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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를 자판기에서도 살 수 있다고? 최미랑 기자 rang@kyunghyang.com입력 : 2018.04.06 11:32:00 수정 : 2018.04.06 11:42:28자판기에서 콜라 캔을 뽑듯이 삼겹살도 살 수 있다면? 일부 대형마트에서는 이미 무인 판매기를 두고 고기를 판다. 이제는 더 많은 곳에서 고기 자판기를 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물인터넷으로 보관온도와 유통기한을 관리할 수만 있다면 영업장 바깥에도 포장육 자판기를 설치할 수 있게 규제가 풀리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설치·운영해 포장육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전에는 식육판매업을 하려면 전기냉동시설, 전기냉장시설, 진열상자, 저울 등 시설을 의무.. 더보기
"미세먼지 마스크 허위 과장 광고에 주의하세요“ 최미랑 기자 rang@kyunghyang.com입력 : 2018.04.06 15:16:00식약처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온라인쇼핑몰 등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보건용 마스크 광고를 1706건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 광고를 138건(8.1%)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미세먼지 발생이 잦아 보건용 마스크를 찾는 사람이 많고 광고도 늘어나자 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실시했다. 보건용 마스크는 황사나 미세먼지처럼 입자가 작은 유해물질이나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식약처에서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식약처에서 허가된 보건용 마스크인지 확인하려면 제품 포장에서 ‘의약외품’ 표시를 확인하고, 입자 차단 가능성을 나타내는 ‘KF80’, ‘KF94’, ‘KF99’ 등 표시를 확인해.. 더보기
“우리 조직에 피해 준 거 아시죠?” 성폭력 피해자 괴롭히는 ‘2차 가해’ 실태 최미랑 기자 rang@kyunghyang.com입력 : 2018.04.05 15:07:00 수정 : 2018.04.05 15:19:20서울시 소속 공무원 ㄱ씨는 직장 내 성폭력을 당해 2015년 가해자를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우리 공무원들에게 피해를 주신 거 아시죠?” 동료 ㄴ씨는 피해자인 ㄱ씨에게 “공무원 조직에 먹칠을 했다”, “원인 제공을 했다” 등 말을 했다. ㄱ씨는 서울시 인권센터에 조사를 신청했고, 시민인권보호관은 ㄴ씨의 발언이 “성폭력 피해자가 겪는 전형적인 2차 피해이자,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ㄴ씨는 인권교육을 받도록 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라고 서울시장에게 권고했다. 이윤상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5일 서울 은평구 한국.. 더보기
“이익집단의 저항과 일부 정치권·언론 움직임 우려” 정시 확대에 교사·교육감들 반발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입력 : 2018.04.05 15:33:00 수정 : 2018.04.05 16:54:55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여자고등학교의 한 3학년 학생이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를 받아들고 성적을 확인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교육부가 정시모집 확대를 유도하려는 것에 대해 교육감들이 공개적인 비판에 나섰다. 일선 진학지도 교사들도 반발하고 있다. 보수 성향인 우동기 대구교육감과 이영우 경북교육감은 5일 “정시모집 확대는 재고돼야 하며 학종은 확대해야 하고, 대입 수시모집의 수능 최저 등급 반영은 폐지돼야 한다”며 ‘정시모집 확대 철회를 위한 대정부 공개 건의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무너진 계층의 이동 사다리를 복원시킬 수 있는 것이.. 더보기
웹디자이너 동생 잃은 언니 “근로감독만 제때 나갔더라도”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입력 : 2018.04.05 17:37:00“저는 게임회사 넷마블에 재직 중입니다. 넷마블은 ‘구로의 등대’라는 별명처럼 한때 야근의 대명사였지만 2016년 과로사 문제로 특별근로감독을 받은 뒤 나아졌어요. 노동청이 바로 근로감독만 나갔어도 동생은 살 수 있었습니다” 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장향미씨(39)는 몇 번이나 울먹였지만 목소리만은 단호했다. 향미씨의 동생 장민순씨(36)는 살인적인 야근에 시달리던 웹디자이너였다. 장씨는 탈진한 동생을 보다못해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청원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청원 한 달 뒤인 지난 1월3일 동생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서 대신 자신이 언제 출근하고 퇴근했는지가 고스란히 기록된 교통카.. 더보기
[배문규의 에코와치] 쓰레기 줄이기? 결국 ‘생산자 책임’ 늘려야 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입력 : 2018.04.05 17:29:00 수정 : 2018.04.06 09:09:50ㆍ수도권 대응 방안 발표 취소 후 뒤늦게 긴급 현장점검 나서 ㆍ포장재 재질·구조 복잡해…재활용 쉬운 페트병은 0.1% ㆍ피해·책임, 소비자에 몰리지만 생산자 책임 강화가 해법 분주한 재활용 선별작업 5일 경기 고양시에 있는 한 재활용 쓰레기 선별업체에서 직원들이 수거 차량에서 쏟아져 컨베이어벨트로 넘어오는 플라스틱 폐기물을 골라내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환경부가 ‘재활용 쓰레기 대책’ 발표 이후에도 이어지는 혼란에 관련 브리핑을 취소하고 현장 수습에 나섰다. 당장 급한 불을 꺼야 하지만, 결국 생산자 책임 강화와 일회용품 규제가 근본적 해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 더보기
다시 묻는다, 쌍용차 해고자의 아픔을...걸프전 전쟁포로보다 더 심각한 외상후스트레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입력 : 2018.04.04 21:41:00 수정 : 2018.04.04 21:43:54ㆍ김승섭 교수팀, 인권위 지원으로 3년 만에 후속 연구한국 사회에서 정리해고는 노동자에게 어떤 상흔을 남길까. 2009년 ‘옥쇄파업’ 이후 10년째 ‘현재진행형’인 쌍용차 사태의 기록은 “경영의 실패를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정리해고’를 우리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묻는다. 지난 10년 동안 알려진 것만 29명의 해고자와 그 가족이 스스로 세상을 등지거나 병에 걸려 숨졌다. 정리해고에 저항하며 파업에 가담했던 노동자들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유병률은 걸프전에서 포로로 잡혔던 군인보다도 높다.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은 것으로도 모자라 노동자들은 사측과 경.. 더보기
[2020학년도 대입 혼선]원칙 깬 교육부, 갑자기 ‘정시 확대’ 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입력 : 2018.04.04 21:46:00 수정 : 2018.04.04 21:49:11ㆍ수시 수능 최저기준 폐지 권고에 ‘정시 30%’ 목표 정한 듯 ㆍ대부분 대학들 전형 계획 미룬 채 교육당국 눈치만 살펴 ㆍ학부모들 ‘학종’ 반발 거세지자…유권자 의식해 ‘헛발질’ “교육부가 사실상 ‘정시 비중 30%’를 목표치로 정했다.” 교육부가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등 수시 선발을 확대해 고교 공교육이 제자리를 잡도록 하겠다던 수년간의 방침을 갑자기 뒤바꾸겠다는 듯 ‘정시 확대’라는 새로운 입시 틀을 거론하면서 교육현장의 혼선이 극에 달하고 있다. 연세대는 2020학년도 수시 모집에서 교육부 방침대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폐지하고 정시 모집을 소폭 확대하겠다고 발빠.. 더보기
[인터뷰] 51세기 엄마 는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었네…성폭력 예방 강사 손경이씨 최미랑 기자 입력 2018.04.04. 16:12 수정 2018.04.04. 21:02“처음에는 아이들한테 ‘싫어요’ ‘안돼요’ 외치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못하겠다고 해요. 왜 못 질러? ‘무서워요.’ 이런 답이 나와요. 지금은 성폭력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곳에 가면 이 말부터 합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죽지 마세요’.”손경이씨(49)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위촉한 통합폭력예방 전문강사다. 청소년 대상 성교육에서 출발해 직장인, 공무원, 성범죄자까지 다양한 사람들을 상대로 강의한 지 올해로 17년째다. 지난달 30일 서울 노원구 광운대에서 그를 만났다. 다른 이들에게 성폭력 등에 어떻게 대응할지, 성폭력이 무엇이며 어떻게 봐야 하는지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지만 그의 .. 더보기
[배문규의 에코와치] 산소가 싫은 세균, 넌 누구니…대체에너지로 활용 가능? 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입력 : 2018.04.04 12:28:00 수정 : 2018.04.04 12:57:26산소를 끔찍하게 싫어하는 ‘절대혐기성’ 담수세균이 남한강 일대에서 새로 발견됐다. 이들 세균은 친환경 모기 퇴치제 등 바이오산업 원천소재로 활용될 수 있다.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2017년 담수생물조사·발굴사업’으로 남한강 일대의 지천 및 토양에서 국내에서 처음 보고되는 미기록종 절대혐기성 세균 16종을 발견했다고 4일 밝혔다. 절대혐기성 세균 발견지점. | 환경부 제공 일반적으로 자연계의 생물들은 산소가 있어야만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은 개체도 있다. 혐기성(嫌氣性) 세균은 산소 대신 질소, 이산화탄소 등을 이용해 생장하는 세균이다.. 더보기
[노도현의 스쿨존] 서울 모든 공립초등교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입력 : 2018.04.03 15:55:01 수정 : 2018.04.03 22:55:25서울시교육청이 ‘영어 공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내년부터 서울지역 모든 공립초등학교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배치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3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학생 간, 지역 간 영어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서울 영어 공교육 활성화 계획’을 공개했다. 시교육청은 우선 내년까지 원어민 교사를 100명 늘려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 배치키로 했다. 현재 서울 공립초등학교 561곳 중 351곳에서 원어민 교사 337명이 일하고 있다. 일부 원어민 교사는 학생 수가 적은 학교 2곳을 오가며 근무하기 때문에 증.. 더보기
아우디·포르쉐 14개 차종 ‘배출가스 조작’ 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입력 : 2018.04.03 22:43:01 수정 : 2018.04.04 00:40:52ㆍ불법 SW 사용…인증검사 땐 저감장치 작동, 실제론 불능 ㆍ1만3천대 전량 리콜 계획…141억 과징금·판매정지 방침 아우디A7(왼쪽 사진)과 포르쉐 카이엔 디젤(오른쪽) 등 수입차 14개 차종에 배출가스 불법 소프트웨어가 적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 차량은 배출가스 인증을 받기 위한 실험실 내 주행에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정상 작동됐다. 하지만 실제 도로 운행에서는 저감장치가 가동되지 않도록 만들어져, 기준치를 넘는 질소산화물을 배출했다.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가 국내에 판매한 3000㏄급 경유차를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조사한 결과 1.. 더보기
영세기업 의존한 재활용 산업…정부가 생산 단계부터 전략 짜야 최미랑 기자 rang@kyunghyang.com입력 : 2018.04.03 23:00:00 수정 : 2018.04.03 23:00:49재활용품을 시민들이 분리해 내놓으면 대부분 민간업체들이 수거를 맡는 것이 한국의 생활폐기물 재활용 시스템이었다. 일부 재활용품 선별·수거업체가 중국의 수입중단 조치로 수익성이 떨어진다며 폐비닐 등을 가져가지 않겠다고 나서면서 ‘분리수거 대란’이 일었다. 일각에선 재활용품 수거를 단독주택 지역이나 몇몇 지자체에서 하듯 지자체나 정부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폐기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품을 제조하는 생산자들에게서 부담금을 거둬 영세한 재활용업체들을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하지만 이참에 리사이클링 산업 전반을 미래지향적이고 친환경적으로 키워나가기 위한 전략을.. 더보기
‘성차별’ 평창올림픽 중계···여성 캐스터는 3% 뿐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입력 : 2018.04.03 13:56:002018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컬링 예선 대한민국과 스웨덴의 경기에서 한국 대표팀 김선영, 김경애 자매가 스윕을 하고있다. 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ang.com“여자 선수가 한 방짜리 나오기가 솔직히 몇 번 안 되거든요”(KBS 컬링 여자 예선) “이 선수는 차별화는 성공했어요. 곱고 약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강인함을 선보였어요”(SBS 피겨 스케이팅 여자 싱글 쇼트)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중계방송에서 여자 선수에 대한 고정관념을 드러내거나 외모를 평가하는 등 해설자들의 성차별 발언이 잇따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지난 2월 9일부터 25일까지 17일간 지상.. 더보기
[분석]금호타이어처럼 타협하라고? 한국지엠 노조가 더 물러나지 못하는 이유 2018.4.2 남지원 기자금호타이어 노동조합이 법정관리 직전에 해외매각을 받아들였다. 그러자 한국지엠 경영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한국지엠 노조로 불똥이 튀었다. 금호타이어 노조가 고집을 꺾고 해외매각을 받아들여 경영정상화 수순을 밟는 것처럼 한국지엠 노조도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회사를 살릴 수 있다는 여론 압박이 거세다. 하지만 한국지엠 노사 합의가 쉽게 이뤄질 것같지는 않다. 표면적으로는 1000억원 규모인 ‘복리후생비 삭감’에서 부딪치고 있지만, 더이상 물러서면 수천명의 일자리가 날아간다는 노동자들의 위기의식이 워낙 크기 때문이다.한국지엠 노조는 지난달 말까지 7차례에 걸친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줄곧 군산공장 문제 해결을 선결조건으로 요.. 더보기
공기 중 벤조피렌 수년 간 WHO 기준 초과…“배출량 기준 없어 규제도 안 돼” 최미랑 기자 rang@kyunghyang.com입력 : 2018.04.02 20:16:00 수정 : 2018.04.02 23:27:481군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의 공기 중 농도가 수년째 전국적으로 세계보건기구(WHO) 기준보다 높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벤조피렌은 유해성이 뚜렷해 대기환경보전법상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지정됐는데도, 아직 배출 허용기준이 없어 관리와 규제가 ‘공백’ 상태다. 녹색연합은 환경부가 유해대기물질측정망으로 전국 32개 측정소에서 2009~2016년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발암물질 가운데 특히 대기 중 벤조피렌 함량이 전국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분석 대상 물질은 벤조피렌 등 9종류로, 모두 WHO가 1~2군 발암물질로 지정한 것들이다. 벤조피렌은 화석연료가 .. 더보기
‘대학 학사·기금 운영 독단 방지’ 법 개정했지만 ‘속 빈 강정’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입력 : 2018.04.02 22:34:00 수정 : 2018.04.02 22:34:33ㆍ국공립 평의원회 설치…심의기구로 만들어 견제 기능 약해 ㆍ사립대 기금운용심의회 신설…단서조항 둬 이사회 입김 여지 ‘대학을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모든 대학에 평의원회를 설치하고, 사립대에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한다.’ 지난해 11월 총장, 이사장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에서 통과된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내용들이다. 하지만 학교 운영진에 대한 견제 기능을 무력화할 수 있는 ‘단서조항’이 붙었거나 내용이 모호해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된 고등교육법은 사립대뿐 아니라 국공립대에도 의무적으로 대학평의원회를 설치하.. 더보기
‘재활용 선진국’ 한국, 중국 입김에 휘청...폐기물 줄이는 게 근본 해법 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입력 : 2018.04.02 20:50:002일 오후 서울 성북구 재활용센터에서 작업자들이 일반 쓰레기와 비닐, 페트병 등 재활용품을 분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전국 재활용업체 중 37곳이 폐비닐 등을 거둬가지 않겠다고 하면서 벌어진 사태의 시발점은 중국이었다. 중국 환경보호부는 지난해 말 페트(PET) 압축품을 비롯한 폐플라스틱과 폐지 등 24개 품목의 수입을 중단한다고 했고, 올 1월 초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중국의 조치는 한국 재활용 시장을 혼란에 빠뜨렸다. 중국이 표백하지 않은 폐지만 수입하기로 하자 해외의 ‘질 좋은’ 폐지가 한국으로 향했다. 국내 폐지 가격은 폭락했다. 그러자 폐지에서 손해를.. 더보기
‘석면 청소’ 진짜 끝...인헌초 내일 한달 늦은 ‘개학’ 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입력 : 2018.04.01 13:42:00석면제거 공사가 끝난 뒤에도 석면이 발견됐던 서울시 관악구 인헌초등학교의 정밀청소가 끝나 미뤄졌던 등교가 4월2일 시작된다. 사진은 인헌초등학교의 전경. | 인헌초 홈페이지 캡처석면제거 공사 이후에도 석면이 발견돼 개학이 미뤄졌던 서울 관악구 인헌초등학교에 곧 학생들이 등교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인헌초에서 석면이 더는 검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동작구 인헌초에서 석면제거 공사를 한 교실은 물론 비공사 구간까지 시료를 채취해 전자현미경으로 분석한 결과 최종적으로 더이상 석면 잔재물이 검출되지 않았다”면서 인헌초등학교의 미뤄졌던 개학이 2일부터 실시된다고 1일 밝혔다. 애초 인헌초등학교는 겨울.. 더보기
32일째 단식 중단한 쌍용차 김득중 “살아서 아픔없는 세상 위해 싸우겠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입력 : 2018.04.01 11:04:00 수정 : 2018.04.01 11:38:00지난달 15일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조합원들이 사측의 일방적 복직자 명단 통보를 거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쌍용차지부는 해고자 130명을 전원 복직시키는 계획을 내놓으라고 요구했지만 사측은 복직 인원과 시한을 못박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쌍용차지부 제공2009년 정리해고된 뒤 아직도 공장으로 돌아가지 못한 동료들의 복직을 요구하며 32일간 단식을 이어온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이 1일 단식을 중단했다. 그는 2017년 상반기까지 해고자를 모두 복직시키기로 한 노사 합의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돌아가지 못한 120명이 올해 안에 돌아갈 방안을 사측에 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