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노 ·정 맞장토론]“조삼모사 개정” “진정성은 그대로” 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입력 : 2018.06.07 22:04:00 수정 : 2018.06.07 23:15:18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를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7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까지 포함된 만큼 통상임금의 범위도 확대해야 한다며 이런 내용을 담은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한 의원은 개정된 최저임금법이 내년부터 적용되는 것에 맞춰 통상임금의 범위도 넓혀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한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을 미리 만들어놨다”면서 “다만 통상임금 확대가 노사 합의로 이뤄지기를 바라며 노사 대화가 시작되면 적절한 시점에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을 ‘연동화’하는.. 더보기 앞으로 최소 6개월은 체류해야 외국인에게 건강보험 혜택···‘먹튀’ 막기 위해 제도 개선 홍진수 기자 soo43@kyunghyang.com입력 : 2018.06.07 12:11:00 수정 : 2018.06.07 16:14:21건강보험증단기체류 중에 건강보험으로 고가의 치료를 받고 출국하는 ‘외국인 먹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제도를 개선한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한 최소 체류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6개월 이상 머무를 경우 선택이 아닌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토록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을 7일 국가현안점검조정회의에 보고했다. 현재 국내에 3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직장가입자 및 직장 피부양자 제외)은 개인의 필요에 따라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임의가입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6개.. 더보기 궐련형 전자담배, 일반담배보다 타르 더 많다...“발암물질도 검출” 홍진수 기자 soo43@kyunghyang.com입력 : 2018.06.07 11:01:00 수정 : 2018.06.07 19:31:497일 오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임민경 국립암센터 교수가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분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최근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 아이코스나 글로, 릴 같은 ‘궐련형 전자담배’에서도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니코틴, 타르 외의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특히 타르는 일반담배와 비교해 1.2~1.5배 많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발암물질 등은 상대적으로 적게 나왔지만, 궐련형 전자담배 역시 몸에 해롭기는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반면 아이코스의 생산업체인 필립모리스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발암물질이 존재한다는 점은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라며 “.. 더보기 “임금결정, 가장 중요한 것은 ‘과정’···노사정 합의가 최고의 과학” ILO 이상헌 국장 노동부 공동취재단·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입력 : 2018.06.06 16:54:00 수정 : 2018.06.06 17:03:38이상헌 국제노동기구(ILO) 고용정책국장. | 이상헌 국장 페이스북이상헌 국제노동기구(ILO) 고용정책국장은 한국의 최저임금법 개정에 대해 6일 산입범위 개편 등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급작스러운 면이 있지 않았나 아쉽다”며 노사 합의 대신 국회 주도로 통과된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국장은 6일 스위스 제네바의 ILO 사무실에서 고용노동부 공동취재단과 인터뷰를 갖고 “임금 결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과정”이라면서 “노사정이 합의하게 하는 게 최고의 과학”이라고 말했다. 법 개정 과정이 노사 합의 등 절차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음을 에둘러.. 더보기 [배문규의 에코와치]미스터리 ‘구피천’ 가보니···한번 퍼올리면 수십마리 ‘바글’ 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입력 : 2018.06.06 16:26:00 수정 : 2018.06.06 20:43:20경기 이천시 부발읍의 죽당천은 아파트단지와 논 사이를 이리저리 지나는 작은 강이다. 부발역 부근에서 시작해 복하천에 합류하기까지, 7.8㎞ 길이에 불과한 이 하천이 최근 ‘미스터리’의 무대가 됐다. 비밀은 물풀들 사이에 숨어 있다. 눈길을 가만히 고정시키면 햇빛을 받아 화려한 빛깔을 뽐내는 작은 생명체가 보인다. 남미의 베네수엘라가 고향인 인기 관상어 ‘구피’다. 지난달 소셜미디어에서는 “사시사철 따뜻한 물에서 송사리 대신 구피가 헤엄치는 구피천”이 화제가 됐다. 열대어가 한국의 혹한을 이겨내고 자연 상태에서 대량으로 번식했다는 것이다. 열대어 동호인 사이에서 알음알.. 더보기 [노도현의 스쿨존]농구공에 비소와 카드뮴이? 초등학교 ‘화학물질 수업’ 탐방기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입력 : 2018.06.06 16:30:00 수정 : 2018.06.07 19:29:041일 오전 서울 강북구 삼양초등학교 4학년 5반에서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센터 실장과 박수미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사무국장이 화학물질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lightroad@kyunghyang.com지난 1일 오전 서울 강북구 삼양초등학교 4학년 5반 과학시간. 학생 22명의 눈이 총같이 생긴 기계로 쏠렸다. 몸에 해로운 화학물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알 수 있는 엑스선형광분석기(XRF)다. 이날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센터 실장과 박수미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사무국장이 일상 속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일일교사로 .. 더보기 [홍진수의 복지앓이]“터치스크린 쓸 수 없어요” 기차역·맥도날드서도 소외되는 장애인 홍진수 기자 soo43@kyunghyang.com입력 : 2018.06.06 14:34:02 수정 : 2018.06.11 14:17:12충청북도 오송역에 있는 승차권 자동발매기의 작동부는 지상에서 1m37㎝ 높이에 있다. 휠체어를 타고 있을 때 손이 닿기는 하지만 조작하기에는 상당히 불편하다. 패스트푸드점인 맥도널드에 있는 무인 자동주문단말기(키오스크)는 모든 작동이 터치스크린으로만 이뤄진다. 터치스크린은 성인들이 서서 작동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돼 있다. 휠체어에 앉아서는 화면을 누르기조차 쉽지 않다. 화면을 누를 때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아 시각장애인은 사용할 수도 없다. 몇년 전만 하더라도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무인단말기는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나 지하철 승차권 판매기 정도였다. 그러나 최근에.. 더보기 최저임금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노동계 “문재인 정부에 부메랑 될 것” 최미랑 기자 rang@kyunghyang.com입력 : 2018.06.05 15:13:01 수정 : 2018.06.05 15:16:29민주노총이 5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doolee@kyunghyang.com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며 고강도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김명환 위원장의 연설을 통해 ‘최저임금법 개악’에 항의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 스스로 감당하지.. 더보기 가습기살균제, 석면···10년간 ‘환경성 질환 피해자 1만여명, 2496명은 사망 홍진수 기자 soo43@kyunghyang.com입력 : 2018.06.05 12:17:00 수정 : 2018.06.05 15:58:09정부가 인정한 4개 분야 환경성 질환 피해자 분포정부가 공식 인정한 ‘환경성 질환’ 피해자만 10여년간 1만명에 달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최근 방사성 물질 라돈이 검출된 침대를 써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인구도 1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됐다. 시민단체인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세계 환경의 날인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환경성 질환 현황조사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환경부가 환경보건법에 따라 환경성 질환으로 인정한 가습기살균제, 석면, 시멘트 공장, 대구 안심연료단지(연탄공장) 피해자는 총 1만810명이며 이중 23%인 2496명은 목숨을 잃었다... 더보기 물은 환경부, 강은 국토부···‘물관리일원화’ 결국 반쪽 출발 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입력 : 2018.06.05 10:40:00 수정 : 2018.06.05 21:19:27‘반쪽’ 논란이 일었던 물관리일원화가 이달부터 시행된다. 4대강 재자연화의 핵심인 하천 관리 기능은 국토교통부에 남아있어 ‘기형적’ 통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행정안전부·환경부·국토교통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물관리기본법, 물관리기술산업법 등 물관리일원화 관련 3법을 심의·의결해 6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6월5일 정부·여당 합동으로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물관리일원화가 일단락됐다. ‘개발에서 생태로’ 틀 전환 이로써 수자원 개발에 치우쳤던 물 관리를 수질과 생태계 보전 중심으로 전환시킬 틀.. 더보기 간호사 ‘부당업무 강요’ 논란 일자 노조항의 서명 강요한 병원 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입력 : 2018.06.04 16:54:00 수정 : 2018.06.04 16:57:23간호사들에 대한 부당한 업무 강요가 만연하다는 내용의 전남대병원 노조 설문결과가 언론에 보도되자 병원 측이 간호사들에게 배포한 ‘노조 항의 동의서’의 일부. | 전남대병원 노조 제공“상사한테 폭언을 들었다고? 내가 너에게 폭언을 했단 말이야?” 전남대학교병원 간호사 ㄱ씨는 지난 1일 병원 측의 설문조사 답변지를 제출하다가 부서장에게 면박을 당했다. 부당한 업무를 강요받았는지, 폭언이나 폭행은 없었는지 등을 묻는 설문지를 줄 때 상사는 ‘자유롭게 작성하라’고 했다. 그러나 간호사들이 낸 답변지를 훑어보다가 병원 측에 불리한 답변이 나오면 서너명 뿐인 부서원들의 글씨체를 따.. 더보기 종일 구두 신고 서있는 백화점 노동자 “의자에 앉으면 안되나요?” 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입력 : 2018.06.04 12:00:01 수정 : 2018.06.04 15:32:38한국여성민우회가 2014년 10월 서울 서대문구 신촌에서 ‘존중이 오가는 백화점 만들기’캠페인 및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 김기남 기자“서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의자를!” 고용노동부가 최근 언론보도 등을 통해 제기된 백화점과 면세점 등에서 서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족부 질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판매직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백화점과 면세점의 여성 노동자들은 화려한 모습과 달리 신체적, 정신적으로 다양한 고통을 겪는다. 대표적으로 ‘일그러진 발’, 족부 질환이 있다. 구두를 신고 종일 서서 일하다 보면 체중이 발에 집중되면서 무지외반증같은.. 더보기 진보도 보수도 “무상교육 확대”…달라진 교육감 선거 송윤경 권기정 권순재 김정훈 박미라 박용근 이삭 노도현 기자 kyung@kyunghyang.com입력 : 2018.06.04 10:44:01 수정 : 2018.06.04 10:44:446·13 지방선거를 열흘 앞둔 3일 ‘인스타산악회와 멀티암벽’ 회원들이 서울 수락산 하강바위에서 자일에 매달려 투표 독려 캠페인을 하고 있다. 강윤중 기자 yaja@kyunghyang.com6·13 전국 시·도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쏟아져 나온 공약의 핵심은 ‘무상교육 확대’다. 무상급식을 늘리고 교복·수학여행비를 지원해주고, 고교까지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자는 데 진보·보수 성향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후보들이 목소리를 같이하고 있다.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들의 정책공약은 대체로 엇비슷하다. 2007년 부산에서부터 시.. 더보기 이른 폭염에 노동자들 건강 ‘비상’ 최미랑 기자 rang@kyunghyang.com입력 : 2018.06.03 15:06:00경향신문 자료사진올 여름도 불볕 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바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건강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 등을 대상으로 4일부터 오는 9월30일까지 감독·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앞서 2일 오전 11시부터 올 여름 첫 폭염주의보가 대구, 광주, 전남, 경북·경남 등지에 내려진 바 있다. 여름철 옥외 작업을 하는 노동자들은 자칫 무더위로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재해를 입기 쉽다. 지난해 건설업계에서는 이같은 온열질환 산업재해가 8건 발생했고, 사망자도 2명이나 나왔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작업을 할 때 사업주는 노동자를 적.. 더보기 ‘최저임금 개악’ 이후 ‘알바들의 대변인’ 권문석을 다시 생각한다 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입력 : 2018.06.01 16:18:00 수정 : 2018.06.01 19:11:59“추모제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고인에게 미안한 마음이 크죠. 함께했던 동료들이 지켰어야 하는데 아쉽기도 하고….” ‘최저임금 1만원’을 처음으로 외쳤던 사회운동가 권문석의 5기 추모제가 2일 열린다. 권문석은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권리를 빼앗긴 ‘알바생’들을 ‘알바노동자’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며 ‘알바연대’의 대변인으로 활동하다 35세에 세상을 떠났다. 지난해 4주기 추모식은 올해와 달리 희망이 있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펼친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최저임금 1만원’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펼쳐졌다. 그.. 더보기 ‘무노조 경영’ 삼성전자에 첫 노조 최미랑 기자 rang@kyunghyang.com입력 : 2018.05.31 22:03:00 수정 : 2018.05.31 22:12:57ㆍ조합원 2명…지난 2월 설립 ㆍ둘 다 퇴직 앞둬 활동 미지수 ‘무노조 경영’을 이어오던 삼성전자에 지난 2월 노조가 설립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삼성그룹 62개 계열사 중 노조설립은 삼성전자가 9번째다.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 관계자는 31일 “지난 2월 삼성전자 사무직 직원 2명이 낸 설립신고를 받아들여 인가한 뒤 삼성전자에도 통보했다”고 밝혔다. 노조설립은 2인 이상이면 가능하다. 이번에 설립신고를 한 조합원은 각각 서울과 부산에 거주하며 모두 퇴직을 앞둔 고참 직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지난 2월10일에 신청을 받았고 보완 등을 거쳐 .. 더보기 [인터뷰]“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하도록 해줘야” 핀란드 선생님에게 듣는 교육 글·사진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입력 : 2018.05.31 21:25:01 수정 : 2018.05.31 21:30:08ㆍ‘한·핀란드 교육세미나’ 발제 ㆍ핀란드 교사 마아릿 루탈라 핀란드 탐페레시 타메르코스키 고등학교 마아릿 루탈라 교사가 지난 30일 서울 중구의 한 카페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2014년 교과통합 교육과정 개발…2년간 보완·합의 거쳐 완성 고교는 학년 없고, 다양한 코스로 구성된 과목을 스스로 선택 핀란드는 매년 최고의 학업 성취도를 보이며 ‘교육 모범사례’를 이야기할 때 항상 빠지지 않는 나라다. 끊임없이 혁신을 하기 때문이다. 2년 전부터는 또 흥미로운 교육 실험을 시작했다. 2016년 8월부터 적용된 새로운 국가 핵심 교육과정은 전통적인 교과목.. 더보기 한상균, “노동자 권리 외면하는 정부엔 민심 곧 냉정해질 것” 최미랑 기자 rang@kyunghyang.com입력 : 2018.05.31 15:59:00 수정 : 2018.05.31 20:44:05한상균 전 민주노총위원장(왼쪽)이 가석방 후 처음으로 31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언론사 공동 기자 간담회를 열고 가석방에 대한 소회와 시국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오른쪽은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이상훈 선임기자 doolee@kyunghyang.com한상균 전 민주노총위원장이 지난 21일 출소 이후 처음으로 언론 앞에 나왔다. 한 전 위원장은 31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은 김명환 민주노총위원장과 나란히 자리에 앉아 기자들을 만났다. 감옥에서 임기를 마친 탓에 올 초 김 위원장이 취임할 때도 두 사.. 더보기 지방의료원 등 비정규직 1만6000명도 6월부터 정규직 전환 추진 최미랑 기자 rang@kyunghyang.com입력 : 2018.05.31 12:12:00 수정 : 2018.05.31 20:44:50지난해 7월 정부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1단계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직후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환하게 웃고 있다. ｜연합뉴스다음달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 1만6000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이 추가로 추진된다. 상시·지속업무를 하는 기간제 노동자는 오는 10월까지, 파견·용역직 노동자는 올 연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2단계 가이드라인’을 31일 확정해 발표했다. 지난해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빠졌던 지방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자회사 등의 기간제, 파견·용역 노동자 등이 대상이다. 1단.. 더보기 포털 이용자들은 댓글을 얼마나 읽을까···신뢰는 할까 홍진수 기자 soo43@kyunghyang.com입력 : 2018.05.31 14:52:02 수정 : 2018.05.31 15:40:51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댓글을 다는 모습 /우철훈 선임기자지난 일주일간 다음이나 네이버같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뉴스를 본 뒤 댓글까지 읽은 사람의 비율은 70.1%인 것으로 나타났다. 댓글을 직접 작성한 사람은 21.1%였으며 댓글에 공감 또는 비공감을 표시한 사람은 30.9%로 집계됐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는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닷새간 ‘포털 뉴스 서비스 및 댓글에 대한 인터넷 이용자 인식 조사’를 진행한 뒤 그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온라인 설문조사에 전국 20세 이상 성인남녀 1075명이 응답했다. 댓글을 읽은 경험은 연령대별로 차이가 있었다. .. 더보기 이전 1 ··· 18 19 20 21 22 23 24 ··· 5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