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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백운산에서 활동하던 반달가슴곰, 불법 사냥도구에 걸려 숨진 채 발견 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입력 : 2018.06.14 17:17:00 수정 : 2018.06.14 18:25:41올무에 걸려 숨진 채 발견된 KM-55의 모습. | 환경부 제공다래덩쿨에 감긴 올무. | 환경부 제공지리산 남쪽의 백운산에서 활동하던 반달가슴곰이 불법으로 설치한 사냥용구에 걸려 숨졌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전남 광양 백운산 지역에서 활동하던 반달가슴곰 KM-55가 올무에 걸려 숨진 채 발견됐다고 14일 밝혔다. KM-55는 재작년 여름부터 백운산 일대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공단에선 위치 추적을 위해 부착한 발신기에서 이상음이 수신돼 이날 오전 현장 확인 결과, 오른쪽 앞발에 걸린 이동형 올무가 다래 덩굴에 엉켜 바위틈에서 숨진 곰을 발견했다. 현장에서 발.. 더보기
4시간 일하면 쉬어야 한다는데···장애인활동지원사는 어떻게 해야 하나 2018.6.14 홍진수 기자다음달 1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면서 장애인활동지원사도 4시간 근무 중에는 30분, 8시간 근무중에는 1시간을 반드시 쉬어야 한다. 그러나 중증장애인을 돌보는 활동지원사들은 한시도 그들의 곁을 떠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어렵게 활동지원사를 고용한 뒤 외출을 나갔던 가족들이 휴게시간에 맞춰 돌아왔다가 다시 나가는 것도 불합리하다. 어떻게 해야 할까. 보건복지부는 기존 활동지원사들이 쉬는 동안 이를 대체해주는 다른 지원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중간에 달랑 ‘1시간’ 일하겠다고 오는 사람들에게 최소 교통비 정도는 더 얹어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정도 인센티브로 얼마나 많은 ‘대체인력’을 구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복지부는 ‘근로자에게 4시간 근무 중 30.. 더보기
[일문일답]재선 성공 조희연 "자사고·외고 문제 매듭, 학원 휴일휴무제 추진"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입력 : 2018.06.14 14:34:00 수정 : 2018.06.14 16:58:09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선거운동본부 사무실에서 6대 정책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재선에 성공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 혁신’을 이어갈 수 있게 된 것에 의미를 두면서, 지난 4년의 첫 임기 동안 가장 아쉬웠던 것으로 외고·자사고 문제를 매듭짓지 못한 것을 뽑았다. 조 교육감은 14일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고교 서열화를 완화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법률적 한계 등으로 완전하게 해결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특목고 폐지는 교육감 권한이 아니다. 조 교육감은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법이 .. 더보기
[6·13 교육감]뿌리내린 ‘진보 교육’…현직 최소 10명 당선 ‘경험’ 택했다 송윤경·권기정·권순재·김정훈 박미라·박용근·이삭 기자 kyung@kyunghyang.com입력 : 2018.06.13 23:32:03 수정 : 2018.06.14 01:40:43올해로 3번째 치러진 전국동시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성향의 후보들이 2014년에 이어 다시 압승했다. 2010년 6명 당선으로 시작된 ‘진보교육’ 열풍은 2014년 13명이 당선되면서 ‘돌풍’으로 이어졌다. 진보진영은 올해에도 17개 시·도에서 지난 선거와 비슷한 수준의 당선인을 배출할 것으로 보여, 진보교육 철학이 교육 현장의 확고한 흐름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시·도 교육감 선거의 또 다른 특징은 ‘현직의 약진’이다. 서울 조희연 후보, 경기 이재정 후보, 강원 민병희 후보, 충남 김지철 후보, 충북 김병우.. 더보기
사향노루, 수달, 등뿔왕거미…생태계의 보고 DMZ에 야생생물 6000종 산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입력 : 2018.06.13 15:09:00DMZ 일대에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된 생물종들. 왼쪽 위부터 순서대로 산양(멸종위기 I급), 열목어(멸종위기 II급), 담비(멸종위기 II급), 등뿔왕거미(희귀생물), 구렁이(멸종위기 II급), 표범장지뱀(멸종위기 II급). 국립생태원 제공사향노루, 수달, 등뿔왕거미, 검독수리… 한국전쟁 이후로 7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아 ‘생물 다양성의 보고’로 불리는 비무장지대(DMZ) 일대에 사는 것으로 알려진 희귀생물들이다. 비무장지대에 멸종위기종 101종을 포함해 야생생물 총 5929종이 살고 있는 것으로 환경부 국립생태원 조사 결과 확인됐다. 국립생태원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동부 해안가와 동.. 더보기
이혼 때 별거·가출기간 빼고 연금 나눈다 2018.6.12 노도현 기자앞으로 부부가 이혼해 국민연금을 나눠가질 때 별거·가출 기간은 빼고 실제로 같이 산 기간만 따진다.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혼한 부부가 분할연금을 산정할 때 실제로 같이 살지 않은 기간은 혼인기간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 개정 국민연금법이 오는 20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기준을 정한 것이다.분할연금은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이 이혼한 배우자에게 연금액 일부를 주는 제도다. 이혼 때 재산형성 기여도를 고려해 재산을 나누듯, 배우자도 연금을 내는 데에 정신적·물질적 기여를 했다고 보고 일정 액수를 주는 것이다. 가사와 육아를 하면서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는 여성들이 이혼 뒤 노후소득을 보장받지 못.. 더보기
‘미투 관련법’ 12건 중 10건은 국회에서 낮잠 중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입력 : 2018.06.12 14:58:00 수정 : 2018.06.12 15:31:00올 초 불붙었던 ‘미투 운동’에도 불구하고 성희롱·성폭력을 뿌리뽑겠다며 내놓은 법률 개정안 12건 중 10건이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여성가족부가 집계를 해보니, 정부가 개정하려 하는 12개 법률 중 10개가 국회에 계류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1월 이후 만들어진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고쳐야만 법들이다. 성폭력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성인이 될 때까지 미뤄주는 민법 개정안 단 1건만 국회를 통과해 입법예고 중이다. 유명 시인·연출가 등의 성폭력이 폭로된 뒤 예술인 권익보장과 성폭.. 더보기
가습기살균제처럼 ‘환경성질환’ 일으킨 기업에 ‘징벌적 손해배상’ 물린다 2018.6.11 배문규 기자 가습기살균제 사건처럼 기업 잘못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으면 피해액보다 더 많이 배상하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1년 뒤 도입된다. 하지만 국회에서의 밀고당기기 끝에 배상액수는 당초보다 줄어든 ‘피해액의 3배 이내’로 정해졌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환경보건법’ 개정안이 12일 공포돼 내년 6월12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환경성질환은 ‘환경유해인자’라고 부르는 인체 바깥의 오염물질에 노출되면서 생기는 질환으로, 환경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대기오염으로 발생하는 호흡기·알레르기 질환, 수질오염물질로 생기는 질환, 유해화학물질에서 오는 중독증·신경계·생식계 질환, 환경오염사고로 생긴 건강장해,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의 6개 질환이다. 대규모 인명.. 더보기
[정리뉴스]회식·워크숍·출장·교육… ‘주 52시간 노동’ 어디까지 포함될까요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입력2018-06-11 16:44:00 주말에 1박2일 워크숍을 다녀온 시간은 노동시간에 포함될까요? 업무상 거래처 접대가 많은데 이것도 노동시간에 들어가나요? 다음달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52시간 근무제가 실시되면서 흔해진 질문입니다. 사실 노동시간 단축 때문에 이런 혼란이 새로 생긴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특례업종을 제외한 일반 사업장에서 법정 노동시간은 최대 주당 68시간(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휴일근로 16시간)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특정 업무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아닌지를 가르는 판단 기준은 지금까지 판례나 행정해석 등으로 충분히 나와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11일 과거 판례 등을 묶어 무엇이 노동.. 더보기
점심시간에 개인차량으로 외부 식당 가다가 다쳤다면 산재 인정될까?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입력 : 2018.06.10 12:00:00 수정 : 2018.06.10 12:01:01철거업체 소속으로 경기 의왕시의 한 공사현장에서 시멘트 작업을 맡아했던 서모씨는 2015년 9월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함께 현장소장 차를 타고 외부 음식점으로 가 식사를 했다.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차량 뒷자석에 승차하려던 서씨가 미처 타기도 전 차가 출발하는 바람에 그는 오른쪽 무릎이 꺾여 인대가 늘어나고 근육이 파열당하는 부상을 입었다. 서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점심시간 중 당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그는 행정소송을 거친 끝에야 산업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 서씨처럼 점심시간에 나가서 식사를 하고.. 더보기
인공수정으로 반달가슴곰 태어났다...세계 최초 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입력 : 2018.06.10 16:02:00 수정 : 2018.06.10 16:03:38인공수정으로 태어난 반달가슴곰 새끼가 전남 구례군 국립공원관리공단 종복원기술원 증식장에서 어미곰과 놀고 있다. | 국립공원관리공단 제공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이 인공수정으로 태어났다. 세계 최초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전남 구례군 종복원기술원 증식장에 있는 반달가슴곰 어미 두 마리가 올해 2월 출산한 새끼 두 마리의 유전자를 분석해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개체들임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한 마리는 지난달 초 어미 밑에서 자라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폐사했고, 한 마리는 잘 자라고 있어 야생적응훈련을 한 뒤 올 가을 방사할 계획이다. 종복원기술원 연구진은 지.. 더보기
[배문규의 에코와치]80㎜ 비에 무너진 가리왕산 스키장…‘총체적 부실’ 감사청구한다 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입력 : 2018.06.10 17:13:00 수정 : 2018.06.11 09:41:11 평창동계올림픽이 끝난 지 석 달이 지나도록 흉물스럽게 방치된 강원 정선의 가리왕산 스키장 개발에 대해 시민단체가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눈이 녹은 뒤 드러난 자갈밭에서 ‘총체적 부실’의 흔적을 확인한데다 장마철을 코앞에 두고 재난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현장 조사에 나선 전문가들은 2011년 서울 우면산 사태같은 재난이 올 수 있다고 경고한다. “지금 복원을 얘기할 상황이 아니에요. 당장 사람이 살고 봐야죠.” 지난 9일 환경단체 녹색연합과 전문가들이 정선군 북평면 가리왕산 스키장을 찾았다. 조사에 동행한 임재은 산림기술사는 곳곳이 패인 채 호박돌이 굴러다니는 산기.. 더보기
[인터뷰]“한국의 30년, 민주주의 그 자체” 6월항쟁, 촛불항쟁 지켜본 미국 사진가 킴 뉴턴 최미랑 기자 rang@kyunghyang.com입력 : 2018.06.10 10:58:00 수정 : 2018.06.17 13:16:44“30년 전 이 사진을 찍은 분이 당신 맞나요?” 새 학기 강의 준비로 한창 바쁘던 지난해 1월, 킴 뉴턴 미국 애리조나대 교수(65)는 이런 메일을 한 통 받았다. 이한열 열사의 장례식 전날 모습을 담은 사진이 첨부돼 있었다. 1987년 7월8일에 그가 찍은 것이었다. 발신자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며 “한국에 와서 진행을 맡아 달라”고 했다. 처음에는 진짜인지 의심했다. 한국에서 일하는 동료들을 통해 수소문하니 프로그램 제작진이 맞는 것같았다. 노태우 대통령이 취임하는 것을 보고 떠난 이래 한 번도 한국을 다시 찾은 적이 없던 그였다. 최루가스가 가득하.. 더보기
[정리뉴스]‘평양 주재기자’ 탄생할까···남북 언론교류 어디까지 왔나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수정2018-06-10 16:55:31 입력2018-06-10 16:39:00 러시아, 중국, 미국, 일본, 프랑스 언론사는 있는데 한국 언론사는 없는 것이 있다. 바로 ‘평양지국’이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참가국 중 한국만이 유일하게 북한에 지국을 개설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 신화통신, 러시아 이타르타스통신, 일본 교도통신, 미국 AP통신, 프랑스 AFP통신은 평양에 지국이 있고, 영국 로이터통신, BBC도 개설을 추진하고 있다. 올들어 4·27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화해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언론교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가기간통신사인 연합뉴스는 ‘평양지국 개설 준비위원회’를 발족했고, KBS에선 지난 2년간 중단됐던 남.. 더보기
7월부터 ‘2~3인실 입원료’ 절반으로 떨어진다···건강보험 적용 홍진수 기자 soo43@kyunghyang.com입력 : 2018.06.08 17:52:00 수정 : 2018.06.08 18:19:33다음달 1일부터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6개 상급종합병원(간호등급 1등급)의 2인실 입원료(환자 본인부담금)가 평균 23만8000원에서 8만9000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3인실 병실료도 평균 15만2000원에서 5만3000원으로 싸진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상급병실 보험 적용 확대 및 중환자실 입원료 등 개선안’을 의결했다. 현재 병실 입원료는 4인실 이상만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다. 이때문에 대학병원 같은 상급종합병원에서 4~6인실 병실이 부족해 어쩔 수 없이 2~3인 병실을 이용하는 .. 더보기
교육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17명 수사의뢰…박근혜·김기춘은 제외 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입력 : 2018.06.08 12:12:00 수정 : 2018.06.08 21:19:30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17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교육부는 8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이 ‘진상조사 백서’ 발간을 끝으로 완료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당초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위원회는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서남수·황우여 전 교육부 장관을 포함해 총 25명을 교육부에 수사의뢰 요청했다. 교육부는 검토 끝에 박 전 대통령과 김 전 비서실장은 수사의뢰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더보기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공범자 되고 말았다”...조광 국사편찬위원장 공식 사과 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입력 : 2018.06.08 20:57:00 수정 : 2018.06.08 22:13:23경기도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 김정근기자 jeongk@kyunghyang.com박근혜 정부 당시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총대’를 메고 나섰던 국사편찬위원회가 8일 “구성원 모두의 마음을 대표하여 국민 여러분과 특히 역사학계 및 역사교육계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가 백서 발간을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한 8일 국사편찬위원회 조광 위원장은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려 “역사 전문기관으로서의 사명과 정체성을 망각하고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함으로써 잘못된 정책 추진의 공범자가 되고 말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추.. 더보기
[최저임금법 논란]이낙연 “정책 집행은 내각…청와대가 설명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 ” 김재중·고용노동부 공동취재단·홍진수 기자 soo43@kyunghyang.com입력 : 2018.06.07 21:51:01 수정 : 2018.06.07 22:04:17이낙연 국무총리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며 “큰 변화의 초기에는 부분적 모순과 진통이 생긴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현안에 각 부처가 적극 나서달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정책을 마련하고 보완·집행하는 것은 내각이고 청와대가 나서서 일일이 설명하거나 방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보완조치를 주문했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둘러싸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이견이 부각되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보고서 내용까지 논란이 되자.. 더보기
[최저임금법 논란]김유선 “통상임금 개편 함께 논의했다면기업 편들기란 비판 안 들었을 것” 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입력 : 2018.06.07 21:51:00 수정 : 2018.06.07 22:04:11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이번에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를 하면서 통상임금 개편 논의를 함께 했다면 균형이 맞았을 텐데 결과적으로 기업들 요구만 들어준 모양새가 되어버렸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7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노동계에서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해 1개월 단위 고정상여금 산입까지는 양해할 수 있는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야당 요구대로 ‘복리후생비’를 끌어오는 커다란 실책을 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통상임금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단순화하는 데 대한 공감대는 있었다. 통상임금을 줄이기 위해 기본급 대신 수당 비중을 늘리는 ‘편법’을 바로잡기.. 더보기
[최저임금법 논란]이남신 “저임금 비정규직의 마지노선 복리후생비는 건들지 말았어야” 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입력 : 2018.06.07 21:50:00 수정 : 2018.06.07 22:04:03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를 염두에 뒀다면 복리후생비는 절대 건드려서는 안되는 ‘마지노선’이었다”며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타격을 줄 것이고, 앞으로 여러 편법이 등장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가 출발도 못한 상황에서 그나마 유일한 ‘대화’로 남아 있던 최저임금위원회조차 파행을 겪게 됐다면서 “정부가 노동계를 설득하려면 경제구조 자체를 바꾸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7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 25%, 복리후생비 7%를 집어넣겠다고 했지만 이런 숫..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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