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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아동학대 대책 줄줄이 나왔지만...다섯 살 고준희양은 사각지대에 있었다 남지원 기자 2017.12.31 친아버지 손에 주검마저 버려진 다섯 살 고준희양은 정부나 지자체, 민간기구 어느 누구의 손길도 닿지 않는 곳에 있었다. 준희양은 어린이집 교사가 마지막으로 목격하고 한 달쯤 뒤인 지난 4월26일 숨졌고, 다음날 야산에 묻혔다. 일곱 달 뒤 아버지의 동거녀가 거짓 실종신고를 할 때까지 아이가 사라진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정부가 아동학대 대책들을 줄줄이 내놨지만 아직까지 준희양처럼 초등학교 입학 전인 유아들은 사회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다.2015년 인천에서 굶주림에 시달리던 11세 아이가 맨발로 탈출한 사건, 2016년 평택 아동학대 암매장 사건 등이 일어나자 정부는 2017년 학대당하는 아이들을 일찍 발견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 더보기
<화유기> 추락사고 후에도 세트장은 변하지 않았다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입력 : 2017.12.29 10:58:00tvN 드라마 스태프 추락사고 현장. 전국언론노동조합 제공tvN 드라마 제작사 측이 스태프 추락사고 이후에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촬영을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지난 28일 오후 경기 안성시 일죽면에 있는 세트장에서 약 2시간30분 동안 추락사고 현장을 점검하고 제작사 JS픽쳐스 관계자들에 대한 면담을 진행했다. 노조 요청으로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의 현장 근로감독도 함께 이뤄졌다. 조사에는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 법률·정책 실무진, MBC아트 지부 집행부와 MBC아트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피해 스태프는 JS픽쳐스의 소도구 제작 용역업체 MBC아트 소속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에 .. 더보기
한상균 후임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청한다” 김상범·최미랑 기자 ksb1231@kyunghyang.com입력 : 2017.12.29 15:42:00 수정 : 2017.12.29 17:46:39민주노총 제9기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총장으로 당선된 김명환(가운데), 김경자(오른쪽), 백석근(왼쪽) 후보가 29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당선증과 꽃다발을 받은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김영민 기자양극화 해소, 비정규직 문제 등 산적한 노동 현안을 놓고 문재인 정권 전반기에 함께 머리를 맞댈 민주노총 새 위원장에 김명환 전 철도노조 위원장이 당선됐다. 당선 일성으로 “대통령과의 면담을 청한다”라고 밝힌 만큼, 보수정권 9년간 경색됐던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물꼬를 틀지 주목된다. 29일 민주노총은 9기 임원 선거에서 기호 1번 김명환.. 더보기
“강규형은 물러났다, 이제 고대영 차례” ‘승리’ 목전 둔 KBS 새노조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입력 : 2017.12.28 17:40:00 수정 : 2017.12.28 17:41:58전국언론노조 KBS본부가 총파업 100일째를 맞았던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조합원들이 집회를 열고 있다.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강규형 이사를 해임하는 건의안이 방통위에서 최종 의결됐습니다. 구성원들의 노력, 공영방송 정상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열망이 모여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무대에 오른 사회자의 첫마디에 박수와 환호성이 쏟아졌다.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로비를 꽉 채운 전국 KBS 구성원들의 표정은 언제보다도 밝았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결한 강규형 KBS 이사 해임건의안을 재가했다. 새노조.. 더보기
올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6만명…교육기관이 가장 더뎌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입력 : 2017.12.28 21:50:00 수정 : 2017.12.28 21:55:23ㆍ노동부 발표 ‘올해 성적’ “우리도 직접고용 원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직접고용 대상에서 빠진 항행시설관리·시스템안전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8일 공항 출국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한 처사”라며 공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의 중간 성적표가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6만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결정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정책에 착수한 지 7개월 만에 2020년까지의 전체 목표치의 3분의 1을 달성한 셈이다. 하지만 정규직으로 바꾸는 큰 틀이 ‘무기계.. 더보기
만성과로 산재인정 확대...근무시간 조건은 완화하고 근무환경 본다 송윤경 기자. 2017.12.28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ㄱ씨는 주문 물량이 갑자기 많아졌으니 이틀 연속 철야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ㄱ씨는 이미 석달 동안 사흘도 못 쉰 채 일해온 터였다. ㄱ씨는 심야근무를 하다가 심장을 쥐어짜는듯한 통증을 느꼈고, 협심증 진단을 받았다. ㄱ씨는 산업재해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지금까지는 휴일에도 쉬지 못하고 갑자기 야간 근무를 하다 병이 생겨도 산재로 인정받기가 힘들었다. 진단 받기 전 ‘12주 연속 주당 60시간 근무’라는 조건이 붙어있었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이 느끼는 피로도를 감안하지 않은 채 기계적으로 적용돼온 ‘과로’의 산재 인정 기준이 내년부터는 완화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만성과로로 생기는 뇌심혈관계질병의 산재인정기준을 내년 1월1일부터 확대한다고 밝혔다.. 더보기
“tvN <화유기> 제작 중단하고 스태프 추락사고 명확히 규명하라”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입력 : 2017.12.27 18:08:00tvN 드라마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스태프 추락사고가 발생한 tvN 주말극 제작 중단과 방송·제작사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언론노조는 27일 성명을 내고 “CJ E&M이 대대적으로 홍보한 의 화면 뒤에는 여전히 달라지지 않은 드라마 제작 현장의 악습과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지난 23일 새벽 1시쯤 경기도 용인에 있는 세트장에서 한 스태프가 세트 작업을 하던 중에 높은 곳에서 떨어져 허리와 골반 등이 부러지는 중상을 당했다. 스태프는 의식이 없는 채로 병원에 이송돼 다시 의식을 되찾았으나 신체 일부 마비 등의 후유증이 우려되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태프는 JS픽쳐스의 소도구 제작 용역업체 .. 더보기
"박근혜가 '조용히 처리하라' 하자 졸속으로 화해·치유재단 설립" 여가부의 '사죄' 최미랑 기자 rang@kyunghyang.com입력 : 2017.12.27 15:05:00 수정 : 2017.12.27 16:29:56화해·치유재단이 공식 출범한 지난해 7월28일 김태현 이사장(오른쪽에서 두번째),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맨 왼쪽), 강은희 당시 여성가족부 장관(맨 오른쪽) 등이 현판 제막식 후 박수를 치고 있다. | 경향신문 자료사진“박근혜 대통령이 ‘조용히 추진하라’고 지시하자마자 여성가족부가 나섰다.” 여성가족부가 2년 전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 박근혜 당시 대통령 지시에 따라 화해·치유재단 설립과 운영에 적극 관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을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끊은 것도 확인됐다. 일본과 합의를 하고 열흘 만에 박 전 대통령.. 더보기
임신한 간호사 ‘각서’ 받고 야간노동 시킨 대구가톨릭대병원 최미랑 기자 2017.12.27.병원 행사에서 간호사들에게 춤추기를 강요해 논란이 된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에서 임신한 간호사들에게도 야간근무를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법규로 보장된 ‘임신기 근무시간 단축’은커녕, 간호사가 임신을 하면 야간근로 동의서에 서명하게 했다는 것이다. 제왕절개가 필요한 임신 중인 간호사에게 “수술을 미루라”고 강요하기까지 했다. 병원 측은 간호사들이 동의했다고 말하지만 간호사들은 억압적인 병원 문화에서 사실상 강제로 야간근무를 했다고 주장한다.지난달 말부터 페이스북 ‘간호학과, 간호사 대나무숲’ 페이지에는 이 병원에서 일하거나 퇴직했다는 제보자들의 글이 줄을 이었다. “임신하면 각서부터 쓰고 나이트근무(야간근무)를 한다. 만삭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 “임신 7개월까지 병동에 사람 .. 더보기
혁신유치원 세종시 ‘두루유치원’에 가보니 세종 |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입력 : 2017.12.27 16:57:00 수정 : 2017.12.27 22:48:36올해 뭐가 제일 재밌었냐면… 지난 26일 세종시 두루유치원 7세반 어린이들이 1년간 찍은 사진들을 모아놓고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을 이야기하고 있다. 세종 | 이상훈 선임기자 doolee@kyunghyang.com만 5세 ‘한울반’ 아이들은 내년 3월 초등학생이 된다. 3주 후면 정든 유치원을 떠난다. 교사는 ‘졸업하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을 포스트잇에 적어보자고 했다. 선생님과 드라마 찍기, 영화 만들기, 과학실 꾸며서 장난감 만들기…. 각양각색의 바람들이 담겼다. “더 있으면 적으세요”라는 말이 끝나기 무섭게 아이들은 다시 포스트잇을 집어들었다. 교.. 더보기
지상파 3사 모두 ‘기준미달’...방통위, “외부제작 관행 고쳐라” 조건부 재허가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입력 : 2017.12.26 17:33:00 수정 : 2017.12.26 17:49:39이효성 방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외주제작시장 불공정 관행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KBS·MBC·SBS 지상파 3사가 방송사 재허가 심사에서 ‘기준 미달’ 점수를 받았지만 조건부 승인으로 위기를 넘겼다. 방송계의 고질적 문제인 외주제작 ‘갑질 관행’을 고치라는 조건이 붙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14개 방송사 소속 TV·라디오·DMB 등 147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했다. 지상파 3사에 소속된 TV·라디오 등 14개 방송국이 기준에 못 미치는 점수를 받았으나 3년 기한으로 조건부 재허가를 승인했다. .. 더보기
임신기간에도 육아휴직 가능, 성차별 기업엔 '징벌적 손해배상'…문재인 정부 '여성 일자리 로드맵'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입력 : 2017.12.26 16:18:00 수정 : 2017.12.26 16:58:18앞으로는 아기를 낳기 전 임신 기간에도 여성들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또한 기업들은 성별에 따라 임금과 승진에서 차별을 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정부가 2022년까지 5년간 추진할 여성 일자리정책에 담긴 내용들이다. 여성의 일을 가로막는 유리천장과 ‘독박 육아’, 경력 단절같은 장벽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은 26일 ‘문재인 정부 여성 일자리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 임서정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대책은 차별없는 여성 일자리 환경 구축, 재직 중인 여성노동자의 경력 단절 예방, 그리고 여성의 재취업.. 더보기
[기자메모-시험사회]개천은 어디고 용은 누구인가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입력 : 2017.12.25 15:48:00 수정 : 2017.12.25 19:41:05서울 노량진의 한 학원에서 수험생들이 강의실을 가득 메운채 강의를 듣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용은 왜 나야하는데?” 지난 19일부터 24일까지 3회에 걸쳐 경향신문이 내보낸 (시험사회) 기획을 본 한 독자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이런 댓글을 달았다. 는 ‘개천용 신화’가 통했던 과거와 달리 시험 ‘한 방’으로 계층 상승을 이루기 힘든 현실을 다뤘다. 댓글 중에는 “일단 판검사가 ‘용’이라는 구시대적 사고를 폐기할 때가 됐다”는 내용도 있었다. 얼핏보면 독자들은 댓글을 통해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듯 했다. 그러나 속내는 모두 ‘그나마 시험이 공정하다’고 말하고 있었다.. 더보기
[송윤경의 똑딱똑딱]비트코인이 환경파괴를 부른다고? 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입력 : 2017.12.24 16:03:00‘가상화폐 때문에 중국은 대기오염물질을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내뿜게 될 것이다.’ 올 하반기, 한국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가상화폐 시장이 뜨겁게 달라올랐다. 그런데 학자들 사이에선 가상화폐에 관한 색다른 논쟁이 화제였다. 가상화폐 채굴에 쓰이는 전력량이 어마어마해서 화력발전을 많이 하는 국가에선 온실가스가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그러나 가상화폐 채굴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가설은 과장이라는 반박도 줄을 잇는다. 환경파괴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제기한 이는 에릭 홀사우스라는 미국 기상학자다. 그는 지난 5일 ‘그리스트’라는 환경전문매체에 “비트코인이 화석연료가 가져올 미래(기후변화.. 더보기
대법원, ‘노조 파괴’ 유성기업 대표 유죄 확정…현대차 '배후 의혹' 향방은?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입력 : 2017.12.22 15:54:00 수정 : 2017.12.22 16:33:39유성기업 노조원들이 지난해 5월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앞에서 노조파괴 공작을 벌이는 현대차와 정몽구회장의 처벌을 촉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김정근기자‘노동조합 파괴의 대명사’로 불리는 현대자동차 하청업체 유성기업 경영진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확정판결을 내렸다. 6년에 걸친 유성기업 사태의 첫 매듭이 지어진 것으로, 노조 탄압의 ‘몸통’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현대차도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대법원은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 측이 낸 상고에 대해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기각했다. 유 회장과 함께 기소된 유성기업 아산·영동공장.. 더보기
외국인노동자 ‘비닐하우스 숙소’ 제재…내년부터 인력 배정 못 받는다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입력 : 2017.12.22 16:48:00지난 8월 서울 보신각 앞에서 열린 전국이주노동자결의대회 참가자들이 이주노동자 노동 기본권 보장 및 고용허가제 폐지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이상훈 선임기자 doolee@kyunghyang.com내년부터 외국인 노동자에게 비닐하우스를 숙소로 제공하는 사업장은 인력을 배정받을 수 없다.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은 강화된다. 정부는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 25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분야 외국인노동자 근로환경 개선방안’ 등 3가지 방안을 확정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비닐하우스를 숙소로 사용하는 사업장은 신규 외국인력 배정이 중단된다.. 더보기
형사미성년자 연령 만 14세→13세로 낮춘다.. 효과는 ‘글쎄’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입력 : 2017.12.22 16:20:00 수정 : 2017.12.22 16:53:02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2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김 부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이날 정부는 소년사법체계를 개편해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낮추고 강력범죄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골자인 ‘학교 안팎 청소년폭력 예방대책’을 확정해 공개했다. 연합뉴스정부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부산 중학생 집단폭행 사건,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등으로 청소년 범죄를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었던 데 따른 조치지만, 처벌을 강화한다고 .. 더보기
과음하는 사람 30대와 60대만 늘었다 최미랑 기자 rang@kyunghyang.com입력 : 2017.12.21 12:03:00 수정 : 2017.12.21 14:40:18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년 주류 소비·섭취 실태조사’술을 과음하는 경험은 올해 30대와 60대 사이에서만 지난해보다 늘어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017년 주류 소비·섭취 실태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식약처는 술을 마시는 15세 이상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월25일부터 11월6일까지 설문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지난 6개월간 술을 한 번이라도 마신 비율은 91.4%로 지난해(90.6%)와 비슷했다. 6개월 이내 음주 경험자 가운데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시한 고위험 음주 기준을 넘겨 술을 마신 적이 있는 사람은.. 더보기
“지난 5년 MBC뉴스 보기 싫었다” MBC 앵커들의 새로운 다짐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입력 : 2017.12.21 17:12:00새로운 MBC뉴스 앵커들. 왼쪽부터 박성호 기자, 손정은 아나운서, 김수진 기자, 임현주 아나운서, 박경추 아나운서. MBC 제공“지난 5년간 MBC뉴스 자체를 보기 싫었다. 뉴스가 보고싶으면 다른 방송사 뉴스를 봤다. (MBC뉴스가) 너무나 싫은 뉴스가 돼버렸다는 게 가장 괴로웠다.” MBC 아침뉴스 의 새 앵커로 돌아온 박경추 아나운서가 21일 취재진 앞에 섰다. 그는 “여러분들께 최근 몇년동안 전해드린 뉴스는 진정한 MBC뉴스가 아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다. 가슴에 담고있던 아픔이 분명 좋은 뉴스로 나타날 거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MBC는 이날 서울 상암동 MBC사옥 M라운지에서 ‘뉴.. 더보기
제빵기사 '직접고용 거부' 파리바게뜨에 1차 과태료 162억7000만원 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입력 : 2017.12.20 10:56:00 수정 : 2017.12.21 09:50:07지난달 2일 파리바게뜨 노조와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들을 직접고용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상범 기자불법파견한 제빵기사를 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은 파리바게뜨에 일단 과태료 162억7000만원이 부과된다. 나머지 과태료 액수는 본사가 제출한 제빵기사 3600여명의 ‘직접고용 거부’ 확인서가 얼마나 자발적으로 쓰인 것인지에 달렸다. 노동부는 20일 “직접고용 의무를 어긴 파리바게뜨에 1차로 과태료 162억7000만원 부과를 사전통지한다”고 밝혔다. 과태료는 사전통지한 날로부터 14일 후 부과된다. 파리바게뜨는 과태료가 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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