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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개편 공론화위 출범…위원장에 김영란 전 대법관 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입력 : 2018.04.29 12:03:00 수정 : 2018.04.29 21:38:50ㆍ갈등관리·조사통계·소통…각 분야 전문가 7명 구성 ㆍ온·오프라인 의견수렴 후 공론화 범위·의제 등 설정 ㆍ3일 충청 ‘열린마당’ 시작 국민토론을 거쳐 대학입시제도를 바꿀 국가교육회의의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됐다. 위원장은 전 대법관이자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김영란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사진)가 맡았다. 김 전 대법관은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 제정을 주도한 인물이다. 그가 학생, 학부모, 교사, 대학이 얽혀 있는 첨예한 대입 사안에서도 갈등조정 능력을 발휘할지 주목된다. 국가교육회의는 29일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과정을 추진할 공론화위를 구.. 더보기
기초생활수급자가 점주로...경기도 시흥엔 ‘착한 편의점’이 있다 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입력 : 2018.04.29 17:46:00 수정 : 2018.05.03 17:21:10경기도 시흥시의 대야초등학교 부근 모퉁이엔 문을 연 지 1년이 된 ‘GS25 시흥행복점’이 있다. 평범한 편의점처럼 보이지만 운영체계가 다른 곳과 완전히 다르다. 이 편의점의 점주인 전경자씨(58)는 올 초까지만 해도 기초생활수급자였다. 그는 약 3년간 정부의 자활사업으로 생계를 이어왔고 지난 1년 동안은 ‘기업연계형 자활사업’의 일환으로 이 편의점에서 일을 배웠다. 1년이 지난 올 4월부터 전씨는 이곳의 점주가 됐다. 3년 전만 해도 전씨는 자신의 운영하는 점포가 생길 거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있었다. IMF 구제금융을 전후해 남편은 병을 얻어 돈을 벌지 못.. 더보기
살아온 지역에서 여생 마칠 수 있도록···정부, ‘독거노인’ 대책 발표 홍진수 기자 soo43@kyunghyang.com입력 : 2018.04.27 09:54:00지난해 12월27일 김정숙 여사가 서울 강북노인 복지관 전화상담을 마치고 독거노인 최옥연 할머니를 찾아 이야기를 나눈뒤 매트리스를 정리 해주고 있다.청와대 제공정부가 ‘독거노인’을 적극적으로 찾아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가장 큰 목표는 독거노인들이 살아온 지역에 거주하며 자립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사회관계장관회의 심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제2차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2018∼2022)을 발표했다. 1차 종합대책(2012∼2017)이 돌봄 서비스 확대와 기본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뒀다면, 2차 종합대책은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독거 유형별 맞춤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 사회의 돌봄을 활.. 더보기
복지부장관 “대한항공 경영진 일탈, 국민연금 수익성 떨어뜨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7월 최종 결정 홍진수 기자 soo43@kyunghyang.com입력 : 2018.04.27 10:56:00 수정 : 2018.06.11 10:04:2327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이 발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투자하는 국내주식 전 종목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오는 7월 최종 결정될 ‘스튜어드십 코드’ 문제에서는 도입에 더 무게를 실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2018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어 ‘국민연금 기금운용 투명성 강화방안’을 의결했다. 투자내역 확대 공개는 국내주식, 채권, 대체투자 영역에서 모두 이뤄진다. 지금까지는 매년 국내주식 지분율 5% 이상 종목만 공개해왔으나 앞으로는 투자.. 더보기
5월29일이 환자 안전의 날이 된 이유···8년전 의료사고로 9세 환자 사망 홍진수 기자 soo43@kyunghyang.com입력 : 2018.04.26 14:34:002010년 5월 당시 9살이었던 정종현군은 병원에서 숨졌다. 3년간의 백혈병 치료가 거의 끝나가던 시점이었다. 정군의 죽음은 항암제 주사를 놓은 의사의 실수 때문이었다. 척수에 놓아야 할 주사와 혈액에 놓아야 할 주사가 서로 뒤바뀌었다. 이 실수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고 정군은 허무하게 목숨을 잃었다. 정군의 죽음 이후 국회에서 환자안전법이 제정돼 2016년 7월부터 시행됐다. 국가가 체계적으로 환자안전사고를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26일 그 첫번째 결과물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환자 안전사고에 대한 정부의 관리 방안을 담은 제1차 환자안전 종합계획(2018∼2022)을 발표했다. 또 정군이 사망한 5월.. 더보기
정부 조사위원회도 “조선업 사망사고 원인은 다단계 재하도급”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입력 : 2018.04.26 11:22:00지난 2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참여 조사위원회’ 공청회 모습. 고용노동부 제공조선업계에서 반복되는 사망사고 등 중대 산업재해를 막으려면 관행으로 이어져 온 ‘다단계 재하도급’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부가 구성한 위원회에서도 나왔다.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참여 조사위원회는 조사보고서 최종 채택에 앞서 위원회 활동 결과를 알리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24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조사위원회는 지난해 조선업계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 산업재해가 여러 번 발생하자 원인을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발족한 기구다. 공청회에서는 지난해 삼성중공업과 .. 더보기
올여름 외출 전, ‘더위지수’ ‘자외선지수’ 확인하세요 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입력 : 2018.04.26 12:18:00 수정 : 2018.04.26 12:19:19자외선지수 관측정보 표출화면.“서울의 자외전지수는 보통 단계입니다. 보통 단계엣는 햇볕에 노출시 2~3시간 내에도 피부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외출시 모자, 선글라스 이용하고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합니다.” 이른 더위가 찾아 올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달부터 ‘더위체감지수’와 ‘자외선지수’를 이용할 수 있다고 기상청이 26일 밝혔다. 지난해 서비스를 시작한 더위체감지수는 실외환경에서 사람이 느끼는 온도를 수치로 표현한 온열지수를 기반으로 한 생활체감형 더위예방정보다. 일교차가 큰 날씨에 건강 정보를 알려주거나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로 인한 농작물 피해 우려를 대비할 .. 더보기
비정규직 임금 올랐지만 아직 정규직 70% 수준 2018.4.25 남지원 기자10년 전만 해도 정규직들이 받는 돈의 절반에 그쳤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시간당 임금이 정규직의 70%선에 근접했다. 최저임금이 올라간 덕이다. 하지만 사업장 규모에 따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가 25일 발표한 2017년 6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1만8835원, 비정규직은 1만3053원으로 각각 전년보다 3.4%, 8.1% 올랐다. 임금총액은 정액급여와 초과급여, 특별급여 등을 모두 합친 ‘노동자가 실제로 받는 임금’을 뜻한다. 비정규직이 받는 돈은 정규직 임금의 69.3% 수준이다. 조사를 처음 시작한 2008년 55.5%였던 격차가 10년 만에 13.8%포인트 줄었다. 매년 최.. 더보기
'화학물질' 공개 않는 삼성, “사측, 자료도 제대로 안 주는데…결과 어찌 믿나” 최미랑 기자 rang@kyunghyang.com입력 : 2018.04.25 22:20:01 수정 : 2018.04.25 22:25:14ㆍ시민단체·피해자들 실망감 삼성 옴부즈만위원회가 작업환경과 직업병의 연관성에 대해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25일 밝히자 삼성 노동자들의 직업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싸워온 시민단체와 피해자들은 실망감을 드러냈다. 옴부즈만위원회 활동의 객관성에 대해서는 신뢰를 표하면서도, 삼성 측이 애당초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내주지 않은 것을 비판했다. 관련기사- “삼성전자 작업환경, 직업병과 연관 결론 어렵다” 삼성직업병가족대책위원회의 송창호 대표는 “질병과의 인과관계에 대해 좀 더 세세한 연구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새로운 내용이 없었다”고 실망감을 표하면서 “‘작업환경 측정 .. 더보기
언론자유지수 1년 새 20계단 껑충 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입력 : 2018.04.25 12:10:01 수정 : 2018.04.26 00:22:08올해 한국의 언론자유지수가 지난해보다 20계단 뛰어오른 43위로 집계됐다. 국경없는기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25일 서울 중국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발표한 ‘2018 세계 언론자유지수’를 보면 한국은 조사대상 180개국 중 43위였다.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는 노무현 정부 시절만 해도 30위권이었으나 이후 크게 하락해 2016년에 70위로 떨어졌다. 언론자유지수(PFI)는 국제 언론감시 단체인 국경없는기자회가 2002년부터 각국의 언론인·언론기관·시민들의 언론자유 ‘위협 정도’를 평가해 발표한다. 국경없는기자회는 “문재인 대통령 당선과 함께 언론자유의 어두웠던 10년이 끝났다”며 .. 더보기
사망자 전원 하청노동자…’2018 최악의 살인기업’에 삼성중공업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입력 : 2018.04.25 10:49:002017년 5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사고현장. 연합뉴스지난해 타워크레인 사고로 건설노동자 6명이 숨진 삼성중공업이 노동단체들이 뽑은 ‘2018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됐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 등이 소속된 ‘산재사망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캠페인단’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정의당 노회찬 의원과 함께 25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등 산업재해 사망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공동캠페인단은 기업의 이윤 추구과정에서 기업의 과실로 노동자를 사망하게 한 기업을 ‘살인기업’으로 규정하고, 고용노동부의 중.. 더보기
유령 연구원, 기자재 가격 뻥튀기…환경 연구개발비 ‘빼돌린 돈’ 81억원 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입력 : 2018.04.25 15:41:00 수정 : 2018.04.25 16:15:13ㄱ대학 산학협력단은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환경부의 기후변화 관련 연구 용역을 수행했다. 연구기간은 총 59개월, 지원 금액만 36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였다. 참여인원도 매년 70명씩 5년간 309명이 투입됐다. 이 협력단에선 연구 협약도 체결하지 않은 대학 등 9개 기관에서 25명이 연구에 참여한 것처럼 거짓으로 연구개발 계획서를 작성해 승인받았다. 해당 기관들은 자신들의 이름으로 인건비가 나간지도 몰랐다. 또한 해외 출장을 가면서 아무 역할도 맡지 않은 학생을 데려갔으며, 연구목적과 동떨어진 1개월 이상의 장기 해외출장을 떠나기도 했다. 이러한.. 더보기
[홍진수의 복지앓이] 정부와 의사협회가 ‘예비급여’ 놓고 대립하는 이유 홍진수 기자 soo43@kyunghyang.com입력 : 2018.04.25 15:47:00 수정 : 2018.05.30 14:43:13연도별 건강보험환자 건강보험 보장률국민건강보험공단이 ‘비급여 진료비’ 증가를 통제해야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문재인 케어’를 놓고 첨예하게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보장성 강화의 최대 걸림돌로 ‘비급여’를 지목한 것이다. ‘예비급여’ 제도 신설을 통한 ‘비급여의 급여화’는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보장성 강화대책의 핵심이다. 반면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당선인은 지난달 ‘예비급여 철폐’를 공약으로 내걸어 회장 선거에서 승리했다. 연도별 4대 중증질환과 그 외 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25일 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6년.. 더보기
[배문규의 에코와치]“미세먼지 분석은 여기저기 만져 ‘코끼리 맞다’ 하는 것” 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입력 : 2018.04.24 22:24:00 수정 : 2018.04.24 22:25:04ㆍ미세먼지 측정 어떻게 하나봄의 마지막 절기 ‘곡우’였던 지난 20일에도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나쁨’이었다. 뿌연 공기를 뚫고 북한산으로 향하는 등산객들을 따라 서울지하철 불광역 2번 출구를 나오자 아파트단지에 둘러싸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보였다. 이 건물 6층에선 국립환경과학원의 수도권대기오염집중측정소 연구원들이 대기 중에 떠다니는 미세먼지를 채집해 분석하고 있다. 쿵덕쿵덕, 이이이잉…. 서늘한 기운이 느껴지는 분석실에 들어서자 고추 빻고 기름 짜는, 방앗간에서 나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책상들 위에 20개 남짓한 분석 장비들이 놓여 있었다. 장비마다 기다.. 더보기
선원 꿈꿨던 20대 청년은 왜 배 위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나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입력 : 2018.04.24 16:12:00 수정 : 2018.04.24 16:48:40구민회씨가 생전에 친구들과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직장갑질 119 제공“어제도 오늘도 엄마 생각하면서 버티려고 했는데…집에 가고싶다는 생각을 몇 번을 했는지 셀 수도 없을 것 같다. 엄마 정말 미안해, 버티고 버티고 버티자 이 생각으로 하루하루 지냈는데….” 지난달 16일 오전 6시 사우디아라비아 부근 해상, 한 민간회사의 2만톤급 화학물질 운반선 위에서 3등기관사 구민회씨(25)가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2장 분량의 유서에는 ‘힘들고 고통스럽다’ ‘괴롭힘을 더는 참을 수 없다’는 표현이 되풀이해 등장한다. 선원을 꿈꿨던 청년이 목숨을 끊은 배경에는 탈출도 저항도.. 더보기
[홍진수의 복지앓이] 아이나 치매노인 실종되면? 전문가가 알려주는 대처법 홍진수 기자 soo43@kyunghyang.com입력 : 2018.04.24 15:07:00 수정 : 2018.05.30 14:43:41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실종예방교육 전문활동가 양성교육에서 참석자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홍진수 기자 soo43@kyunghyang.com가족 중에 치매노인이나 발달장애인, 어린아이가 있다면 항상 떠나지 않는 걱정거리가 있다. 바로 ‘실종’이다. 스스로 상황 판단을 하기 어려운 치매노인이나 장애인, 아이들은 길을 잃는 경우가 많고, 빠른 시일 안에 찾지 못하면 ‘장기 실종’이 되기 쉽다. 지난해 경찰에 실종신고가 접수된 65세 이상 치매환자는 1만308명이었다. 1시간에 1명 꼴로 실종되는 것이다. 90% 이상은 이틀안에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만 혹한기.. 더보기
자동차 배출가스 표지판 확인하세요…차량 대기오염 배출 5등급으로 분류 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입력 : 2018.04.24 12:00:00 수정 : 2018.04.24 12:00:02앞으로 국내 모든 차량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5등급으로 분류된다. 새로운 자동차 ‘청정 등급’은 차량에 붙어있는 표지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24일 앞으로 제작 중이거나 운행 중인 국내 모든 차량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5등급으로 분류하는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과거 차량은 최신 차량에 비해 배출가스를 많이 배출하는데도 배출량의 절대적 차이를 반영할 수 없는 기존 문제점을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 전 ‘등급산정 규정’은 상대적인 측정치를 바탕으로 등급을 산정해서 차종에.. 더보기
재활용 어려운 페트병, 우유팩…제품생산 때부터 재활용 쉽게 만든다 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입력 : 2018.04.24 13:39:00 수정 : 2018.04.24 13:50:03페트병과 우유팩처럼 재활용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은 제품의 설계단계부터 ‘재활용 가능성’을 높이도록 하는 평가 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된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2020년부터 제1차 제품 순환이용성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25일부터 페트병 등 주요 제품들에 대한 순환이용성 평가에 착수한다고 24일 밝혔다.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실시되는 순환이용성 평가는 제품이 폐기됐을 때 재활용을 저해하는 요소를 평가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제품 설계단계부터 반영하도록 권고하는 제도다. 평가는 순환이용·적정처분 가능성, 폐기 후 중량·부피·재질·성분, 유해물질의 종류와 양, 내구성 등 4개 .. 더보기
생리대 안전성, 환경부가 시민 모집해 건강영향 조사한다 최미랑 기자 rang@kyunghyang.com입력 : 2018.04.24 14:59:00 수정 : 2018.04.24 15:28:47일회용 생리대가 인체에 끼지는 영향을 밝히기 위해 환경부가 조사에 착수했다. 우선 생리대를 사용한 후 부작용을 겪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7월까지 예비조사를 벌이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영향조사를 설계해 하반기 중 본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24일 환경부에 따르면 예비조사는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이 위탁 받아 추진 중이다. 서울성모병원은 현재 일회용 생리대를 사용한 후 이상증상을 경험한 여성들을 조사대상으로 모집하고 있다. 생리대를 사용하고 나서 3개월 이상 생리 양이나 생리주기가 변하거나, 생리통·골반통이 심해지는 등 증상을 겪은 사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질 분비물.. 더보기
20대 후반 여성 고용률 남성 앞질러…30대 후반은 왜 아직 30년 전 수준? 2018.4.23 최미랑 기자20대 후반 연령대에서 여성 고용률이 사상 처음으로 남성을 앞질렀다. 하지만 30대가 되면 일자리와 임금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고용정보원(고용정보원)의 ‘20대 후반 여성 고용률의 역전과 고용정책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5~29세 여성의 고용률이 지난해 처음으로 남성 고용률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령대 여성 고용률은 69.6%로, 남성 고용률 67.9%보다 1.7%포인트 높았다. 2000년 53.6%였던 이 연령대 여성 고용률은 해마다 올라간 반면, 남성 고용률은 78.3%에서 해마다 조금씩 떨어져 지난해 역전됐다. 비정규직 비율은 여성(33.5%)과 남성(32.6%)이 비슷했다. 하지만 30대부터 고용안정성과 임금에서 격차가 크게 벌..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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