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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어려지는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입력 : 2018.06.22 14:22:00 수정 : 2018.06.29 18:58:20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 지나치게 의존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청소년들 나이가 갈수록 어려지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청소년 129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 문제가 있는 중고교생 숫자는 지난해와 비슷했지만 초등학생 위험군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여가부는 매년 15개 문항으로 구성된 진단척도를 이용해 학령전환기 청소년들 모두의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을 조사한다. 일상생활에서 큰 문제를 겪고 있고 금단현상도 나타나는 ‘위험사용자군’, 그 정도는 아니지.. 더보기
[포토 뉴스]한국전쟁, 파괴된 일상과 되찾은 평화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입력 : 2018.06.23 07:00:00 수정 : 2018.06.23 07:00:03국사편찬위원회 제공국사편찬위원회가 한국전쟁이 발발한 6월 25일을 앞두고 한국전쟁 사진자료 중 일상과 평화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사진 14장을 공개했다. 국편은 “최근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대감이 부쩍 높아지는 상황에서 한국전쟁 당시의 일상과 평화를 담은 사진자료의 의미는 남다르다”며 “전쟁이 일어났을 때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이 누구인지, 평화의 진정한 가치는 어디에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번에 공개된 사진들은 국편이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에서 수집한 것이다. 국편 전자사료관 누리집(http://archi.. 더보기
[현장]"다리 좀 벌리고 앉으면 어때요" "남자라고 꼭 힘 세야 하나요" 초등학생들이 말하는 '교실 속 성차별'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입력 : 2018.06.22 22:00:00 수정 : 2018.06.25 19:15:10“할머니네 집에서 식사를 하는데 제가 다리를 좀 벌리고 앉았더니 할머니가 다리 좀 오므리라고 했어요. 여자들은 다리를 쩍 벌리고 앉으면 안된대요. 할 수 없이 오므리고 앉았는데 왜 나한테만 그러시는지 기분이 나빴어요” (인천지역 초등학교 5학년 ㄱ양) “태권도장에서 겨루기를 하다가 얼굴을 발로 세게 맞았는데 너무 아파서 눈물이 났어요. 관장님이 남자가 뭘 질질 짜냐고, 그만 울라고 했는데 너무 억울했어요. 여자아이들이 울면 달래주면서요.” (경기지역 초등학교 5학년 ㄴ군) 어린아이들은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성역할을 학습한다. 남자아이들은 절대 울어선 안 되고 여자보다 힘.. 더보기
불법촬영범 4명 중 3명은 ‘지인’… 여가부, 50일만에 2241건 삭제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입력 : 2018.06.21 15:16:00ㄱ씨는 10년 전 연인과의 성관계가 찍힌 영상이 인터넷에 떠돌고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야 지인을 통해 알았다. 범인은 전 연인이었다. ㄱ씨는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바로가기)’에 피해사실을 접수했고, 센터는 총 13건을 찾아 해당 사이트에 삭제 요청을 했다. 센터의 도움을 받아 유포범 처벌을 위한 증거자료도 모으고 있다. 정부가 불법촬영 영상물 삭제를 돕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설치한 지 50일만에 총 493명이 피해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4월30일부터 지난 18일까지 50일간 센터를 운영해 불법촬영물 2241건의 삭제를 지원했다고 21일 밝혔다. 센터.. 더보기
[홍진수의 복지앓이]보조교사 6000명 증원...어린이집 선생님도 편하게 점심 먹을 수 있을까 홍진수 기자 soo43@kyunghyang.com입력 : 2018.06.21 15:14:01 수정 : 2018.06.21 15:44:23지난 4월17일 전북 전주 시립양묘장 생태체험장을 찾은 어린이집 원아들이 교사와 함께 들꽃을 관찰하고 있다. 박용근 기자보건복지부는 21일 “보육교사들의 휴게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100억원을 들여 전국 어린이집에 보조교사 6000명을 추가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이미 국비 지원 중인 2만8748명에 시·도 지원을 받아 채용했거나 어린이집들이 자체 고용한 보조교사 3608명을 합치면 올해 하반기에는 총 3만8356명의 보조교사가 어린이집에서 일하게 된다. 복지부가 부랴부랴 보조교사 증원에 나선 것은 다음달 1일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앞으로.. 더보기
정규직화 ‘소외’에 최저임금마저...분노한 학교 비정규직들 “문재인 정부 ‘공정임금’ 약속 지켜라” 최미랑 기자 rang@kyunghyang.com입력 : 2018.06.21 15:43:00 수정 : 2018.06.21 16:05:46“맞벌이 시대에 아이들이 학교에 머무는 시간은 늘어날 수 밖에 없어요. 교사 아니면 서무과 직원만 있던 학교에 계속 새로운 직종이 생겨납니다. 이들이 하는 일도 교육의 일부이고요. 그런데 고용 안정이나 처우 보장은 안중에도 없어요. 이들이 하는 일도 꼭 필요한 ‘정규노동’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민태호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 사무처장은 21일 서울 용산구 학비노조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들을 정규직으로 바꾸겠다고 했지만 학교 비정규직 중 정규직이 된 사람은 10%뿐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41만6000명의 30%인.. 더보기
노동부 “주 52시간 위반 처벌, 최대 6개월 유예” 남지원·이효상 기자 somnia@kyunghyang.com입력 : 2018.06.20 22:57:01 수정 : 2018.06.20 23:12:44ㆍ이낙연 총리 “계도기간 거쳐 현장 연착륙 필요”…청와대와 사전협의 ㆍ노동계 “최저임금 이어 또 사용자 편들기…사실상 시행 미룬 것” 반발 다음달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의 주당 최대 노동시간이 초과근무를 포함해 52시간으로 못 박히지만, 당분간 이를 위반해도 사업주가 처벌을 받는 일은 없게 됐다. 기업들의 준비 시간이 부족했다는 여론이 일자 정부가 최대 6개월의 ‘시정기간’을 주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노동시간 위반 사항이 적발되더라도 당장 수사에 착수하는 대신 시정기간을 주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장시간 노동을 줄.. 더보기
[홍진수의 복지앓이]18년만에 바뀌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다음달 건강보험 피부양자 35만명 ‘지역가입자’로 전환 홍진수 기자 soo43@kyunghyang.com입력 : 2018.06.20 12:01:00 수정 : 2018.06.20 14:46:59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변화다음달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2000만명 중 35만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사람은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고 그 혜택을 받으라는 취지다. 현재 피부양자 중 과세소득 합산기준 연소득이 3400만원(필요경비율 90% 고려시 3억4000만원) 이상 이거나 재산이 과표 5억4000만원(시가 약 12억원) 이상이면서 연소득이 1000만원을 넘는 고액 재산가들은 다음달부터 피부양자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사람들에게는 내일부터 안내문이 발송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다음달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 더보기
[인터뷰]“교육방송은 배려하고 나누며 살아가는 법 전해야” EBS 장해랑 사장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입력 : 2018.06.19 15:35:00 수정 : 2018.06.19 17:17:19“교육의 기본은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EBS는 모두가 행복한 사회공동체를 위한 도구입니다.” 지난 18일 경기 고양 EBS 신사옥에서 만난 장해랑 EBS 사장(62)은 “촛불혁명이 일어나고 남북 해빙무드가 찾아온 지금 교육방송은 무얼 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던지면서 역할을 재정립해가고 있다”고 했다. EBS는 오는 22일 공사 창립 18주년을 맞는다. 1974년 라디오 학교방송에서 출발한 EBS는 2000년 6월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설립되면서 본격적인 ‘공영교육방송’의 시대를 열었다. 지난해 8월 고양에 새 둥지를 튼 이후 처음 맞는 창립기념일이다. 장 사장은 이곳에서 .. 더보기
전교조 만난 김영주 장관 “법외노조 철회 법률검토…단독으로 결정할 일은 아냐”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입력 : 2018.06.19 19:08:00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사무실에서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과 조합 간부들을 만나 인사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박근혜 정부 시절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했다는 이유로 ‘노조 아님’ 통보를 받았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문재인 정부 출범 1년1개월만에 처음으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 마주앉았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할 지에 대해 “법률 검토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외노조 문제 해결 방법을 놓고 대립했던 정부와 전교조가 입장차를 좁히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김 장관은 19일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전교조가 요.. 더보기
[날씨가 왜 이래]19일 제주에 첫 장맛비…기상청이 장마예보 안 하는 이유는? 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입력 : 2018.06.19 11:00:00 수정 : 2018.06.19 11:00:02지난해 7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에 먹구름이 드러워져 있다. | 권호욱 선임기자19일부터 제주도에서 올해 첫 장맛비가 내린다. 기상청은 제주도는 이날 오후부터 장마전선 영향권에 들어가 이튿날 새벽까지 10~40㎜ 가량 비가 온다고 전망했다. 잠시 북상한 장마전선은 남쪽으로 내려갔다가 25~26일 다시 올라와 제주와 남부지방까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됐다. 그 외 지역은 다음주 중반까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진다. 북태평양고기압의 확장 정도에 따라 장마전선의 위치와 강수 영역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장마의 시점은 아.. 더보기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땐 월202만원 기대 했던 비정규직 노동자 "내년에는 월 196만원으로 삭감된대요" 홍진수 기자 soo43@kyunghyang.com입력 : 2018.06.18 15:35:00 수정 : 2018.06.18 17:49:401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최저임금 피해 통계 및 당사자 사례 발표 기자회견에서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 등의 참가자들이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폐기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학교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ㄱ씨는 내년에 최저임금이 시간당 8760원으로 올라가면 복리후생수당과 상여금을 포함해 월 202만1000원 정도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늘린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까닭에 그의 기대수입은 그보다 적은 월 195만9000원으로 줄었다. 삭감된 6만2000원가량은 저임금노동자인 그에게 적지 않은 금액이다. .. 더보기
일자리 쇼크? 닷새 차이로 엇갈린 고용통계, 중요한 것은 ‘일자리의 질’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입력 : 2018.06.18 18:13:00 수정 : 2018.06.18 19:15:00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용 관련 긴급 경제현안 간담회 시작 전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부터)과 문성현 노사정위원장, 반장식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지난주 닷새 간격으로 전혀 다른 고용지표 2개가 발표됐다. 지난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지난달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 증가폭’은 7만2000명으로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성적표였다. 하지만 그 5일 전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5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33만2000명이 늘어, 13개월 만에 증가폭이 가장 컸다. .. 더보기
김기춘 독대, 강제 사표...역사교과서 국정화 막으려 했던 공무원들에겐 무슨 일이 있었나 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입력 : 2018.06.18 18:52:00 수정 : 2018.06.18 19:33:19역사교과서 국정화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는 지난 8일 교육부가 전·현직 공직자와 민간인 17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하면서 일단락됐다.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고석규 전 목포대 총장은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교육부 공무원들은 단지 ‘청와대 지시’라는 이유로 위법·부당 행위를 기획하고 실천했다”고 했다. 흔히들 ‘영혼 없는 공무원’이라 비아냥거리지만 ‘윗선’의 부당한 지시에 반대했던 공직자들도 적지 않았다. 각기 다른 시기, 다른 직책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지시’에 정면으로 부딪친 사람들을 15일~16일 경향신문이 만나 인터뷰했다. 박백범 전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김신호.. 더보기
20일부터 ‘아동수당’ 신청 가능···첫 지급은 9월21일 홍진수 기자 soo43@kyunghyang.com입력 : 2018.06.18 12:01:00 수정 : 2018.06.18 17:55:36보건복지부는 18일 “20일부터 아동수당 사전 신청·접수가 시작되며 첫 수당은 9월21일에 지급된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은 매월 25일 지급이 원칙이며, 25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일에 지급한다. 9월에는 추석 연휴가 끼어있어 지급일이 21일이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만 6세 미만 중 소속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아동이다. 올해 9월분 수당은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지급되며, 10월분은 2012년 11월생까지가 대상이다. 아동의 보호자나 그 대리인은 20일부터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 더보기
건설현장서 5개월간 8명 사망.. 노동부, 포스코건설 특별감독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입력 : 2018.06.17 12:11:00 수정 : 2018.06.17 14:40:05지난 3월 작업구조물이 추락해 노동자 4명이 숨진 부산 해운대 엘시티 주상복합단지 공사현장. 부산소방본부 제공‘해운대 비치프론트 럭셔리 라이프 6성급 복합주거공간.’ 부산 해운대에 지어지고 있는 엘시티 주상복합단지를 홍보하는 부동산 광고물은 이렇게 시작한다. 해운대 해수욕장 바로 앞, 101층짜리 랜드마크타워 1개동과 85층짜리 주거용 건물 2개동 등 총 3개동으로 계획된 초고층건물이다. 지난 3월2일 오후 2시, 상자 모양의 작업용 구조물이 추락했다. 외벽에 유리를 달던 노동자 3명이 그 안에 있었다. 55층 높이에서 떨어진 이들은 그대로 숨졌다. 지상에 있던 노동자.. 더보기
모든 공중화장실 상시점검…정부 ‘불법촬영’과 전면전 선포 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입력 : 2018.06.15 10:26:00 수정 : 2018.06.15 14:30:30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장실 불법촬영 범죄 근절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금로 법무부 차관, 민갑룡 경찰청 차장, 정 장관, 김부겸 행안부 장관, 박춘란 교육부 차관. 연합뉴스정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여성을 상대로 한 불법촬영 범죄(몰래카메라)와 전면전을 선포했다. 행정안전부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15일 ‘화장실 몰래카메라’를 없애기 위해 50억원을 들여서 모든 공중화장실을 감시하는 내용 등을 담은 화장실 불법촬영 범죄 근절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불법촬영과 성차별로 고통 받는 여성.. 더보기
[배문규의 에코와치]지리산만 벗어나면 사고나는 반달가슴곰…복원사업에도 ‘경고등’ 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입력 : 2018.06.15 13:59:00 수정 : 2018.06.15 16:34:51지리산을 벗어난 반달가슴곰들이 잇따라 사고를 당하면서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환경단체 녹색연합은 15일 “환경부가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을 ‘개체 수 증가’에서 ‘서식지 관리’로 전환한다고 발표하고 얼마 되지 않아 지리산권을 벗어난 반달가슴곰 2마리가 사고를 당했다”면서 “반달가슴곰 서식지 안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나 실행 계획이 없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고 밝혔다. 최근 한 달 사이 지리산 반달가슴곰 관련 뉴스가 이어졌다. 전남 광양 백운산에서 활동하던 반달가슴곰 KM-55는 지난 14일 올무에 걸려 바위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불법적으로 설치된.. 더보기
노인학대는 주로 어디서 일어날까···‘현황 보고서’ 살펴보니 홍진수 기자 soo43@kyunghyang.com입력 : 2018.06.14 13:57:00노인학대 사건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신고율은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다. 학대피해노인 중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를 한 사람은 1000명 6.4명 밖에 되지 않았다. 정부는 신고의무자 직군 확대, 교육 관리 강화, 조기발견 및 신고체계 강화 등을 대책으로 내놓았다. 14일 보건복지부의 ‘2017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들어온 노인학대 신고건수는 2017년 총 1만3309건이며 이 중 노인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4622건이었다. 전년(4280건)보다 8% 증가한 수치로 노인학대 사례는 2013년 3520건, 2014년 3532건, 2015년 3818건 등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피.. 더보기
[배문규의 에코와치]설악산에서 구조된 멸종위기 산양 부부 ‘득남’ 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입력 : 2018.06.14 14:43:00 수정 : 2018.06.14 15:09:30지난달 24일 산양 어미가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 모습. | 환경부 제공산양 어미와 새끼가 쉬고 있다. | 환경부 제공설악산에서 구조된 멸종위기 야생동물 산양이 충남 서천에서 부모가 됐다.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이관해 관리하고 있는 산양 한 쌍이 지난달 23일 새끼 1마리를 낳았다고 14일 밝혔다. 산양 한 쌍은 2015년 설악산에서 구조됐다. 새끼를 낳은 암컷 산양은 2014년 태어나 2015년에 구조됐으며, 국립공원관리공단을 거쳐 2016년 4월 충남 서천 국립생태원으로 옮겨졌다. 2014년 태어난 수컷 산양은 2017년 6월 옮겨졌다. 국립..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