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단축]빈부 격차 커진 노동시간...개정안 주요 쟁점은 김상범·송윤경·최미랑 기자 ksb1231@kyunghyang.com입력 : 2018.02.27 22:21:00 수정 : 2018.02.27 22:28:22‘휴일 노동을 돈으로 보상할 것이냐, 아니면 실질적인 휴식권을 보장할 것이냐.’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심사장을 관통한 가장 굵직한 질문이다. 사용자에게 더 많은 수당 지출을 강요해 초과 노동을 막는 것과 민간기업 노동자들에게도 평등한 휴일을 줄 것, 둘 사이의 가치판단은 휴일근로 중복할증 쟁점과도 연결된다. ㆍ일부 대기업 52시간 시행…규모 작을수록 시기 늦어 ‘역차별 논란’ 가능성 제기 지난해까지만 해도 노동계뿐만 아니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금전 보상’ 쪽에 무게를 두고 있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에 포.. 더보기 [노동시간 단축] 주 52시간 단축법 의결…휴일 연장수당 대신 공휴일 돈 받고 쉰다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입력 : 2018.02.27 22:37:00 수정 : 2018.02.27 22:38:24ㆍ환노위, 노동시간 주 52시간 단축법 의결…2021년까지 단계 시행 ㆍ휴일노동 중복할증 결국 제외…노동계 “법원 판결과 배치” 반발 현재 1주일에 68시간까지 허용되는 법정 최대노동시간이 주 52시간으로 줄어든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새벽까지 회의를 연 끝에 이 같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문재인 정부 ‘노동시간 단축’ 정책의 첫 단추를 끼웠다. 휴일근로 중복할증은 인정하지 않되, 삼일절·광복절·명절연휴 등 15일 안팎의 관공서 휴일을 유급휴일로 만들어 민간부문 노동자들도 ‘빨간 날’에 돈을 받고 쉴 수 있도록 했다. 환노위 여야 의원들은 26일 오.. 더보기 올해 로스쿨 학생 6명 중 1명 전액 장학금...고액 '세금 지원' 논란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입력 : 2018.02.26 16:07:00올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다니는 학생 6명 중 1명이 등록금 전액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장학금으로 받게 됐다. 경제적 형편에 관계없이 법조계로 진출할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지만, 일반 사립대보다 훨씬 비싼 전문대학원 교육비를 정부가 세금으로 내주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교육부는 저소득 로스쿨 학생을 위해 2018년 국고지원 장학금을 지난해보다 5억원 늘린 47억원으로 책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소득 1~3구간 학생, 즉 4인가구 기준으로 월소득인정액 316만3441원 이하인 사람에겐 등록금의 10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학금이 나온다. 올해 수혜자는 1019명으로.. 더보기 KBS 새 사장 최종 후보에 양승동 PD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입력 : 2018.02.26 18:25:00 수정 : 2018.02.26 19:06:21‘KBS 정상화’를 이끌 KBS 새 사장 후보로 양승동 KBS PD(57)가 최종 선정됐다. 한국 공영방송 역사상 처음으로 이사회와 시민이 함께 뽑은 사장 후보다. KBS 이사회는 이날 오후 1시부터 양 PD, 이상요 세명대 교수, 이정옥 전 KBS 글로벌전략센터장 등 사장후보 3명을 잇따라 면접하고 표결을 거쳐 양 PD를 최종 사장 후보로 결정했다. 시민자문단 평가(40%)와 이사회 평가(60%)를 합산한 결과다. 이사회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면 국회 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임기는 지난달 22일 해임된 고대영 전 사장의 잔여 임기인 11월 .. 더보기 KBS 새 사장 오늘 결정…정책발표회로 본 후보들 면면은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입력 : 2018.02.26 07:00:00 수정 : 2018.02.26 07:00:01국가기간방송 KBS를 이끌 차기 사장이 오늘 결정된다. KBS 이사회는 26일 오후 1시 이사회를 열고 사장 후보 면접심사를 거친 뒤 임명제청안을 의결한다고 밝혔다. 최종면접에는 서류심사를 통과한 양승동 KBS PD, 이상요 세명대 교수, 이정옥 전 KBS 글로벌전략센터장 3명이 오른 상태다. 앞서 이들은 한국 공영방송 역사상 처음으로 시민들 앞에서 정책을 발표하고 평가를 받았다. 24일 서울 여의도 KBS 공개홀에서는 시민자문단 142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후보들이 공영방송 비전과 철학, KBS 정상화 방안, 미래전략, 시청자 권익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발표했다. 시민.. 더보기 긴 겨울 지나, 봄꽃도 늦네...지리산 복수초, 홍도 큰개불알꽃 등 봄꽃 개화 2018-02-25 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 지난 15일 지리산국립공원에서 활짝 피어난 복수초가 관찰됐다. 복수초는 고 박완서 작가가 ‘교복단추’에 비유했던 꽃이다. 누런 메마른 땅에서 피어난 황금빛 봄꽃인 까닭이다. 꽃과 흙을 사랑했던 박완서 작가의 ‘꽃출석부’ 가운데 1번 꽃은 복수초였다고 한다. 겨울이 물러가려는 기미가 보이기 무섭게 피는 꽃이다. 2월15일 꽃봉오리를 터뜨린 지리산국립공원의 복수초 | 국립공원관리공단 제공그렇게 빨리 핀다는 복수초가 올해는 지난해보다 14일 늦게 피었다. 지난해 지리산국립공원의 복수초 개화시점은 2월1일이었다. 혹독한 추위가 길게 이어진 탓에 복수초마저 늦게 찾아왔다. 그래도 올해는 전국의 모든 봄꽃 가운데 복수초가 가장 빨랐다. 지리산보다.. 더보기 간호사 ‘죄인’ 만드는 ‘태움’ 문화, “생명 다룬다는 핑계로 이어진 악습 끊어야” 최미랑 기자 rang@kyunghyang.com입력 : 2018.02.25 15:00:00 수정 : 2018.02.25 16:18:43“너무 우울하다. 내 삶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잠을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고 가슴이 두근거린다. 매일매일이 끔찍하다.” 최근 한 병원에 간호사로 입사한 ㄱ씨는 자신의 심경을 이렇게 표현했다. 선배 간호사들이 신입을 대상으로 ‘영혼이 재가 되도록 혼낸다’는 이른바 ‘태움’이 입사 사흘째부터 시작됐다. 지도 담당 간호사(프리셉터)는 ㄱ씨에게 일을 시켜놓고도 계속 불러 다른 일을 주면서 “아직도 다 못했느냐”며 괴롭혔다. “쥐어 팰 수도 없고.” “내가 하는 말에는 대꾸하지 말고 무조건 ‘예, 알겠습니다’로 대답해라.” 폭언은 일상이었다. 모니터 화면을 보면서 “이게 눈에 안 .. 더보기 제2의 이민호군 없도록...고교생 현장실습 없애고 ‘선도기업’ 정해 고졸 일자리 늘린다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입력 : 2018.02.23 11:47:00직업계 고교생들의 안전한 현장실습을 위해 정부가 ‘현장실습 선도기업’을 지정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조기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을 폐지하고 학습중심 실습만 허용하면서 교육훈련 경비 지급 등 학생과 기업 지원도 강화한다. 교육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습중심 현장실습 안정적 정착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제주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이후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 정부는 안전한 실습 여건을 갖춘 기업 정보를 학교에 제공하고, 시·도 교육청은 상공회의소, 고용노동청 등과 협력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를 선도기업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취업연계를 위해 선도기업에서 실습을 마치면 수업일수 .. 더보기 석면제거 공사 뒤에도 또 검출···개학 미뤄진 서울 인헌초등학교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입력 : 2018.02.23 16:49:00서울 한 초등학교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돼 개학을 미루기로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3일 관악구 인헌초 석면제거·해체 현장을 점검하고 학부모, 시민단체 관계자와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교육청이 발주한 석면제거 공사가 끝난 뒤에도 1급 발암물질인 백석면과 갈석면, 청석면이 검출됐다는 학부모 항의에 따른 것이다. 인헌초 학부모들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지난 12일 교내에서 시료 32개를 채취해 선문대 석면환경센터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15개 시료에서 1∼4%의 석면이 나왔다. 한 교실에서 확보한 시료에서는 백석면보다 건강에 위험한 청석면과 갈석면이 검출됐다. 시교육청이 의뢰한 조사에서는.. 더보기 삼성 백혈병 소송 변호사, 노동부 산재국장 내정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입력 : 2018.02.23 17:41:00박영만 변호사|경향신문 자료사진삼성전자 반도체 노동자의 백혈병 산업재해 소송을 이끌었던 의사 출신 변호사가 고용노동부의 산재업무 책임자로 내정됐다. 23일 노동부에 따르면 산재 전문 박영만 변호사(49·사진)가 최근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에 내정돼 임용 절차를 밟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미 인사혁신처와 청와대 검증 절차를 마쳤다”라며 “이르면 다음주 중 임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의사 출신 변호사다. 광주에서 태어나 전남대 의대를 졸업한 뒤 2001년 가톨릭대 산업보건대학원에서 산업의학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원진녹색병원 산업의학과 과장으로 지내던 2004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7년 .. 더보기 소규모 사립 어린이집·유치원 25%가 중금속, 공기질 법정기준 초과 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입력 : 2018.02.22 16:14:00 수정 : 2018.02.22 16:15:35서울의 한 어린이집| 경향신문 자료사진정부가 올해부터 중금속·공기질 등 환경기준을 적용받는 소규모 사립 어린이집 등 2만1000곳 가운데 4600여곳을 대상으로 사전진단을 해보니 4분의 1은 환경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환경보건법상 환경안전 관리기준을 적용받는 ‘소규모 어린이 활동공간’ 가운데 4639곳을 지난 9개월간 사전진단해보니 25.2%에 이르는 1170곳이 도료·마감재 중금속 함량과 실내 공기질이 안전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다고 22일 밝혔다. 환경보건법의 환경안전 관리기준을 적용받는 어린이 활동공간은 도료, 마감재의 중금속 함량,.. 더보기 ‘글자도 모르나봐’ 수군거림에 얼마나 울었는지...양원주부학교서 초등과정 졸업장 받은 김영자 할머니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입력 : 2018.02.22 21:32:00 수정 : 2018.02.22 21:42:57ㆍ양원주부학교서 초등과정 졸업장 받은 김영자 할머니 ㆍ일본서 태어나 해방 후 귀국…노래방 자막 못 읽어 서글퍼 ㆍ“암 투병 불구 등교는 늘 즐거워…중학과정도 꼭 마칠 것” 아들이 아직 어렸던 시절, 아들 친구 엄마들과 노래방에 간 날이었다. 자막을 잘 읽지 못하는 그를 보고 다른 엄마들이 ‘글을 모르나 보다’라고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김영자씨(73·사진)는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고 했다. 어느 날 남편이 신문에서 봤다며 장·노년층에게 한글을 가르쳐주는 학교가 있다는 이야기를 해줬다. 4년 전의 일이다. 곧바로 남편과 함께 학교에 갔고, 잠시의 망설임 끝에.. 더보기 ‘최초 시민참여 사장 선출’ KBS 사장 정책발표회 24일 열린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입력 : 2018.02.22 14:50:00 수정 : 2018.02.22 16:45:17한국 공영방송 사상 처음으로 시민들이 KBS 사장 후보자를 평가하고 선출하는 정책발표회가 오는 24일 열린다. 시민들은 이날 하루종일 사장 후보자 3명의 정책발표를 듣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와 같은 방식의 숙의과정을 거친 뒤 평가를 내리며, 이 결과가 사장 선출에 40% 반영된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22일 KBS 이사회에 따르면 사무국은 24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리는 공개 정책설명회를 앞두고 사장 후보자 선출에 참여할 150명 규모의 시민자문단을 모집하고 있다. 모집을 맡은 한국리서치.. 더보기 “스토킹은 범죄”…벌금·징역형 처벌 가능해진다 최미랑 기자 rang@kyunghyang.com입력 : 2018.02.22 15:48:00 수정 : 2018.02.22 22:12:012015년 7월 대구 서구에서 40대 여성이 살해됐다. 두 달 전부터 경찰을 찾아 40대 남성에게 스토킹과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호소한 터였다. 그러나 경찰은 그 남성에게 어떤 법적 제재도 가하지 않았고 결국 여성은 목숨을 잃었다. 지난해 서울 송파구에서는 30대 여성 김모씨가 사귀다 헤어진 남성에게 살해당했다. 김씨 역시 석 달 전부터 이 남성에게 집요한 스토킹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성은 김씨 집 앞에 수시로 찾아가 감시하고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협박했지만 경찰은 그를 막지 못했다. 지난 5일에는 경기 평택에서 50대 남성이 차에 인화물질을 끼얹고 불을 질러 안에 .. 더보기 [법 밖의 ‘젠더폭력’]결국 칼 빼든 정부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입력 : 2017.08.01 18:00:00 수정 : 2017.08.02 10:25:1520대 여성 ㄱ씨는 이혼 후 같은 회사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연인 사이가 된 남성에게 얼마 전 심한 폭행을 당했다. 온몸에 멍이 들고 치아까지 망가졌다. 이전부터 함께 지내면서 상습적인 폭력과 폭언에 시달려온 터였다. 심한 폭행을 견디다 못한 ㄱ씨는 여성긴급전화를 통해 피해사실을 알렸지만 가해자가 살고 있는 회사 기숙사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긴급피난처에는 7일 동안만 머무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자는 국가가 지정한 보호시설로 연계돼 가해자와 격리되지만, ‘데이트폭력’ 피해자가 갈 수 있는 보호시설은 없다. ㄱ씨는 결국 가해자를 피해.. 더보기 평창 올림픽 '잔치' 끝나면...파헤쳐진 가리왕산 어쩌나 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입력 : 2018.02.21 15:46:00 수정 : 2018.02.22 09:53:14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열기가 뜨겁다. 그러나 화려한 축제가 끝난 뒤 남겨질 아픈 숙제가 있다. 알파인 종목이 열리고 있는 강원도 정선의 가리왕산이다. 정부가 산의 복원을 약속하며 스키장 공사를 시작했으나 환경단체가 점검해 보니 공사는 마구잡이로 진행됐다. 녹색연합은 21일 가리왕산 스키장 공사과정을 모니터링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곤돌라 타워와 라인 하부에는 송전탑 공사 때 쓰이는 훼손저감 공법을 이용할 수 있었는데도 이런 공법을 적용하지 않았다. 한번 훼손되면 복원하기 어려운 해발고도 1200m 위쪽 고지대의 토양도 다 갈아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 더보기 아이 안 키우며 양육비도 안 주는 '반쪽 부모', 소득 조사할 수 있게 법 개정 추진 최미랑 기자 rang@kyunghyang.com입력 : 2018.02.21 17:01:00 수정 : 2018.02.22 09:48:12지난 1월 혼자 아기를 낳고는 당황해서 ‘주웠다’고 거짓 신고한 여성의 사연이 이슈가 됐다. 아직 학생 신분인 이 여성은 자작극이었음을 인정하고 아기를 키우기로 했지만, 양육비는 어떻게 될까. 미혼모 등 혼자 아이를 키우는 이들이 나머지 ‘한쪽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가 법·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비양육부모의 소득과 재산은 본인 동의 없이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한 달만 양육비를 주지 않더라도 법원에 감치할 수 있도록 처벌 요건을 낮출 예정이라고 21일 여가부가 밝혔다. 정부는 아이 키우는 책임을 혼자 짊어진 사람이 비양육자에.. 더보기 시스템 갖추니 '사라진 아이'가 줄었다...아동학대 예방 그물 촘촘히 짜야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입력 : 2018.02.21 17:27:01올해 초등학교 취학대상 어린이 48만명 중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아이가 지난해의 10%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초등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됐는데도 어디에 있는지 불분명해 학대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아이들을 찾아내는 시스템을 만들자, ‘안전망’에서 빠져있던 아이들이 줄어든 것이다. 교육부는 취학 대상 어린이 48만4224명 중 10명이 현재까지 어디에 있는지 확인되지 않아 경찰과 함께 소재 파악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 8명은 부모와 함께 외국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2명은 부모와 함께 잠적한 상태라 경찰이 수사 중이다. 입학할 나이인데도 학교에 오지 않는 아이들을 당국이 파악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부터다. 인천 .. 더보기 노·사, 최저임금 범위 결론 못 내리고 ‘연장전’ 2018.2.20 김상범 기자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 범위에 넣을지를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의 제도개편 논의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최근의 파행 위기를 넘기고 2주간의 ‘연장전’에 들어갔지만, 워낙 간극이 커 최종 합의안을 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20일 최저임금위원회는 3차 전원회의를 열어 산입범위 개편 등에 대한 전문가 태스크포스(TF)의 권고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노동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의 의견은 팽팽하게 맞섰고, 합의를 못 이룬 채 회의는 끝났다. 최임위는 노·사·공익위원 각 2명씩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구성해 다음달 6일까지 토론을 이어가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전문가 TF가 내놓은 제도개선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지역·업종별 차등.. 더보기 [GM 사태, 어디로](3)GM 본사의 글로벌 전략 변화…한국지엠의 독자 생존력이 관건 김준 선임기자·임지선 기자 jun@kyunghyang.com입력 : 2018.02.23 06:00:02GM과 산업은행이 한국지엠 경영 전반에 대한 실사에 합의하면서 정부 투자가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분위기다. 그러나 정부 지원은 더 신중해야 한다는 경계론에도 힘이 실린다. 호주 등의 선례에서 보듯 GM이 자금을 지원받고도 철수한 사례가 있어서다. 추가 지원을 위해 맨 먼저 검증할 대목으로 ‘한국지엠의 독자 생존력’ 여부가 거론된다. 22일 한국지엠의 설명을 보면, 부평공장 등에 자체 디자인센터와 기술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다. 이곳은 특히 소형차 개발 역량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열린 디트로이트모터쇼에서 ‘올해의 차’로 선정된 전기차 쉐보레 볼트 EV 개발도 이곳에서 주도했다. 하지만 .. 더보기 이전 1 ··· 34 35 36 37 38 39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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