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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성희롱’ 노동청 신고해도 10건 중 1건만 시정, ‘기소’는 0.5%뿐 2018.3.11 김상범 기자 직장 내 성희롱을 당했다고 노동청에 신고해도, 피해자가 구제를 받는 경우는 10건 중 1건에 그치며 가해자가 기소되는 비율은 0.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성희롱 현황자료’를 분석해보니, 2013년부터 올 1월까지 접수된 직장 내 성희롱 신고는 모두 2734건이었으며, 그 중 ‘시정완료’는 11%인 307건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 측이 가해자를 다른 부서로 보내는 등 징계조치를 하고 재발을 막을 대책을 만들어 관할 노동청의 지시를 따른 경우는 10건 중 1건뿐이었다는 뜻이다. 직장에서 성희롱을 한 가해자가 처벌을 받는 경우는 더욱 드물었다. 기소로 이어진 사건은 14건으로, 전체의 0... 더보기
자동차 고용시장 ‘빨간불’…지엠 희망퇴직으로 더 악화할듯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입력 : 2018.03.11 14:21:00지난달 폐쇄가 결정된 전북 군산 GM공장 인근 한 협력업체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자동차업계 일자리 시장에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수출 부진 등으로 부품 제조업에서는 지난달부터 취업자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완성차 제조업도 4개월째 취업자 증가폭이 낮아지고 있다. 특히 한국지엠 희망퇴직과 군산공장 폐쇄가 본격화되는 오는 4월~5월에는 일자리가 더욱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1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8년 2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자동차 제조업의 고용보험 가입자(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3300명 줄어들었다. 이미 자동차는 지난 1월 취업자가 전년 대비 2200.. 더보기
성폭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학교들···연평균 1600여건·4년 새 171%↑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입력 : 2018.03.11 14:23:01지난 4일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34회 한국여성대회’에서 한 어린이가 ’미투(#MeToo)’, ‘위드유(#WithYou)’ 글자가 적힌 팻말을 들어 올리고 있다. 연합뉴스‘미투(#MeToo·나도 고발한다)’ 운동이 초·중·고교로까지 번지는 가운데 각종 통계가 학교에 만연한 성폭력을 뒷받침 하고 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학폭위)에 넘겨진 학교 성폭력 사건은 4년새 171.9% 늘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학교 학폭위에 넘겨진 성폭력 사건은 2013년 878건, 2014년 1429건, 2015년 1842건, 2016년 2387건으로 4년 동안 171.9% 늘었다. 한해 평균 1634건이 발생했고 2241명이 피해.. 더보기
피죤 탈취제에서 가습기살균제 성분...판매금지·회수 처분 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입력 : 2018.03.11 21:12:00 수정 : 2018.03.11 21:53:59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PHMG가 함유돼 있음을 확인하고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 조치를 내린 피죤의 탈취제 | 환경부 제공유명 세제브랜드인 ‘피죤’의 탈취제 제품에서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검출돼 정부가 판매를 금지하고 이미 팔린 제품은 회수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환경부는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자동차용 워셔액과 코팅제 등 법으로 정해진 ‘위해우려제품’ 23개 품목 1037개 제품의 안전·표시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45개 업체 72개 제품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피죤’이 생산한 탈취제 ‘스프.. 더보기
배현진과 함께 자유한국당 입당한 길환영 전 사장은 누구?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수정2018-03-09 17:44:17 입력2018-03-09 16:26:00 세월호 참사 당시 ‘보도참사’ 책임을 지고 중도해임됐던 길환영 전 KBS 사장이 9일 배현진 전 MBC 앵커와 함께 자유한국당에 입당했다. 이날 장제원 한국당 대변인은 길 전 사장에 대해 “문재인 정권의 폭압적 언론탄압과 언론장악의 가장 큰 피해자이자 상징적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길 전 사장은 입당식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좌파진영에 의한 언론장악으로 올바른 여론형성이 차단됐다”며 화답했다. 자유한국당은 길 전 사장을 충남 천안갑 재선거에 전략공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만 보고 가는 사람’ 길환영 전 KBS 사장은 누구인가한국당의 설명과 달리 길.. 더보기
고은·이윤택·오태석 작품 전부 교과서에서 삭제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입력 : 2018.03.08 11:07:00 수정 : 2018.03.08 16:00:32성추행·성폭행 의혹이 제기된 고은 시인과 연극연출가 이윤택·오태석씨의 작품이 5월부터 중·고교 교과서에서 사라진다. 교육부가 검인정교과서를 내는 출판사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모든 출판사들이 중고등학교 검정교과서와 교사용지도서 등에 실린 이들의 저작물이나 인물소개 등 40건을 수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중·고등학교 국어과 교과서에 실린 고은 시인의 시 ‘그 꽃’, ‘머슴 대길이’, ‘선제리 아낙네들’, ‘성묘’ 등 저작물 15건은 교과서에서 전부 삭제되거나 다른 작품으로 교체된다. 중학교 미술 교과서에 나오는 이윤택 연출가의 연극 ‘길 떠나는 가.. 더보기
오리온·교원…여성고용 저조 사업장 42곳 명단 공개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입력 : 2018.03.08 13:55:00 수정 : 2018.03.08 13:59:32|경향신문 DB오리온·교원·유진투자증권 등 여성직원 비율이 낮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한 사업장 42곳의 명단이 공개됐다. 8일 고용노동부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AA) 위반 사업장 42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3년 연속으로 법정 여성고용기준에 못 미치고, 정부로부터 이행 촉구를 받고도 제대로 따르지 않은 사업장이 포함됐다. 여성고용기준은 기업 내 여성 노동자나 관리자 비율이 업종별·규모별 평균의 70% 수준이다. 이름이 공개된 사업장 가운데 1000명 이상 일하는 사업장은 현대하우징, 팜한농, 삼호, 오리온, 해태제과식품,.. 더보기
‘권력형 성폭행’ 징역 5년→10년으로 최고형 높인다…‘방조’도 처벌 최미랑 기자 rang@kyunghyang.com입력 : 2018.03.08 11:00:00 수정 : 2018.03.09 09:56:36미투 운동이 확산하면서 사회 전 영역에 만연한 성폭력이 연일 드러나는 가운데, 정부가 권력형 성범죄 형량을 최고 징역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성폭력 피해자들이 가해자에게 역고소를 당하는 일이 많아 신고율이 떨어지고 2차 피해가 빈발한다는 지적에 따라, 성폭력의 경우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직장 내 성폭력은 익명 신고만 들어와도 고용노동부가 행정지도에 들어간다. 사업주가 성희롱을 했거나, 직원의 성희롱을 징계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에도 과태료만이 아니라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더보기
실업급여 2달 더 준다지만...한국지엠 비정규직들, ‘조선업 사태’ 재연될라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입력 : 2018.03.07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를 앞두고 비정규직 대량해고 ‘쓰나미’가 눈앞에 닥쳤다. 공장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1만명이 넘는 지역 협력사 직원들까지 거리로 내몰릴 위기다. 정부는 군산을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이지만, 이미 몇 해 전부터 고용불안을 겪어온 당사자들은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 하고 있어 근본적인 일자리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난 3일 한국지엠 등에 따르면 회사 전체 노동자 가운데 2500여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했다. 5월 말 문을 닫는 군산공장에서는 1500명 중 1000명이 신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는 군산공장에 남는 정규직 500여명이 해고되지는 않을 것이라 보고 있다. 희.. 더보기
YTN노조 “삼성 제보자 토스 류제웅과 적폐사장 최남수는 YTN을 떠나라”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입력 : 2018.03.07 13:06:00 수정 : 2018.03.07 16:25:30지난달 1일 총파업에 들어간 YTN노조원들이 서울 상암동 YTN 사옥 1층에서 파업 출정식을 열고 최남수 사장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YTN노조가 “한 달 넘게 최남수 퇴진을 외치고 있는 YTN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정부과천청사에는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공익성을 보장하는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있다. 노조는 지난달 1일 적폐청산을 둘러싼 노사 합의 파기를 이유로 최남수 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이.. 더보기
처벌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장자연 9주기 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입력 : 2018.03.07 17:13:00 수정 : 2018.03.08 16:04:44고 장자연씨 9주기인 7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서 설치미술가 오종선씨가 장씨를 기리는 ‘장자연 전’을 열고 있다. 김기남 기자9년 전 성폭력 피해사실을 고발하고 세상을 떠난 고 장자연씨(당시 30세). 장씨의 자살 배경엔 기획사와 매니저간의 다툼이 얽혀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의 죽음은 삶을 송두리째 내던진 ‘미투’로 기억되고 있다. 장씨는 2009년 3월 7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신인배우로 막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던 그가 목숨을 버린 이유를 두고 설이 분분했다. 그의 매니저였던 유모씨는 그가 접대와 성상납에 동원됐다는 장씨의 문건을 유족에게 알리면.. 더보기
은혜초 사실상 ‘폐교’ 수순···재학생 전원 전학키로 2018.3.6 노도현 기자 폐교를 추진하려다 학부모 반발에 등떼밀려 정상화에 합의했던 서울 사립 은혜초등학교가 결국 문을 닫는다. 남은 학생 40여명 전원은 전학을 가기로 결정했다. 서울시교육청과 은혜초 학부모들은 6일 서대문구 서부교육지원청에서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재학생 전원을 전학시키기로 합의했다. 시교육청은 이날 학교법인 은혜학원에도 참석을 요청했으나 학교 측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은혜학원의 지금까지 행보를 볼 때 학교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다고 판단해 학생들을 전학시킬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현재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상 재학생 수는 40여명이다. 서부교육지원청은 이 학교 학생들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희망하는 서부, 중부, 강서, .. 더보기
안희정 지지했던 ‘팀스틸버드’의 눈에 띄는 ‘지지철회문’ 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입력 : 2018.03.06 16:22:00 수정 : 2018.03.06 22:24:10“가해자의 정치철학은 더 이상 우리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수행비서를 네 차례 성폭행했다는 보도가 전해진 지난 5일 밤 안 전 지사의 트위터 지지자 그룹인 ‘팀스틸버드(@teamsteelbird)’는 지지철회를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가해자의 정치적 입장이나 위상에 따라 범죄행위를 옹호하거나 피해자를 공격하는 ‘2차 가해’를 배격하는 이들의 성명서는 성폭력을 바라보는 한국 사회의 시선에 변화가 오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는 반응들이 나왔다. 팀스틸버드는 성명에서 “우리는 왜 정치인 안희정을 지지해왔는가”라고 자문하면서 “보편적 인권을 말하는 안희정을.. 더보기
[단독 인터뷰]라일리 전 GM대우 사장 “군산공장 폐쇄는 생산성 탓 아냐” 김상범·송윤경 기자 ksb1231@kyunghyang.com입력 : 2018.03.07 06:00:02 수정 : 2018.03.08 15:59:24“한국지엠의 생산성은 훌륭하다. 배정받은 물량이 너무 적은 게 문제였다. 이것은 한국지엠 탓이 아니다.” 닉 라일리(68·사진)는 미국 GM이 대우자동차를 인수해 2002년 탄생한 GM대우(현 한국지엠)의 사장을 맡아 약 3년 만에 흑자로 전환시킨 인물이다. 그의 취임 초 노동자들은 ‘인수반대’ 구호를 외쳤다. 이미 1700여명이 정리해고를 당한 뒤였다. 라일리는 자신이 이른바 ‘먹튀’ 자본의 꼭두각시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애썼고, 2006년 물러날 때에는 노조의 감사패를 받았다. 경향신문은 지난 5일 밀레니엄서울힐튼 호텔에서 그를 만나 ‘한국지엠 사태’에 .. 더보기
초등 사회교과서에 "일본군 위안부" 설명 되살아났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입력 : 2018.03.05 16:13:00 수정 : 2018.03.05 16:28:50지난 정권 때 초등학교 사회교과서에서 사라졌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설명이 올해 새학기 교과서에서 되살아났다. 10월 유신은 ‘유신독재’로, ‘대한민국 수립’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로잡혔다. 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초등역사교사모임에 따르면 새학기부터 쓰이는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사회교과서에는 일본군 위안부 관련 사진과 설명이 새로 실렸다. 지난해까지 사용된 교과서에는 사진이나 ‘위안부’라는 표현 없이 “끌려간 사람들 중에는 여성들도 많았는데, 그 중 강제로 전쟁터에 끌려간 젊은 여성들은 일본군에게 많은 고통을 당하였다”고만 적혀 있었다. 새 교과서에는 위.. 더보기
“성폭력 피해자는 경찰 조서에 ‘가명’ 써도 됩니다” 여가부·경찰청 ‘2차 피해’ 방지대책 최미랑 기자 rang@kyunghyang.com입력 : 2018.03.05 12:07:00 수정 : 2018.03.14 19:48:34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경찰 조사를 받을 때 ‘가명’을 써도 된다. 성폭력을 고발하는 ‘미투 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지는 가운데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이 조사과정에서 일어나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이런 방안을 마련했다. 여가부와 경찰청은 일선 경찰서가 성폭력 피해 신고를 받았을 때 ‘가명 조서’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성폭력 피해 상담 과정에서부터 이를 알리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살인같은 강력범죄와 마약류 범죄, 성폭력 범죄 등에 대해서는 피해자 진술조서나 참고인 조서 등을 가명.. 더보기
“방송3사 모두 다루지 않겠다고...” 장충기에 전달된 ‘삼성-언론 유착’ 문자 추가 공개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입력 : 2018.03.05 11:08:00 수정 : 2018.03.05 11:26:20MBC 방송화면 갈무리.삼성이 공중파 방송사 내부 상황을 훤히 들여다보고 경제지에서 사설을 빼도록 한 정황을 보여주는 문자가 공개됐다. MBC 시사프로그램 는 4일 삼성과 언론이 유착했다는 정황을 보도하며 이 같은 문자를 공개했다. 언론사 간부들이 장충기 삼성그룹 전 미래전략실 사장에게 보낸 ‘청탁 문자’는 지난해 8월 시사인에서 보도해 한차례 논란이 일었다. 는 제일모직이 상장된 2014년 12월 이인용 당시 삼성전자 커뮤니케이션팀장이 장 전 사장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문자메시지에는 “방송은 K, M, S 모두 다루지 않겠다고 한다. 종편은 JTBC가 신경이.. 더보기
‘경희대 대학원 특혜의혹’ 정용화·조규만 입학취소, 조권 졸업취소 2018.3.5 남지원 기자경희대 대학원 입학·졸업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수 정용화·조규만과 조권이 각각 입학취소 및 졸업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 교육부는 지난달 9일부터 13일까지 경희대 대학원 학사운영 현황을 조사한 결과 면접에 불참한 학생을 합격시키거나 졸업요건을 채우지 못한 학생에게 학위를 주는 등 고등교육법과 학칙 위반 사례를 적발해 입학·졸업 취소 및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다고 5일 밝혔다.교육부에 따르면 인기그룹 씨앤블루의 멤버인 정용화, 가수 겸 작곡가 조규만, 사업가인 ㄱ씨는 2017학년도 전기 일반대학원 응용예술학과와 포스트모던음악학과 수시전형 모집에서 면접에 참여하지 않고도 합격했다. 교육부는 당시 학과장이자 면접심사위원장이었던 이모 교수의 주도로 이들이 허위 면접 .. 더보기
“주 68시간 일했다고? 믿을 수 없어!” 다보스포럼이 소개한 한국의 ‘노동시간 단축’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입력 : 2018.03.05 15:28:00“일주일에 68시간이라고? 난 45시간 일하고도 피곤한걸….” 지난 2일 한국의 노동시간 단축을 소개한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EF)의 페이스북 영상에 한 외국 네티즌이 단 댓글이다. 지난달 28일 국회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주 52시간 시대’가 열린 직후다. WEF는 해당 영상에서 “한국이 가족 친화적인 문화를 만들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악명높은 ‘68시간 노동’을 금지했다”라고 소개했다. 한국의 장시간 노동은 유명하다. WEF는 “한국인들은 과로로 죽는 것을 ‘과로사(Gwarosa)’라고 부른다. 하지만 이제부터 노동시간은 일주일에 40시간, 그리고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무로 제한된다”라고 했.. 더보기
“YTN 간부가 이건희 성매매 동영상 제보 삼성에 ‘토스’” 2018.3.5 노도현 기자 YTN 간부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성매매 동영상을 두고 제보자와 삼성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했다고 뉴스타파가 보도했다.뉴스타파는 5일 “[삼성과 언론] YTN 간부, 이건희 동영상 제보 삼성에 ‘토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 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뉴스타파가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동영상을 보도하기 11개월 전인 2015년 8월, YTN에 관련 영상을 가진 제보자가 거액을 요구하며 접촉을 해왔다. 당시 YTN 기자들은 동영상을 입수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뉴스타파는 “YTN 보도국의 한 간부가 일선 기자들 몰래 동영상 제보 사실을 삼성 측에 알리고, 삼성 측으로부터 연락처를 받아 제보자에게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당시 YTN 사회부장이 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