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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시도로 실려온 응급실 환자, 10명 중 3명은 ‘과거에도 시도’ 홍진수 기자 soo43@kyunghyang.com입력 : 2018.07.04 15:57:00자살 시도는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응급실에 실려온 사람들을 조사해보니, 10명 중 3명은 과거에도 경험이 있었고, 일부는 6개월 이내에 다시 시도할 마음을 먹기도 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자살예방센터는 4일 전국 42개 병원의 응급실에 내원한 자살시도자 1만2264명을 분석한 ‘2017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결과’ 자료를 발표했다. 내원자 가운데 설문에 응답한 8567명에게 과거 자살시도 경험을 물어본 결과, 1회 시도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17.8%, 2회 경험이 7.5%로 나타나는 등 1회 이상 경험자 비율이 35.2%였다. 다시 자살을 시도할 생각이 있는.. 더보기
‘자발적 직접고용’ LG유플러스, 알고보니 정부가 이미 ‘불법파견’ 결론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입력 : 2018.07.05 06:00:00 수정 : 2018.07.05 06:02:01협력사 직원 1800명을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하겠다고 발표한 LG유플러스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이미 ‘불법파견 소지가 크다’는 결론을 내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LG유플러스는 “품질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결정”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파견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과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불법’ 판단이 나온 부분만 골라 생색을 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산하 전국 지방노동청 6곳은 지난 4월 LG유플러스 본사와 홈서비스·협력업체 등 18개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다. 지방노동청 6곳 모두가 유·무선 네트워크망을 유지보수하.. 더보기
청년 사회적기업가 1만6000명 키운다 최미랑 기자 rang@kyunghyang.com입력 : 2018.07.03 11:44:00 수정 : 2018.07.03 16:29:21정부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을 만들고 이끄는 청년 사회적경제 기업가를 앞으로 5년 동안 1만6000명 키운다는 계획을 세웠다. 대학에는 사회적경제 관련 과정을 늘리고, 혁신적 아이디어를 내놓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연간 1000팀까지 선발해 지원한다. 정부는 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내놓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에 따른 세부 실행대책이다. 우선 청년들이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에 들어와서 일할 수 있도록 취업과 창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더보기
외벽서 떨어져 숨진 노동자, 그 후 2년...정규직 전환 앞둔 삼성 에어컨 수리기사의 하루 최미랑 기자 rang@kyunghyang.com입력 : 2018.07.03 15:38:00 수정 : 2018.07.03 19:48:30장마를 앞둔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도봉구 삼성전자서비스센터. 주차장에서 기아 ‘레이’ 차량이 줄을 지어 나왔다. 조회를 마치고 현장으로 나가는 삼성전자 수리기사들이다. 오전 9시부터 쌍문동, 우이동, 도봉동 일대를 다니며 삼성 가전제품을 고친다. 박영환씨(44)는 에어컨 전문 수리기사다. 협력업체인 ‘센터’ 소속 ‘하청 노동자’였으나 곧 삼성전자서비스의 정규직 직원이 된다. 차량 뒤편은 가스통과 용접기, 공구통 등으로 꽉 차 있었다. 박씨 휴대전화 앱을 들여다 보니 한 시간에 한 집 꼴로 수리 예약이 빼곡하게 잡혀있었다. 반드시 두 명이 맡아야 하는 ‘위험’ 작업도 두.. 더보기
[홍진수의 복지앓이] “휴게시간 모아 휴가가게 해주세요” 장애인 도우미들의 호소 홍진수 기자 soo43@kyunghyang.com입력 : 2018.07.03 11:34:01 수정 : 2018.07.03 11:43:30지난 3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면서 지난 1일부터 사회복지사업이 노동시간 특례·휴게 업종에서 제외됐다. 이제는 장애인활동지원사도 8시간을 일한다면 중간에 1시간은 반드시 쉬어야 한다. 노동자들의 휴게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의 가사, 이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주로 장애인의 생활공간에서 일대일 서비스로 제공된다. 현재 장애인활동지원사는 800여 개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6만3000여 명이 근무 중이다. 활동지원사들을 위한 법 개정으로 보이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이를 환영하지 않고 있다. ‘중간에 화장실도 다녀오는 것도 불안할 정도’.. 더보기
애물단지 ‘선거 현수막’이 장바구니로 변신? 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입력 : 2018.07.03 15:00:00 수정 : 2018.07.03 15:00:03선거현수막 장바구니 샘플. | 환경부 제공애물단지 ‘선거 현수막’이 장바구니로 변신했다. 환경부는 3일 ‘세계 1회용 비닐봉투 없는 날’을 맞아 서울 노원·금천구와 선거현수막을 장바구니로 재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사용한 현수막은 서울만 해도 3만개, 전국적으로 13만 개에 달한다. 선거가 끝나면 지자체에서 수거하지만 일부만 폐의류, 청소용 마대로 사용될 뿐 80% 정도는 태워서 처리한다. 소각비용만 4000만원에 달한다. 선거현수막을 재활용한 장바구니는 장애인 보호작업장,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기업에서 제작된다. 노원구에서.. 더보기
‘먹자판 동물축제’가 교육적이라고?···‘동물축제 반대축제’ 열린다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입력 : 2018.07.03 16:27:00 수정 : 2018.07.03 16:51:17“아이들에게 모처럼 자연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야.” 고사리손을 잡고 동물축제에 가는 수많은 부모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아이들은 정말 동물축제에서 동물이 어떻게 지내는지, 어떤 고유한 특징을 갖는지 알 수 있을까. 서울대 수의과대학 천명선 교수 연구팀이 2013-2015년 전국 86개 동물축제를 분석한 결과를 보니 ‘교육’은 좀처럼 찾아볼 수 없었다. 대다수 동물축제의 최종 목적은 ‘먹기’였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맨손잡기와 같은 동물 체험이다. 동물이 다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주는 활동이 무려 84%에 달했다. 축제의 주요 프로그램, 동물이 받을 .. 더보기
국민연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 감사결과 공개···보고서 작성 책임물어 해임 홍진수 기자 soo43@kyunghyang.com입력 : 2018.07.03 13:26:00 수정 : 2018.07.03 18:02:04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논란이 한창이던 2015년 7월10일 서울 강남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모습/ 연합뉴스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근거 보고서를 작성했던 채준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주식운용실장이 해임됐다. 관련된 직원 2명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과 경고를 받았으며, 전체 과정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준법감시실도 기관경고 징계를 받았다. 국민연금공단은 3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관련 특정감사 결과를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했다. 공단은 지난 3월20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3개월에 걸쳐 감사를 실시했다. 관련 형사재판 판결내용을 기초로 언론보도, 웹.. 더보기
소규모 사업장,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노동시간 단축은 남의 일”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입력 : 2018.07.02 17:24:00 수정 : 2018.07.02 17:55:47서울 강남구의 한 신축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목수 장모씨(57)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7시에 출근해 오후 5시 퇴근한다. 주 54시간 일하는 셈이다. 이번주부터 300인 이상 업체의 노동시간이 주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들지만 장씨에겐 ‘남의 일’이다. 장씨는 “얼마 전에 회사 관계자가 와서 주 52시간 하니까 어떻게 출퇴근해야 하느냐고 물어보고 가긴 했는데, 정부가 처벌을 미룬다고 하니까 그것도 흐지부지됐다”며 “이번주도 똑같이 일할 것 같은데 주휴수당은 없어진다는 얘기가 있어 불안하다”고 말했다. 이달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과로사.. 더보기
[인터뷰]“돈 쓰지 않겠다“ 여성들이 ‘소비 파업’ 벌이는 이유 최미랑·이유진 기자 rang@kyunghyang.com입력 : 2018.07.02 17:23:01 수정 : 2018.07.02 19:10:20여성 차별에 맞서는 뜻에서 매달 첫째 주 일요일에 소비를 중단하는 ‘여성소비총파업’ 기획에 참여한 ㄱ씨와 ㄴ씨를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한 카페에서 만났다. ㄱ씨가 최근 트위터 이용자들 추천으로 알게 된 ‘링클 프리’ 바지 제품을 검색해 보여주고 있다. 잘 구겨지지 않아 실용성이 높은 ‘링클 프리’ 제품을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여성용은 거의 뜨지 않는다고 ㄱ씨가 지적했다. |최미랑 기자“남자 바지를 한 번 입어 봤더니 그렇게 편할 수가 없었어요. 밑위는 여성복보다 훨씬 길었고, 구김이 잘 가지 않는 ‘링클프리’ 제품을 손쉽게 구할 수 있었어요. 게다가 허리 안쪽에 .. 더보기
파리바게뜨, 뚜레쥬르서 비닐쇼핑백·플라스틱 빨대 퇴출된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입력 : 2018.07.02 17:23:003일 ‘세계 1회용 비닐봉투 안 쓰는 날’을 앞두고 국내 양대 제과점 업체인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가 올해 말부터 매장에서 1회용품을 퇴출하기로 했다. 빵은 비닐봉투 대신 재활용 종이봉투에 담아주고, 플라스틱 빨대 대신 종이빨대를 제공한다. 환경부는 2일 환경운동연합 및 파리바게뜨·뚜레쥬르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협약을 맺고 두 업체가 전국 4600여개 매장에서 비닐쇼핑백 사용을 전면 중단하는 등 1회용품을 단계적으로 없애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식품접객업’으로 분류되는 제과점은 마트나 편의점 등과 달리 비닐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매장 안에서 1회용 컵이나 식기류를 사용하는 것만 금지돼 있다. 정부는 .. 더보기
김상곤 “현 중3, 자사고·일반고 이중지원 절차 4일 결정...자사고 지정취소는 교육감 의견 최대한 존중할 것” 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입력 : 2018.07.02 17:34:00 수정 : 2018.07.02 17:44:18교육부가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 지원자가 일반고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세부 절차를 오는 4일 확정한다. 자사고와 일반고 이중지원은 가능하게 하면서도 자사고 등에게 신입생 우선선발 권한을 주지 않는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비리 의혹이 있는 사립학교 조사·감사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인력을 확충해 7~8월에 집중 점검을 하기로 했다. 이달 취임 1주년을 맞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사고·일반고 이중지원, 사립학교 감사 등의 현안에 대해 이같은 입장과 계획을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일반고(12.. 더보기
건보료 내고도 병원 한 번 안 간 사람 250만명···아파도 병원에 못 가는 사람들 홍진수 기자 soo43@kyunghyang.com입력 : 2018.07.02 15:18:00 수정 : 2018.07.02 19:25:34건강보험료를 꼬박꼬박 내면서도 지난해 병원이나 약국을 한번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이 250만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저소득층’의 미이용률이 소득 상위 계층에 비해 높았다. 소득이 적을 수록 ‘경제적 여유’가 부족하고, 아파도 참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2일 건강보험공단의 ‘2017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 결과를 보면, 분석대상 3888만3000명 중에서 지난해 1년 동안 요양기관을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사람은 251만3000명(6.5%)이었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1년간 자격변동이 없는 1745만7000세대를 대.. 더보기
[파견법 20년] “소모품 인생 20년… 내 진짜 사장은 누구일까요”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입력 : 2018.07.02 20:59:00 수정 : 2018.07.05 18:29:07ㄱ씨는 국내 한 보험사 연수원의 보안요원으로 일한다. 입사할 때는 ‘인력제공 및 시설물 관리 용역업’을 하는 협력업체와 근로계약서를 썼다. 그런데 그의 면접을 본 사람은 원청인 보험사 소속 본부장이었다. 입사 후 업무를 지시하고 감독하는 사람도 연수원에서 근무하는 원청 직원들이었다. ㄱ씨와 동료들은 보안요원 업무와 상관없는 연수원의 온갖 궂은 일까지 떠맡아 했다. 정규직 간부들은 보안요원들에게 원청 임직원을 호위하라든지 간부들의 운전기사를 맡으라든지 하는 지시를 하곤 했다. 연못에 금붕어를 키우거나 잔디와 꽃에 물을 주는 것 같은 일도 했다. 심지어 직원들의 술자리 뒤.. 더보기
주 최대 52시간 시행…사업장 43% “근무 안 줄 것” 53%는 “급여 감소 걱정” 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입력 : 2018.07.01 17:47:00 수정 : 2018.07.01 22:19:36ㆍ한국노총 267개 사업장 설문 ㆍ“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안돼” ㆍ정부, 경영계 요구에 선긋기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1주일에 최대 52시간까지만 일해야 하는 개정 근로기준법(근기법)이 1일부터 시행됐다. 300인 이상 기업, 국가기관·공공기관이 대상이다. 노동자들의 일과 삶의 균형(워라밸)을 맞추고 일자리를 나누기 위한 제도지만 노사정의 인식차는 여전하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산하조직 26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 152곳(56.9%)에서 개정법에 따라 실제 노동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사업장들에서는 휴일 근무일수나 노동시간을 줄이고 .. 더보기
[배문규의 에코와치] 태풍에 산사태 걱정되는데...가리왕산 스키장, 복원노력 안 해도 ‘과태료 1000만원’? 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입력 : 2018.07.01 14:06:00 수정 : 2018.07.01 19:15:22평창동계올림픽이 끝나고 넉달이 되도록 방치된 강원 정선 가리왕산의 알파인스키경기장 일대에 산사태 비상이 걸렸다. 이미 지난달 폭우 때 경사면이 무너져내렸는데, 장맛비에 태풍까지 올라오면서 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500년 된 숲을 베어내고 스키장을 지으면서 ‘올림픽 뒤 생태계를 되살리겠다’고 약속한 강원도는 복원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환경부는 위반 사항을 적발해 강원도에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지난해 강원도는 가리왕산 생태를 복원하기 위해 자연식생에서 풀과 나무를 옮겨심어 양묘를 하겠다고 환경부에 약속했다.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 더보기
“정규직의 반도 못받아요” 초등학교 조리사가 말하는 학교 비정규직의 현실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입력 : 2018.07.01 11:50:00 수정 : 2018.07.01 16:27:49“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비정규직 제로화’ 한다고, 공공부문부터 모범을 보이겠다고 해서 겁나게 설레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피부로 와닿는 것이 없어서 실망이 크죠.” 전남 영암의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는 조리사 김신자씨(58)가 지난달 29일 경향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말했다. 김씨는 경력 23년의 베테랑이지만 경력에 따른 호봉은 꿈도 못꾸는 비정규직이다. 15년차 때까지 매달 85만원을 받았다. 1년차 조리사나 10년차 조리사나 모두 김씨와 같은 돈을 받았다. 김씨는 “공무원(정규직) 조리사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호봉이 인상되니까 계속 봉급이 올라가는데 우리는 그대로.. 더보기
박근혜 정권 노동부는 어떻게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결론 뒤집었나 남지원 기자somnia@kyunghyang.com입력 : 2018.06.30 16:03:00 수정 : 2018.07.01 10:02:25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에 대한 수시근로감독 과정에서 실무자들이 ‘불법파견’ 결론을 내리고 감독을 끝내려고 하자 고용노동부 고위공무원들이 감독 기간을 무리하게 늘려가며 결론을 정반대로 뒤집은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 차관이 나서 근로감독 ‘출구전략’을 직접 지휘했다. 노동부 고용노동행정개혁위는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수시감독’ 적정성 조사 결과 노동부가 불법파견 결론을 뒤집었다는 의혹이 사실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상 회사가 직접 고용하지 않은 노동자들에게 일을 시키는 ‘파견’은 일부 직종에만 허용돼 있다. 하청업체를 두고 일을 하는 ‘도급’.. 더보기
“이 더러운 자들아, ‘잘 가라’…쌍용차 정리해고 서른 번째 희생자 영전에”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2018.06.29 21:50:582009년 쌍용자동차에서 정리해고된 뒤 생활고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모씨(48)가 29일 영영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났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29일 오전 김씨가 끝내 돌아가지 못한 경기 평택시 쌍용차 공장 정문 앞에서 노제를 열고 고인이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다. 김씨는 1993년 쌍용차에 입사해 조립1팀 생산직 기감으로 근무하다 2009년 쌍용차 대규모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리해고 명단에 들었다.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공장점거 파업에 참여했다가 경찰특공대에 집단 폭행당하고 구속당하는 일도 겪었다. 석방 후에는 빚을 갚기 위해 낮에는 공사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화물차를 운전하며 가정을 꾸렸다. 쌍용차 .. 더보기
자사고·외고·국제고 입시 12월 실시…우선선발 골격은 유지 송윤경·박용근·최승현 기자 kyung@kyunghyang.com입력 : 2018.06.29 21:05:00 수정 : 2018.06.29 21:06:27ㆍ예정대로 후기로 전환…헌재 결정 따라 탈락생 불이익은 못 줘 ㆍ교육청, 전형계획 변경 비상…“현장 혼란 없도록 9월 이전 발표” 교육부는 29일 올해 자율형사립고와 일반고의 입시를 후기전형으로 함께 실시한다고 밝혔다. 원서 접수 등은 당초 일정대로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사고 우선 선발권 폐지’ 효력을 일시 정지시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자사고의 학생 우선 선발 특혜는 올해도 보장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 자사고 특혜 연장 고교 입시는 일정에 따라 8∼11월 학생을 뽑는 전기고와 12월에 뽑는 후기고로 나뉜다. 지난해까지 과학고·외국어고·국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