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회의가 정한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범위는?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입력 : 2018.05.31 14:01:01 수정 : 2018.05.31 16:36:07김진경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 겸 국가교육회의 상근위원이 31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범위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학생부 위주 전형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전형 간 적정 비율이 대학입시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 테이블에 오른다. 수시모집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계속 활용할지와 수능을 전과목 절대평가로 바꿀지, 상대평가로 유지할지도 논의된다. 국가교육회의는 31일 이런 내용의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범위를 발표했다. 산하 조직인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가 지난 4월 26일 출범 이후 한 달여 동안 시민 의견을 모아 내놓은 결과다.. 더보기 [배문규의 에코와치]석탄화력발전소 미세먼지 1위는 삼천포5호기…배출량 20배 넘게 차이나는 이유는 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입력 : 2018.05.30 13:40:00 수정 : 2018.05.30 14:12:47국내발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석탄화력발전소에서 같은 전기를 생산하면서도 미세먼지 배출량은 20배 넘게 차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 발전량 대비 미세먼지(PM2.5) 배출량 자료를 보면 삼천포화력 5호기의 미세먼지 단위배출량(㎏/MWh)은 0.498로, 가장 낮은 삼척그린파워 2호기 단위배출량 0.028의 22배에 달했다. 삼천포5호기는 지난해 전력 411만63MWh를 생산하면서 미세먼지 2047t을 뿜어냈다. 반면 전력 243만2191MWh를 생산한 삼척그린 2호기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약.. 더보기 [홍진수의 복지앓이]모든 직장에 어린이집이 있다면 참 좋을텐데···왜 안 만들까 홍진수 기자 soo43@kyunghyang.com입력 : 2018.05.30 15:31:00 수정 : 2018.06.11 14:27:182013년부터 매년 5월쯤이면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이란 것을 발표합니다. 상시노동자가 500명 이상이거나, 상시 여성노동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인근에 위탁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장 이름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올해도 정부는 30일 ‘2017년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결과’와 함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설치의무가 있는 1253곳 중 1086곳은 자체적으로 설치(839곳)했거나 다른 어린이집에 위탁보육(247곳)을 맡겼습니다. 전체 이행률은 86.7%로 전년도의 81.5%보다 증가했습니다. 20.. 더보기 국민연금 “경영진이 현 사태 해결하라” 대한항공에 ‘공개서한’ 예정, 소액주주들은 “소송 시작” 홍진수 기자 soo43@kyunghyang.com입력 : 2018.05.30 10:54:00 수정 : 2018.06.11 14:29:2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열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대한항공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대한항공 사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공개서한을 발송하기로 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기금운용위 제3차 회의에서 대한항공 사태와 관련 “국민들의 소중한 자산을 안정적으로 지키고 국민연금의 장기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려 표명, 공개서한 발송, 경영진 면담 등 국민연금이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주주권 행사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지주사인 한진칼의 지분 11.81%,.. 더보기 [미투 이후]“유가족에게 빌어라” 악플, 공격, 2차 피해 시달리는 여성들 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입력 : 2018.05.29 16:30:00 수정 : 2018.06.01 20:12:38전직 법무부 고위간부에게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고 폭로하는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린 창원지검 통영지청 소속 서지현 검사가 지난 1월29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성추행 사실을 밝히고 있다.청주대 조민기 전 교수의 성폭력 가해는 교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였다. 피해자들은 2016년 1학기 교내상담수업에서 피해 사실을 알렸으며, 2학기에는 학과 교수들 총회까지 열렸지만 ‘못된 소문’으로 치부됐다. 2017년 11월에는 청와대 신문고에 성폭력 가해사실을 투고했지만, 교육부가 학교에 연락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 신상이 밝혀졌다. 가해자의 폭언과 회유 등 은.. 더보기 때리고 추행하고 바다에 빠뜨리고…‘베트남 선원 잔혹사’ 최미랑 기자 rang@kyunghyang.com입력 : 2018.05.29 19:07:00베트남 국적의 선원 ㄱ씨(22)가 지난 3월 배에서 떨어져 바다에서 허우적대고 있다.｜이주노동자차별철폐와인권노동권실현을위한공동행동 제공 영상 갈무리“뭐? 바까 주세요? 바까 달라면 베트남 가세요! 오케이? 바까줄 수 있어. 돈, 가져와, 나한테. 조금있으면 니 경찰에 (수갑이 채워진 손 모양을 하며) 이거 돼. 알어?” 한 중년 남성이 짧은 영어 단어를 섞어가며 누군가를 윽박지른다. 상대는 베트남 국적의 ㄱ씨(22)다. 선장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사업장을 바꿔 달라’고 요구하니 선주가 오히려 그를 협박하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이다. 베트남에서도 선원 일을 했던 ㄱ씨는 지난해 6월 고용허가제를 통해 어업이주노동자 비.. 더보기 “최저임금으로 먹고 자는데 뭘 더 삭감하나요” 청와대 청원 낸 맥도날드 배달노동자 출신 박정훈씨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입력 : 2018.05.29 15:29:00 수정 : 2018.05.29 19:18:56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다음날인 29일 청년정치공동체 ‘너머’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5번 출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에게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거부하라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lightroad@kyunghyang.com“먹고 자고 입고 출근하는 데 돈을 쓰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배달 일을 하다 목이 타더라도 1000원짜리 음료수 하나 마음 놓고 사 먹지 못합니다. 25분어치의 땀방울이 사라질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뭘 자꾸 삭감하겠다는 걸까요?” 맥도날드 배달 노동자 박정훈씨(33)의 말이다. 알바노조 위원장을 지낸 그.. 더보기 노동부 자체조사 결과보니 “최저임금 산입확대로 30만명 가까이 불이익” 최미랑 기자 rang@kyunghyang.com입력 : 2018.05.29 14:06:00 수정 : 2018.05.29 18:26:29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 의원들이 ‘최저임금 삭감반대’ 손팻말을 들고 있다.｜권호욱 선임기자최저임금에 상여금과 식비, 교통비까지 일부 집어넣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29일 “저임금 노동자가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최대한 받도록 보호하면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은 완화한 균형 잡힌 개선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노동부 자체 조사에서조차 임금 수준이 가장 낮은 1분위 노동자 4만7000명을 포함해 노동자 29만7000명의 이익이 기대보다 줄어들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9만7000명.. 더보기 열받은 전교조 “청와대와 거래한 ‘법외노조 재판’ 원천무효” 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입력 : 2018.05.29 16:35:00 수정 : 2018.05.29 18:46:3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 ‘양승태 대법원’이 대법원의 이해득실을 따지며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재판방향, 시점을 저울질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전교조가 해당 판결의 원천무효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29일 열었다. 송윤경 기자kyung@kyunghyang.com“약간의 시점 차이만 있을 뿐 재판결과는 대외비 문건에 나온 그대로였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 김학한 정책실장) ‘양승태 대법원’ 시절의 전교조 소송 관련 대외비 문건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에 의해 공개되자 재판당사자인 전교조는 발칵 뒤집어졌다. 전교조는 29일 서울 서대문구의 전교조 대회의실에서.. 더보기 [홍진수의 복지앓이] 힘겹게 시작하는 장애인 주치의 제도···의사 2만명 필요한데 220명 등록 홍진수 기자 soo43@kyunghyang.com입력 : 2018.05.29 15:21:01 수정 : 2018.06.11 14:21:37중증장애인이 가까운 지역에 있는 의사를 지정해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30일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주치의로 일하겠다고 신청한 의사들이 예상보다 적고, 지역 역시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어 어려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년간 시범사업을 거친 뒤, 필요하면 기간을 더 연장할 방침이다. 장애인 주치의 사업은 1∼3급 중증장애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가까운 의원이나 그간 이용하던 의료기관에서 전문교육을 받은 의사 1명을 선택해 만성질환(고혈압, 당뇨)이나 일반장애, 뇌병변장애, 지체장애, 시각장애 등 장애유형별 건강문제를 지속적, 포괄적으로 관리받.. 더보기 7월7일 빨갛게 물든 혜화역에 다녀왔습니다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혜화역에서 열린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에 취재를 다녀왔습니다. 다음 카페 ‘불편한 용기’가 주최하는 세 번째 집회입니다. 유례 없이 많은 여성들이 모인 데다, 방식도 굉장히 새로웠습니다. 기사에 다 담지 못한 현장 분위기를 부족한대로나마 전하고자 합니다. (저도 공부하는 중입니다...) 첫 집회 때 경찰은 “500명이 모일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앞서 두 차례에 걸친 집회에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세 번째는 더 늘어날 분위기였습니다. 트위터와 불편한용기 카페를 보니 전국 각지에서 차량을 대절해 이 집회에 참가하겠다는 여성들도 많았습니다. 이날 낮기온은 최고 30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날…. 오후 3시부터 혜화역에는 빨강 옷을 입은 여성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 더보기 피해자 삭제요청 무시하는 불법 포르노사이트들...사이버성폭력센터 “200곳 고발” 최미랑 기자 rang@kyunghyang.com입력 : 2018.05.28 15:44:00 수정 : 2018.05.28 17:07:36“법적 절차를 밟으면 간단히 해결 될 일입니다. 삭제를 위한 제출 서류는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얼굴이 드러난 성적 촬영물이 ‘썸네일’로 올라온 것을 알게 돼 이를 지워 달라 하니 사이트 운영자는 이런 답을 보내왔다. 회원가입을 하고 이미 한 차례 삭제 요청을 했는데 탈퇴시켜버려서 또다시 가입해 재문의하자 돌아온 메시지였다. 운영자는 ‘법적 절차’를 운운했지만, “당사자를 대신해 삭제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정식 문서를 갖춰 보내도 무시하면 그만이었다. “사이트 폐쇄만이 답…이달 중 200곳 고발할 것” 비영리단체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한사성) 서승희 대표는 이런 일을 수.. 더보기 노동부, 한국지엠 창원공장 불법파견 774명 직고용명령 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입력 : 2018.05.28 16:26:00 수정 : 2018.05.29 00:14:48ㆍ노동부, ‘불법파견’ 판정 시정명령 정부가 한국지엠 창원공장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 774명을 ‘불법파견’으로 판단하고 직접고용 명령을 내렸다. 28일 고용노동부 소속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은 한국지엠에 이런 내용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담은 시정지시 명령서를 전달했다. 노동부는 ‘한국지엠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창원비정규직지회 민원을 접수받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특별근로감독을 했다. 노동부는 사측이 창원공장 사내하청 노동자에게 사실상 직접적으로 지휘·명령을 내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 더보기 [홍진수의 복지앓이]의사들은 ‘적정수가’ 받아야 한다는데···수가는 도대체 뭔가요 홍진수 기자 soo43@kyunghyang.com입력 : 2018.05.28 16:23:00 수정 : 2018.06.11 14:22:08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사협회 등 의·약 단체들이 ‘수가협상’에 한창입니다. 지난 11일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과 6개 의약 단체장이 상견례를 했고, 이후 실무진들이 계속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는 31일이 기한이니 결정이 될 날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그런데 ‘수가’란 용어를 평소에 들어보셨나요. 지난해 8월9일 문재인 대통령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면서 “‘적정한 보험수가’를 보장해 의료계와 환자가 함께 만족할 수 있는 좋은 의료제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는데 무엇일까요. 무엇이기에 대통령까지 나서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일까요. ‘수가’는 한자로 ‘酬價’라고.. 더보기 [배문규의 에코와치]‘빈컵 모아 태산’…미반환 보증금이 1000억원을 넘을 거라고? 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입력 : 2018.05.2710년 전 사라졌던 컵보증금제도가 내년에 다시 시행된다. 커피전문점이나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마실 때 보증금을 냈다가, 가까운 매장에 빈 컵을 가져가면 돌려받게 하겠다고 환경부가 발표했다. 문제는 컵이 얼마나 회수되고 재활용될 것이냐다. 보증금이 너무 작으면 소비자들이 찾아가지 않아 재활용 실효성이 떨어지고 보증금만 쌓일 수도 있다. 맥주병, 소주병같은 유리병을 반납하고 돈을 받는 ‘빈용기보증금 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데 빈병의 경우 회수율과 재사용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미 400억원 넘는 ‘미반환 보증금’이 쌓여 있다. 일회용컵의 경우 자칫 연간 1000억원 넘는 돈이 쌓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티끌 모.. 더보기 [뉴스 깊이보기]최저임금 산입범위 늘려도 정말 저소득 노동자에게 피해 없을까?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입력 : 2018.05.25 16:08:00 수정 : 2018.05.29 16:58:10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까지 포함시키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를 통과한 25일 민주노총 집행부가 비상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총파업 등 투쟁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 이석우 기자 foto0307@kyunghyang.com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5일 의결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핵심은 ‘산입범위를 늘리되 저소득 노동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연봉 2500만원 미만 근로자는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고, 그 이상의 고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상.. 더보기 남영동 대공분실, 시민사회 품으로···6월10일 환원방안 발표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입력 : 2018.05.25 11:19:00지금은 경찰청 인권센터로 바뀐 옛 남영동 대공분실. 우철훈 선임기자박종철 열사가 고문을 받다 숨진 옛 남영동 대공분실이 시민사회의 공간으로 거듭난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도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장관들과 ‘옛 남영동 대공분실 시민사회 환원방향 및 부처별 조치사항’을 논의했다. 독재정권시절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자행된 국가폭력을 반성하고 이곳을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인권이 확대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킨다는 취지다. 남영동 대공분실은 1987년 1월 14일 스물 서울대생이던 박종철 열사가 물고문을 받던 도중 숨진 곳이다. 이튿날 경찰은 “책상을 ‘탁.. 더보기 텀블러 쓰면 최대 400원 할인, 커피전문점들 일회용컵 재질도 통일 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입력 : 2018.05.24 14:58:00 수정 : 2018.05.24 16:14:05커피전문점이나 패스트푸드점에서 커피를 주문하면서 일회용컵 대신 텀블러를 쓰면 400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24일 커피전문점 16곳, 패스트푸드점 5곳과 1회용품을 줄이고 재활용품을 촉진하는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2013년 맺은 협약의 가격할인 혜택을 늘리고, 컵재질 단일화 등 재활용을 쉽게 하는 방법까지 포함했다. 텀블러 등 개인컵을 쓰는 소비자들의 혜택은 늘어난다. 기존 협약에선 쿠폰이나 할인 등 혜택이 제각각이었는데 가장 많이 팔리는 아메리카노 가격 기준 10% 수준의 할인을 해주는 것으로 통일했다. 브랜드별로 100~400원의 할인폭을 자율적.. 더보기 논란 빚은 방송 4건, 시민들이 심의해보니…“징계 수위 문제”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입력 : 2018.05.25 21:19:01 수정 : 2018.05.25 21:37:01지난 23일 민주언론시민연합 주최로 열린 ‘방송 심의, 시민이 하면?’ 포럼에 참석한 시민심의위원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과거 심의했던 보도 내용들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제공“조급증에 걸린 우리 사회가 왜 잠수부를 빨리 투입하지 않느냐며 그를 떠민 건 아닌지 생각해봐야 할 대목입니다.”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2014년 5월7일, 에 출연한 박상후 당시 MBC 전국부장은 민간 잠수사 이광욱씨가 숨진 사건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실패로 끝난 다이빙벨 투입을 두고는 “분노와 증오 그리고 조급증이 빚어낸 해프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보기 [홍진수의 복지앓이]‘한국의 노인’은 평균 74세, 90% 만성 질환, 30% 여전히 일하고 20%는 우울증 홍진수 기자 soo43@kyunghyang.com입력 : 2018.05.24 15:11:00 수정 : 2018.06.11 14:27:43평균 나이 74.1세에 연간 총소득은 1176만원, 3명 중 1명이 일을 하고 있고 그 중 70% 이상이 농·어업이나 단순노무직에 종사한다. 만성질환을 평균 2.7개씩 앓고 있으며 우울증상을 갖고 있는 사람도 21%에 이른다. 지난해 실태조사에서 파악된 한국 노인들의 모습이다. 보건복지부가 24일 지난해 실시한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4월부터 8개월간 전국 65세 이상 노인 1만299명을 만나 건강·경제활동·여가사회활동·가치관 등을 물었다. 노인실태조사는 2008년부터 3년마다 실시되며 이번이 4번째다. 노인들의 평균 연령은 74.1.. 더보기 이전 1 ··· 19 20 21 22 23 24 25 ··· 5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