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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이 돌아왔다, 수문 더 연다 2018.06.29 최미랑 기자 rang@kyunghyang.comㆍ4대강 보 10곳 개방 1년 만에 녹조는 확 줄고 모래톱 생겨나 ㆍ정부 “수질 생태계 회복 확인” 금강·영산강 보 운명 연내 결정 ㆍ하반기 낙동강·한강 추가 개방 살아난 금강과 영산강 수문을 완전히 개방한 뒤 금강 세종보(왼쪽 사진) 상류에는 거대한 모래톱이 생겼고 영산강 승촌보(오른쪽) 상류에는 퇴적물이 쌓인 하중도가 생성됐다. 승촌보 근처에 살던 멸종위기종 노랑부리저어새는 개체수가 늘었고, 세종보에는 천연기념물인 흰꼬리수리가 자리를 잡았다. 강윤중 기자·환경부 제공수문을 열었더니 강은 어김없이 옛 모습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녹조가 줄고 모래톱이 다시 생겼다. 정부는 29일 통합물관리상황반 회의 직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 더보기
내년 건강보험료, 월평균 3000원 이상 더 내야···건강보험료율 3.49% 인상 홍진수 기자 soo43@kyunghyang.com입력 : 2018.06.28 18:24:00 수정 : 2018.06.28 18:49:39건강보험증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2011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현행 6.24%에서 3.49% 올린 6.46%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3.49%는 2011년(5.9%)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이다. 보험료율이 올라가면서 내년부터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 평균 보험료는 현행 10만6242원에서 10만9988원으로 3746원이, 지역가입자는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가 9만4284원에서 9만7576원으로 3292원이 각각 오른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면서도 건강보험 재.. 더보기
‘자사고·일반고 중복지원 금지’ 효력정지...헌재 “헌법소원 최종결정 때까지 보류” 노도현·박광연 기자 hyunee@kyunghyang.com 2018.06.28 ㆍ헌재 ‘자사고 우선선발권 폐지’ 효력 정지 ㆍ전기 모집은 인정 안 했지만, 자사고 특혜 논란 재점화 ㆍ교육부 당혹 “헌재 결정 검토 후 후속조치 준비할 것”학생들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일반고 중 한 곳을 선택해서 지원하도록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였다. 현재 중학교 3학년인 학생들은 후기 입시에서 자사고와 일반고를 중복지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 경우 자사고와 일반고에 동시에 합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입시에 혼란이 예상된다.헌재는 28일 민족사관고와 상산고등 자사고 법인과 자사고 입학을 희망하는 전북지역 중학생 및 학부모 등이 “학생선발권과 학교선택권을 .. 더보기
10월부터 폭언 피해 감정노동자, 일단 ‘업무중단’ 시켜야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입력 : 2018.06.28 11:12:00 수정 : 2018.06.28 11:52:0610월부터 고객의 폭언이나 폭행으로 피해를 입은 감정노동자에게 사업주가 휴식시간을 주는 등 적절한 사후조치를 하지 않으면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감정노동자(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이 위협받는 것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보호조치를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했다. 지난 3월 국회에서 일명 ‘감정노동자 보호법’이라고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사업주는 감정노동자가 고객으로부터 폭언을 듣거나 폭행을 당해 건강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생기면 업무를 일시적으.. 더보기
8월부터 20만명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 홍진수 기자 soo43@kyunghyang.com입력 : 2018.06.28 14:58:00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와 노인들이 함께 활동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오는 8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까지 받는 사람이 9만5000명에서 20만명으로 2배 이상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본인부담금을 최대 60% 경감하고, 그 대상을 중산층(보험료 중위 수준)까지 확대하는 경감제도 개선안을 오는 8월부터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지난해 말 기.. 더보기
[배문규의 에코와치]박근혜 정부 때 숫자만 끼워맞춘 ‘온실가스 국외감축’ 바로잡을 수 있을까 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입력 : 2018.06.28 16:59:00이미지 | 환경부박근혜 정부가 국제사회의 요구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내놓으면서 억지로 끼워맞춘 ‘국외감축’ 목표치를 수정해, 국내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나가기로 정부가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28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 수정안을 공개했다. 전 정부의 로드맵에 나와 있는 ‘국외감축량’을 줄이고 국내감축량을 늘린 것이 핵심이다. 기후변화 대응 의지가 약하다는 비판을 받은 이전 로드맵보다는 진전됐지만 문재인 정부가 ‘미세먼지 감축과 에너지전환 정책’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것 치고는 미흡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2015년 파리 기후변화총회를 앞두고 박근혜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 더보기
온도계 수은 넣던 소년이 스러진 지 30년…얼굴만 바뀐 ‘죽음의 일터’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입력 : 2018.07.01 20:57:00 수정 : 2018.07.01 20:59:03ㆍ2일은 문송면군 기일이자 ‘반올림’ 농성투쟁 1000일 ㆍ원진레이온에서 삼성반도체·쌍용차까지…이 땅의 일터 곳곳에서 비극 이어져 ㆍ작년 산재 사망 1957명…유해한 작업환경·위험의 외주화·취약한 안전망 여전 1988년 7월17일 노동자들이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문송면군의 노제를 지내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30년 전 ‘서울에 가서 돈을 벌며 야간학교를 다니겠다’며 상경한 15살 소년이 있었다. 소년은 영등포의 온도계 공장에서 환기시설도, 보호장비도 없이 온도계 안에 수은을 넣는 일을 했다. 건강했던 소년은 일을 시작한 지 두 달 만에 전신 통증과.. 더보기
[DMZ를 그린존으로](3)비무장지대와 '그뤼네반트', 독일에서 배우는 교훈 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입력 : 2018.07.02 17:21:00 수정 : 2018.07.02 18:24:25“북한의 인상은 양면적입니다. 우선 놀라울 정도로 황폐합니다. 지난 5~6월 평양을 다녀왔는데 멀리선 푸르게 보이지만 실제로 다가서면 풀밖에 없습니다. 겨울이면 벗겨진 산이 되는 것이죠. 반면 아름다운 자연에도 감탄하게 됩니다. 아직까지 전통 방식으로 농사를 짓다보니 생물다양성도 풍부하고, 자연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죠. 남한에선 비무장지대에서나 볼 수 있는 ‘노랑때까치’가 북한에선 흔하게 보여서 감동한 기억이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과 보호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지난 10여년 동안 남북의 직접교류가 끊어진 상황에서도 양쪽의 가교 역할을 .. 더보기
[DMZ를 그린존으로](2)압록강은 3급수 이하? '통일비용'으로 돌아올 북한 환경오염 실태는 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입력 : 2018.06.28 15:28:00 수정 : 2018.07.01 10:27:17남한에서는 미세먼지로 난리인데 북한은 어떨까. 함흥같은 공업지역에선 “노란 연기가 안개처럼 형성돼 오염된 공기로 숨쉬기 힘들 정도”라고 한다. 대구에서는 최근 낙동강 수돗물에서 유해물질이 발견돼 불안감이 퍼지고 있는데 북한의 마실 물은 안전할까. 대동강은 “물고기가 죽어 떠오르고 수돗물을 마신 주민이 복통을 호소”할만큼 오염돼 있다는 보고가 있다.2017년 4월 평양 시내 양각도 호텔에서 바라본 아침 풍경. 대동강변의 고층건물들이 보인다. 평양 | 사진공동취재단·이석우 기자 foto0307@kyunghyang.com북한의 지명보다도 낯선 것이 북한의 환경 실태다. 철.. 더보기
[DMZ를 그린존으로](1)북한 숲 살리려면 49억 그루가 필요하다 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입력 : 2018.06.27 16:28:00 수정 : 2018.06.27 17:18:4049억 그루.북한의 황폐해진 산마다 숲을 되살리기 위해 필요한 나무의 숫자다. 햇살과 바람은 한 쪽 편만 들지 않는다는데 이 산과 저 산의 풍경은 너무 달랐다. 지난 1일 한국전쟁 당시 치열한 격전지였던 강원 철원군의 삼천봉 관측소(OP)에 올랐다. 60여년 동안 자연의 보고로 탈바꿈한 비무장지대(DMZ) 생태를 살펴보기 위해서다. 초여름 햇살은 따가웠다. 관측소에서 바라본 산지는 푸르렀다. 산으로 둘러싸여 방향을 가늠하기 어려웠다. 어디가 남한 땅이고, 북한 땅일까. 동행한 녹색연합 서재철 전문위원이 답을 줬다. “구별하기 쉬워요. 그냥 까져 있는 데가 북한입니다... 더보기
“‘마을 돌봄’ 커뮤니티케어 성공하려면 여성 부담부터 없애야” 홍진수 기자 soo43@kyunghyang.com입력 : 2018.06.27 17:39:00 수정 : 2018.06.27 19:21:32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8년 보건사회연구 콜로키움’에서 기조발표를 하고 있다. 홍진수 기자 soo43@kyunghyang.com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을 위해서는 여성들의 돌봄노동 부담부터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노인이나 장애인들이 시설에서 나와 지역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여성들이 그 부담을 모두 짊어지게 되면 결국 다시 시설로 돌려보낼 수 밖에 없다는 의미다. 김 이사장은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8년 보건사회연구 콜로키움: 커뮤니티케어와 보건.. 더보기
내년 서울 초등교사 지난해와 비슷한 370명 선발···유치원 77%, 중등교 34% 줄어 노도현·이삭·최승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입력 : 2018.06.27 11:20:00 수정 : 2018.06.27 19:16:43지난해 8월 4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임용고사 선발인원 축소에 반발하는 교육대생과 초등교육과 학생들이 교원수급정책에 항의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doolee@kyunghyang.com내년 서울 공립초등학교 교사 선발인원이 올해와 비슷한 수준인 370명으로 예고됐다. 유치원과 중등교사 선발규모는 올해보다 각각 77.0%, 34.7% 줄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학년도 공립 유치원과 초·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선발예정 인원을 27일 사전예고했다. 지난해 ‘임용절벽’ 논란이 있었던 초등교사 선발예정인원은 370명이다. 올해.. 더보기
아이를 ‘온종일’ 학교와 마을이 키운다...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되는 동네는 어디? 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입력 : 2018.06.27 17:09:00 수정 : 2018.06.27 17:12:42서울 노원구의 월계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독서돌봄 마을학교’에서 학생들이 독서프로그램 지도를 받는 모습| 노원구 제공‘초등학생 걸음으로 15분 안에 닿도록 돌봄시설망 구축, 통합센터 통해 24시간 돌봄 보장’(서울 구로구), ‘청계천·서울숲 등 자연자원 활용’(서울 성동구), ‘시민 평균연령 36.4세. 도시 곳곳 어디든지 30분내 이동 가능한 도시로, 온라인 포털 활용.’(경기 오산시) 학교과 마을이 아이를 ‘온종일’ 돌보는 생태계가 서울 구로·노원·성동·성북구와 대전 서구, 경기 시흥·오산시, 충남 홍성군, 전남 광양시 등 9곳에서 시범적으로 만들어진다. 이들 지자체.. 더보기
여성 노동자 ‘고임금’ 비중은 15% 수준서 십 년째 제자리…학력 높을수록 여성 간 임금격차도 뚜렷 최미랑 기자 rang@kyunghyang.com입력 : 2018.06.27 16:45:00성별 임금격차가 전반적으로 좁혀지고 있지만 고임금 일자리에서 일하는 여성 비율은 10년째 늘지 않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여성들이 이전보다 많이 일하면서 임금 격차가 좁혀지고 있기는 하지만, 고학력일 수록 경력 단절 영향이 커 여성들 간 임금 격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별 임금격차 변화와 여성 내 임금불평등 경향’ 자료를 내놓았다. 2012년 이후 성별 임금격차는 꾸준히 좁혀지는 추세다. 2004년 이후 성별 임금격차(월급 기준)는 줄곧 35%를 웃돌다가 2010년 37.9%로 정점을 찍은 후 계속 감소해 2017년 30.7%를 기록했다. 연구원은 “결혼이나.. 더보기
진보교육감들 당선으로 동력 되찾은 혁신학교, ‘무늬만 혁신’ 되지 않으려면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입력 : 2018.06.27 17:05:00자료: 박근영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학교가 뭐하는 곳이지?’ 10년을 바라보고 있는 혁신학교의 가장 큰 성과를 묻는다면, 이 질문에 나름의 답을 내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혁신학교는 아이들을 장시간 학습노동으로 몰아넣고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것만이 교육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줬다. 학교와 교사에게 자율성을 주는 혁신학교가 생긴 뒤로 토론수업, 프로젝트 수업, 교사들의 연구모임, 학생자치, 학부모 참여, 지역네트워크같은 교육 키워드들이 뿌리를 내렸다. 혁신학교는 ‘진보교육’의 대표상품이다. 2009년 김상곤 교육부장관이 경기도교육감이던 시절 경기도에서 혁신학교 13곳이 처음 문을 열었고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지역.. 더보기
대학 구조조정 ‘예비 살생부’에 “전문대 죽이기” 반발 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입력 : 2018.06.26 17:53:00 수정 : 2018.06.26 17:54:31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3일 개막한 ‘2017학년도 수시 전문대학 입학정보 박람회’를 찾은 수험생과 부모들이 행사장 입구에 줄을 서서 입장 순서를 기다리는 모습. 이상훈 선임기자doolee@kyunghyang.com정원을 감축해야 하거나 정부의 재정지원을 제한받게 될 대학의 윤곽이 교육부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 1단계 잠정결과 발표를 통해 드러났다. 그런데 교육부 발표 엿새만인 26일 전문대학들이 집단반발하고 나섰다. 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부의 1단계 진단 잠정결과에 대해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형평성을 유지하지 못했다”면서 “전문대 죽이기”라고.. 더보기
"늘 걷는 느낌이 궁금했는데...운동할 때는 날개를 단 듯" 패럴림픽 깃발 든 초등학생 수기 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입력 : 2018.06.26 15:51:00 수정 : 2018.06.26 21:32:07“나는 살면서 걷는 느낌이 궁금했다. 발이 풀에 닿을 때, 웅덩이를 밟을 때, 눈을 밟을 때……. 하지만 운동을 할 때는 날개를 달고 나는 느낌이다.” 2018 평창 패럴림픽 대회 개막식에서 대회기 깃발을 들었던 박현규 군(서울 서래초등학교 6학년)이 쓴 수기의 일부다. 박군은 현재 ‘휠체어 농구’ 종목의 유망주로 꼽힌다. 교육부가 27일 2018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대회 체험수기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한다. 수상작 32편 가운데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 수상작 두편이 공개됐다. 교육부는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대회 기간에 학생·교사 16만여명이 참여하는 체육분야 학.. 더보기
서울 지하철에서 3년간 쓴 1회용 우산비닐 1500만장 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입력 : 2018.06.26 11:01:00 수정 : 2018.06.26 16:11:21서울시 중구 서소문청사 1동 정문 앞에 비닐 우산커버 대신 설치된 우산 빗물제거기. | 서울시 제공최근 3년간 서울 지하철에서 사용된 1회용 우산 비닐커버가 1500만장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5~2017년까지 서울지하철 1~8호선 275개역에서 사용된 1회용 우산 비닐커버가 총 1501만4675만장이었다. 2015년 528만여장, 2016년 488만여장, 2017년 483만여장 등 한 해 평균 500만 이상이 사용됐다. 호선별로는 7호선(51개역)이 410만장으로 비닐 커버 사용량이 가.. 더보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보건소장은 의사만 해야 할까요? 홍진수 기자 soo43@kyunghyang.com입력 : 2018.06.26 14:40:01 수정 : 2018.06.26 15:21:59보건소장으로는 의사를 ‘우선’으로 임용하는 것이 합당한 일일까? 다른 의료인이나 공무원들의 권리를 빼앗는 차별행위는 아닐까. 해묵은 ‘보건소장 의사 우선임용’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어 올해에는 법제처가 이 조항을 문제삼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내놓았다. 법제처는 지난 12일 국무회의에 ‘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계획’을 보고했다. 19개 부처 소관 65개 법령 가운데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 및 시행령은 4건이다. 이중에는 ‘보건소장 임용자격을 의사면허 소지.. 더보기
“국민연금 보험료 더 내야” 지금대로면 2058년 ‘고갈’ 홍진수 기자 soo43@kyunghyang.com입력 : 2018.06.26 11:18:00 수정 : 2018.06.26 11:35:40국민연금이 현재의 수입·지출 구조를 유지하면 40년 뒤인 2058년에 바닦이 난다는 추산 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2013년 제3차 재정계산을 통해 추산했던 2060년보다 고갈시점이 2년 더 앞당겨졌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보험료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26일 보건사회연구원의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보험 장기재정전망(Ⅱ)’ 연구보고서(책임연구원 신화연 연구위원)에 따르면 현행 보험료율 등을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 수급자가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2040년대 이전까지는 보험료 수입이 연금 지출보다 많지만, 이후에는 재정수지가 적자로 돌아선다. 적립기금은 2041년 정..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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