도를 조사하고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기구다. 지난 1월 노사합의로 설치됐다. MBC는 2012년 10월 1일 ‘뉴스데스크’ 등.. 더보기 ‘최대 1만명 직접고용’ 교섭 곧 시작...민주노총 “삼성에 ‘10만명 노조’ 만들 것” 최미랑 기자 rang@kyunghyang.com입력 : 2018.04.18 16:44:00 수정 : 2018.04.18 19:41:36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과와 삼성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 보장 등을 촉구하고 있다.｜연합뉴스“삼성과 싸울 때는 태산같은 바위에다 머리를 박는 느낌이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5년간 조합원들이 버텨온 이유가 있습니다. 직접고용은 반갑고 환영할 일이지만 정규직이 된다고 투쟁이 마무리된 게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라두식 민주노총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서비스지회) 대표지회장은 1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과 노사 합의서를 체결한 소회를 이렇게 말했다. 전날 삼성전자.. 더보기 삼성 ‘작업환경보고서’ 핵심 빼고 ‘반쪽 공개’? 피해자들 산재 입증 어쩌나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입력 : 2018.04.18 20:00:00삼성전자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핵심기술’이 담겼다고 판단한 산업통상자원부 자료.황모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삼성전자 화성공장에서 일한 협력업체 노동자였다. 반도체 생산라인에 화학물질을 공급하는 CCSS룸(화학물질 중앙공급시스템)에서 설비를 작동하고 관리하는 일을 했다. 수시로 화학물질이 담긴 드럼통을 운반해 공급 설비에 연결하거나 드럼통 위에 고인 물질을 닦아냈다. 드럼통 안에 손을 넣어 연결 호스를 빼내거나 창고 안에 흘러나온 화학물질을 청소하기도 했다. 일한 지 1년3개월 만에 희귀 피부암인 ‘피부T세포 림프종’ 진단을 받았다. 공장에서 늘 만지던 물질들 때문이라고 짐작했지만 전.. 더보기 [홍진수의 복지앓이] ‘재난’과 같은 뇌졸중··2005년 발병한 환자 5만명 추적 조사해보니 홍진수 기자 soo43@kyunghyang.com입력 : 2018.04.18 15:20:00 수정 : 2018.05.30 14:44:59뇌졸중 검사를 하는 모습 /경향신문 자료사진2005년 발생한 뇌졸중 환자 10명 중 4명은 발병 10년 이내에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뇌졸중으로 뇌병변 장애가 생긴 사람 중 8%는 ‘의료수급권자’가 되는 등 경제적 지위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으로 의료비는 지원되지만 실직, 간병 등으로 인한 비용은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뇌졸중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뇌경색) 터져서(뇌출혈) 사망에 이르거나 뇌 손상으로 인한 신체장애가 나타나는 질환이다. 18일 국립재활원이 발표한 ‘뇌졸중 신규환자 심층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05년 신규 뇌졸중 .. 더보기 [뉴스 깊이보기]막 내린 삼성의 80년 ‘무노조 경영’ 남지원·이윤주 기자 somnia@kyunghyang.com입력 : 2018.04.17 17:13:00 수정 : 2018.04.17 20:52:0217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나두식 지회장(왼쪽)과 삼성전자서비스 최우수 대표이사가 협력업체 직원 직접 고용 합의서에 서명했다. 삼성전자 제공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직원 약 8000명을 직접 채용하기로 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17일 진행된 전국금속노조 지회와의 막후 협상을 통해 이런 방안에 합의했다면서 “90여개 협력사에서 8000명 안팎의 직원을 직접 고용하는 파격적인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회사를 설립해 협력사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직접고용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어서 업계에서도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 더보기 ‘분노조절장애’ 등 충동장애로 한해 6000명 병원 찾는다···20~30대가 절반 홍진수 기자 soo43@kyunghyang.com입력 : 2018.04.17 11:51:00 수정 : 2018.04.17 11:54:56‘분노조절장애’ 등이 포함된 ‘습관 및 충동장애’로 병원을 찾는 사람이 연간 600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건의료빅데이터에 따르면 습관 및 충동장애로 진료를 받은 사람은 2015년 5390명, 2016년 5920명, 2017년 5986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습관 및 충동장애는 순간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고 싶은 자극을 조절하지 못해 충동적인 행동을 하는 정신질환이다. 분노조절장애가 대표적이다. 충동으로 인한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폭력적인 행동을 반복하는 분노조절장애 환자는 지나친 의심과 공격성, 폭발성 때문에 타인과 건전한 관계.. 더보기 공공기관·대학 성폭력 신고 의무화…“신고 안 하는 기관장 등 제재” 최미랑 기자 rang@kyunghyang.com입력 : 2018.04.17 16:00:00 수정 : 2018.04.17 16:01:01전국고용평등상담실 네트워크 소속 여성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13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예방 및 금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대학이나 공공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를 인지하고도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으면 총장이나 공공기관장, 관련 업무를 맡은 종사자를 제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이주여성이 사용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하면 곧바로 사업장을 바꿀 수 있도록 ‘긴급 사업장 변경제도’도 도입된다. 여성가족부 등 12개 정부부처로 구성된 범정부성희롱·성폭력근절추진협의회(범정부협의회)는 17일 오후 서울 광화.. 더보기 등록번호 있으면 ‘국가 공인’ 민간자격증?...“아닙니다” 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입력 : 2018.04.17 18:23:00 수정 : 2018.04.17 18:26:48부적절한 민간 자격증 예시 | 교육부 자료 캡처 이 자격증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사항은 발급기관이 아닌 자격 종목임에도, 발급기관이 등록된 것처럼 표현. ② 등록번호는 소관 주무부처에서 부여하는 것이 아님에도 주무부처에서 인증한 자격으로 오인하게끔 표현. ③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자격증에 기재하는 경우(생년월일 사용을 권장) ④ 자격기본법 제17조 등 해당 자격과 관련 없는 법조항 기재 아⑤ 등록된 자격 발급기관이 아닌 타기관명이나 부설기관명으로 자격증을 발급해서는 안됨시험은커녕 교육도 없이 자격증이 뚝딱 나온다. 필요한 건 그저 ‘돈.. 더보기 [홍진수의 복지앓이] 월소득 1000만원에 5억 아파트 거주···아동수당 받을 수 있을까 홍진수 기자 soo43@kyunghyang.com입력 : 2018.04.17 15:29:00 수정 : 2018.05.30 14:45:25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아동수당’(월 10만원)의 월 소득기준은 얼마일까. 소득은 적어도 재산이 많으면 못 받게 될까. 부채가 있으면 어떻게 계산을 해야할까. 보건복지부는 17일 아동수당 선정기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율 등이 담긴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기준액 등에 관한 고시’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자신의 소득과 재산내역을 알고 있으면 정부의 시행규칙 등을 적용해 대략적으로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여부를 알아볼 수 있다. 정부는 애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가구에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지난달 제정된 .. 더보기 [미투의 혁명, 혁명의 미투](4)성추행 고발서 남과 여 일상화된 모순 흔드는 바람으로 김지혜·남지원 기자 kimg@kyunghyang.com입력 : 2018.04.25 22:03:00 수정 : 2018.04.25 22:04:50서울에서 태어난 정혜원씨(30·가명)는 어린 시절부터 밥상머리에서 정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다. 정씨 아버지는 1980년대 초반 대학에 입학해 학생운동이 활기차고 역동적이던 시기에 대학생활을 했고 1987년 6월항쟁 때는 ‘넥타이 부대’의 일원으로 참여했다. 밥상머리 의제는 다양했다. 군사정권 잔당에 대한 분노, 부당한 지역차별, 반미와 평화. 집에는 늘 책과 시사주간지와 신문이 굴러다녔다. 아버지는 시민단체 몇 군데에 꼬박꼬박 후원을 했고, 명절이면 친척들과 둘러앉아 정부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투표를 어디에 해야 하는지 침을 튀기며 이야기하곤 했다.미투 운동.. 더보기 [미투의 혁명, 혁명의 미투](3)‘여초 사회’의 남성들 - 성역할 편견에, 군대 같은 여초 조직에···남성도 괴롭다 최미랑·이재덕 기자 rang@kyunghyang.com입력 : 2018.04.24 06:00:02 수정 : 2018.04.24 09:42:31한진원씨(31·이하 모두 가명)는 대학생이던 2014년 서울의 한 여대에서 전공 수업을 들었다. 대학 학점교류 제도에 따라 ‘교류학생’으로 여대에 왔다. ‘여대 남학생’이 흔하지 않다보니 교환학생으로 온 외국인으로 착각하는 이들도 있었다. ‘공부는 뒷전이고 여자 만나러 왔다’는 곱잖은 시선이 느껴질 때도 있었다. 여대에서의 첫날, 그를 당황하게 만든 것은 화장실이었다. 남자화장실을 찾을 수 없었다. 건물이 오래된 데다 구조도 복잡해 내부를 뱅뱅 돌아도 화장실이 보이지 않았다. 잘 보이는 곳에 있는 화장실은 모두 여성용이었다. 결국 10분 떨어진 지하철역 화장실까지 .. 더보기 [미투의 혁명, 혁명의 미투](2)남성의 탄생 - 10대 땐 여학생을 ‘성적 대상화’…성인 돼선 ‘룸살롱 문화’ 이재덕 기자 duk@kyunghyang.com입력 : 2018.04.18 06:00:00 수정 : 2018.04.18 09:53:231982년생 이현욱씨(36·이하 모두 가명)는 7년 전 서울의 한 중견기업에 입사했다. 대학 졸업 후 ‘백수’로 3년을 보냈다. 동기 12명 중 남자는 8명, 여자는 4명이다. 입사 시험장에서 주변에 앉아 있던 경쟁자들은 모두 여자였는데 합격자 수는 남자가 2배였다. 그나마 그 회사는 여성 채용비율이 높은 편이다. 이씨와 함께 대학을 졸업한 남자 동기 하나는 대기업에 들어갔는데 입사자가 남성 5명 대 여성 1명이었다. 카드사에 들어간 동기네 사정은 더 심했다. 남성 8명에 여성 1명꼴로 뽑았다. KEB하나은행이 2013년 남녀 채용비율을 4 대 1로 만들기 위해 서류전형에서.. 더보기 이전 1 ··· 25 26 27 28 29 30 31 ··· 5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