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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쇠니 연차가 사라졌어요” 쉬는 날도 부익부 빈익빈, ‘빨간 날 평등법’ 통과될수 있을까 2018.2.8 김상범 기자 이규혁씨(가명·50)는 4년째 서울의 한 전세버스업체에서 운전대를 잡으면서 단 한번도 연차휴가를 마음대로 써본 적이 없다. 회사는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운행 일감을 받아온다. 법정공휴일에 관공서가 쉬면 회사도 쉰다. 하지만 직원들 휴식은 공짜가 아니다. 개인 연차를 깎아가며 쉬어야 한다. 15일부터 시작되는 사흘간의 설 연휴가 이씨에겐 반갑지만은 않다. 달력의 ‘빨간 날’은 평등하지 않다. 법정공휴일은 ‘관공서 문 닫는 날’일뿐, 민간기업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돈 받고 쉴 수 있는 날은 일요일(주휴일)과 5월1일 노동절뿐이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은 공휴일을 유급으로 누리지만 영세한 중소기업은 연차휴가를 쓰게 하는 일이 많다. 법정공휴일은 삼일절·광복절·개천절·성탄절.. 더보기
코레일 노사, 해고자 98명 ‘전원 복직’ 전격 합의 2018.2.8 김상범 기자 코레일(철도공사) 노사가 철도 민영화와 공기업 구조조정 등에 저항하다 해고된 노동자들을 전원 복직시키는 데 합의했다. 길게는 15년동안 해고자로 고통받아온 98명이 일터로 돌아가게 됐다. 8일 오후 코레일과 전국철도노조는 대전 본사에서 노사대표자 간담회를 열고 “그동안 철도 정책의 한계로 야기된 파업 등으로 인해 발생한 해고자에 대해 조속한 복직조치를 시행하고,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합의했다. 오영식 신임 코레일 사장은 “해직자 문제는 노사관계와 철도발전에 단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조속히 해결하고 대화와 소통, 상호 신뢰를 기본으로 한 노사관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원만한 노사관계를 복원하는 것은 ‘국민의 명령이자 요구’라고도 했다. 강철 철도노조.. 더보기
최저임금 빌미로 ‘무더기 배치전환’…‘성평등 걸림돌’ 이 회사에선 무슨 일이 최미랑 기자몇해 전 여성 탈의실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비난을 받은 기업이 이번엔 최저임금 인상을 핑계삼아 사업장을 닫고 여성 노동자를 무더기 배치전환하고 작업장을 폐쇄해 논란이 되고 있다.라벨(견출지)을 만들어파는 ‘레이테크코리아’라는 회사의 포장부 여성 노동자들은 7일까지 16일째 공장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을 한달 여 앞둔 지난해 11월27일 사측은 포장부를 없애고 업무를 외주로 돌리겠다고 통보했다. 회사 대표 임모씨(34)는 노동자들에게 “회사 사정도 어렵고 최저임금도 많이 올라 부담이 크다”며 앞으로 영업부 일을 하라고 했다. 포장부 노동자 21명은 모두 중·장년 여성이다. 가장 젊은 직원이 만 45세이고, 올해 60세로 정년을 앞둔 직원도 세 명이나 된다. .. 더보기
[정리뉴스] 은하선 하차 논란 EBS <까칠남녀>, 조기종영 이르기까지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 오는 19일 종영 예정이었던 EBS ‘까칠남녀’가 지난 5일 방송을 마지막으로 조기종영했다.EBS는 6일 ‘까칠남녀’ 종영을 알리며 “남은 방송의 정상화를 위해 출연진을 설득하고 다양한 대안을 검토했지만, 최종적으로 합의된 의견을 도출해 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성 역할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극복하고자 했던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와 그동안 이룬 과가 덮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사회적 약자의 권익 신장을 위한 역할을 계속 수행하겠다”고 했다.‘까칠남녀’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2부작으로 성소수자 특집을 방송했다가 일부 시민단체가 프로그램 폐지를 요구하면서 곤욕을 치뤘다. 또 EBS가 패널인 은하선 작가를 ‘개인적인 결.. 더보기
[정리뉴스]폐교는 안 한다지만···은혜초 정상운영 가능할까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수정2018-02-06 15:11:20 입력2018-02-06 14:44:00서울 은평구 은혜초등학교. 연합뉴스 갑작스런 ‘폐교 선언’으로 논란을 빚은 서울 은혜초등학교가 폐교 추진을 중단했지만 학부모들은 여전히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오는 3월2일 새학기 시작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학사일정은 물론 교사들의 거취도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사실상 정상운영이 불가능하지 않느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사립학교인 은혜초는 지난 5일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을 보내 “잔류 학생이 집계 되는대로 학급 편성을 하고 교비를 책정할 예정입니다만, 학교 운영비를 최대한 절감하더라도 교비의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 것이어서 송구스럽기 짝이 없다”고 전했.. 더보기
서울시교육청 “‘학종’ 대수술 필요···15개 대학 선발인원 제한해야”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입력 : 2018.02.06 16:32:00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학생부종합전형 개선방안 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서울시교육청이 서울 15개 대학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선발인원을 전체의 3분의 1 수준으로 제한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시교육청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학종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자 지난해 4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선안을 마련했다. 시교육청은 서울대를 비롯한 서울지역 15개 대학의 학종 선발인원을 전체의 3분의 1 이하로 제한하고 학종과 학생부교과전형, 수능 선발을 같은 비율로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1.. 더보기
‘제왕적 교장 권력’ 없애는 교장공모제···교총 반발에 퇴행 우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입력 : 2018.02.06 17:02:00지난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 등 소속회원들이 정부의 교장공모제 확대 방침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경력 15년 이상의 평교사를 교장으로 뽑을 수 있도록 한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 관련 시행령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극심한 반발 속에서 입법예고 기간을 끝냈다. 현장에서는 내부형 교장공모제로 제왕적 교장 권력을 덜어내고 학교에 민주주의를 뿌리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지만, 교장·교감 회원이 많은 교총의 반대가 워낙 거세 자칫 정책이 후퇴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부는 6일 내부형 교장공모제에 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지원 가능한 학교를 15%로 정한 비.. 더보기
김영주 장관, 박원순 시장이 칭찬한 '성북구 아파트'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입력 : 2018.02.05 17:31:00최저임금이 올라도 사람을 줄이지 않는 방법이 없을까. 1253세대가 사는 서울 성북구 상월곡동 동아에코빌 아파트가 오랫동안 고민해온 문제다. 5일 성북구청에서는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 김영배 구청장 등이 참석한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안정 설명회’가 열렸다. 경비원은 최저임금이 오를 때 맨 먼저 해고 위협을 받는 대표적인 저임금 직종이다. 이날 설명회에서 정부는 아파트 입주민 부담을 덜기 위해 임금인상분 일부를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 설명하고 ‘해고 없는 아파트’로 꼽힌 동아에코빌을 소개했다. 최저임금이 대폭 오른 걸 빌미로 경비원을 해고하는 아파트, 청소원을 ‘알바’로 바꾸는 대학들.. 더보기
조희연 교육감이 한국당에 “환영한다”고 한 이유는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입력 : 2018.02.05 14:09:00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서성일 기자 centing@kyunghyang.com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선거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데 찬성한다고 밝힌 자유한국당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 조 교육감은 5일 논평을 내고 “학제개편과의 연계를 전제했지만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에 공감을 표명한 것은 진일보한 것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당은 선거 가능 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선거연령 하향법’ 논의에 대해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 1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자유한국당은 미래세대를 책임지는 사회개혁 정당으로서 선거연령 하향과 사회적 평등권 확대에 결코 소흘.. 더보기
[인포그래픽] 월급의 역사 화면을 누르시면 인터랙티브 그래픽으로 넘어갑니다. 더보기
[교육에 ‘노동’은 없다]③교사라는 이름의 노동자...반노동·반인권 온상이 된 학교라는 일터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서울에 있는 한 공립 남녀공학 중학교. 이 학교에는 휴직중인 교사를 제외하고 총 52명의 ‘선생님’이 근무한다. 물론 선생님이라 불린다고 해서 다 같은 교사는 아니다.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필요가 있을 때’ 채용하는 기간제교사가 이 가운데 8명, 영어회화전문강사 등 ‘강사’가 8명이다. 행정업무를 하는 직원은 총 16명, 이 중 11명은 무기계약직이거나 비정규직인 학교회계직 노동자다. 교사 3명 중 1명, 행정직원 대부분이 정규직 노동자이 아닌 이 학교의 풍경은 그다지 새롭지도 특별하지도 않다. 아이들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배워야 할 학교라는 공간은 이미 수많은 직종의 비정규직과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이 일하는 ‘비정규직 백화점’이 된 지 오래다.. 더보기
[교육에 ‘노동’은 없다]②프랑스 초등 4년 교과서엔 “알맞은 노동조건 요구할 권리”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 “프랑스에서 노동조합은 항상 민주주의의 중요한 행위자였는가.”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가, 노동자의 권리에 타격을 주는가.” “노동시장에서의 남녀 차별을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가.” 프랑스의 인문·실업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배우는 ‘시민·법률·사회교육’ 교과서에 이런 토의 주제가 등장한다. 교과서에는 노동권, 노동법, 노동운동, 노동조합과 같이 ‘노동’이라는 단어가 수없이 나온다. 학생이 시민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꼭 알아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국의 제도권 교육이 노동을 경시하는 것과는 다르다. 유럽 국가들은 ‘시민교육’이라는 넓은 틀 안에서 노동을 다룬다. 또 현장실습을 통해 일하는 것의 의미와 일하는 이들의 권리를 깨닫게.. 더보기
[교육에 ‘노동’은 없다]①“알바의 권리, 학교에선 왜 가르쳐주지 않죠?” 최미랑 기자 rang@kyunghyang.com “비싸진 임금으로 노동의 수요량이 감소하고 새로이 노동을 공급하려는 구직자도 늘어나 노동 시장에서 초과 공급, 즉 실업이 발생할 수도 있다.”(비상교육)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시행된 정부의 최저임금제가 오히려 일자리만 감소시키는 경우는 정부실패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교학사)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에서 최저임금제도와 관련된 내용을 찾으면 이런 내용이 나온다. 비상교육 교과서에선 최저가격제를 설명하면서 이에 대한 부작용의 사례로 최저임금을 거론했다. 교학사 교재에서는 ‘정부실패’라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사례로 등장했다. ‘경제’는 고등학교 과목 가운데 ‘사회’, ‘법과 정치’와 아울러 ‘노동’을 가장 많이 다루는 교과목이다. 2016년.. 더보기
[알아보니]장관이 발로 뛰는데…최저임금 대책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적은 이유는? 김상범 기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걱정 뚝! 부담 뚝!” 요즘 음식점과 카페 등이 늘어선 거리에서 종종 마주치는 현수막이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하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담당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의 연락처가 적혀 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을 ‘연착륙’ 시키기 위해 정부가 사활을 걸고 있는 주요 후속대책이다. 노동자 1명당 인건비를 13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관계부처 장관들이 발벗고 나서서 영세사업자들을 만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신청률은 저조하다. 상담·신청 직접 받은 노동부 장관2일 김영주 노동부 장관은 대전 중구 ‘으능정이 거리’를 찾았다. 이곳에 마련된 일자리 안정자금 찾아가는 현장접수처를 찾아 직접 신청을 받고 상담도 했다. 근처의 상가 밀집지역을 따라 가두 캠페인을 진행하고.. 더보기
영화 ‘카트’ 주인공들, 정규직 된다 2018.2.2 김상범 기자대형마트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그린 영화 ‘카트’(2014년)의 실제 모델인 홈플러스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홈플러스스토어즈㈜와 홈플러스일반노동조합은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 임금협약·부속합의’에 최종 합의하고, 유통시장의 위기 극복을 위한 협력적 노사문화 창달과 노사간 화합을 위한 ‘노사공동 발전 선언문’을 체결·발표했다. 홈플러스는 기존 홈플러스㈜와 2008년 홈에버를 인수한 홈플러스스토어즈㈜ 2개 법인으로 구성돼 있다. 이로써 지난달 11일 홈플러스㈜ 노사 임단협 타결에 이어 모든 홈플러스 직원들의 임금협약이 마무리됐다. 이날 노사 합의 중 가장 눈에 띄는 항목은 바로 마트 근무자들의 정규직 전환이다. 홈플러스스토어즈.. 더보기
대한항공 청소노동자 살충제에 집단 실신···소독 뒤 환기 안 된 객실에 투입 2018.2.2 김상범 기자 대한항공 여객기를 청소하는 용역업체 노동자들이 객실에 남아있는 방역 살충제 성분에 중독돼 집단으로 실신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2일 공공운수노조 한국공항비정규직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인천공항에서 대한항공 여객기 내부를 청소하는 노동자 6명이 소독약을 뿌린 뒤 충분히 환기시키지 않은 객실에 들어갔다가 5분도 안 돼 쓰러졌다. 응급실로 실려간 이들은 짧게는 4일에서 길게는 2주간 치료를 받았다. 조사 결과 노동자들은 객실 소독을 한 뒤에도 곳곳에 남아있던 살충제 성분 때문에 쓰러진 것으로 드러났다. 청소 노동자들이 들이마신 소독약에는 모기 등 해충을 잡는데 쓰이는 ‘델타메트린’ 성분이 들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청소노동자들은 인력파견업체 ‘이케이맨파워’ 소속이다. 대.. 더보기
청소, 김장, 마라톤, 장기자랑...한국의 직장은 ‘갑질 백화점’ 2018.2.1 김상범 기자 14만5767건. 지난 100일동안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의 오픈카톡방에서 오간 대화 숫자다. 1만2287명(연인원)이 사장이 김장에 직원을 동원했다느니, 가족여행을 떠나면서 개 사료를 주게 시켰다느니 같은 상식을 뛰어넘는 갑질을 고발했다. ‘왜 직장이 지옥이 됐을까?’ 한 마디로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했다. 단 두 가지는 뚜렷했다. 한국의 일터가 무법천지라는 것. 이를 고쳐야 한다는 것. 1일 오후 직장갑질119는 서울시청 바스락홀에서 출범 100일을 기념하는 ‘함께하니 쫄지마!’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직장갑질119는 지난 석달 간 이메일과 오픈카톡방을 통해 받은 제보 및 분석결과를 공개했다. 총 5478개의 ‘갑질’ 제보가 들어왔다. 임금체불 문제가 주를 이뤘다.. 더보기
‘학교 빈 교실 어린이집’ 갈등 빚은 복지부-교육부, 총리실서 교통정리...“활용하기로” 홍진수 기자학교의 빈 교실들을 국·공립 어린이집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놓고 대립해온 교육부와 복지부가 결국 ‘활용한다’는 것에 합의했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학교시설 활용 및 관리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학교 내 교실 활용 원칙’을 정해 빈 교실을 학교 교육활동이나 병설유치원 설립 등에 우선 활용하되, 돌봄서비스나 국·공립 어린이집으로도 쓰기로 했다. 아이들 수가 줄면서 생겨난 빈 교실을 공공 보육시설로 이용하자는 주장은 계속 나왔고, 지난해 11월에는 이를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교육단체들과 시도 교육감들은 학교 안 어린이집의 보건·안전관리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다며 반대했다. 유시민 전 .. 더보기
“1만원 공약 파기해야 한다”는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에 노동계 “사퇴하라”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입력 : 2018.01.31 18:19:00 수정 : 2018.02.01 14:45:12최저임금위원회 어수봉 위원장이 3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최저임금 제도 개편을 논의하던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두번째 회의만에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2020년까지 1만원’ 공약은 파기해야 한다”는 등 어수봉 위원장의 최근 발언을 놓고 노동자위원들이 사퇴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3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임위 2차 전원회의는 1시간여만에 파행했다. 이날 노동자위원들은 회의가 시작하자마자 어수봉 위원장의 최근 언론 인터뷰가 ‘편향적’이라며 사퇴를 요구했다. 노동자위원인 김종인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모.. 더보기
8년만의 만남, 미묘한 엇갈림…노사정 '사회적 대화' 첫발 디뎠다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입력 : 2018.01.31 17:19:0031일 서울 종로구 노사정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1차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문성현 노사정위원장, 박병원 경총 회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영민 기자“사회안전망 확충과 노사관계 발전, 산업재해 예방 먼저 논의해야(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는 ‘일자리 창출’에 전력 다해야(박병원 경총 회장)” 문재인 정부의 첫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31일 열렸다. 8년만에 만난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 대표자들은 그동안 쌓일대로 쌓인 숱한 현안을 풀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를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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