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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해고자는 왜 힌디어가 적힌 조끼를 입었나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입력 : 2017.12.01 12:50:00쌍용차 해고자들과 민주노총 조합원, 시민·종교단체 회원들이 1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실직 상태에서 병과 자살 등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을 추모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 |김상범 기자쌍용자동차 사태는 대규모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그에 따른 실직자들의 자살 등 ‘해고의 비극’을 상징하는 대명사로 자리잡았다. 그 후 8년, 쌍용차 해고자들이 대주주인 아난드 마힌드라 회장에게 “해고자 복직 약속을 지켜 달라”고 하기 위해 인도로 떠난다. 1일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각계 시민·종교단체 회원들은 서울 정동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직 130명의 해고자가 남아 있지만 회사는 ‘복직을.. 더보기
정부, 직업계 고교생 ‘조기취업 현장실습’ 전면 폐지···사회관계장관 회의 기사입력 2017.12.01 10:39 최종수정 2017.12.01 16:12시민 사회단체 인사들이 지난 11월3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폐지 촉구’ 기자회견에서 “더는 죽이자 마라” 라는 현수막을 들고 있다./우철훈 선임기자직업계 고교생들이 현장실습 중 죽거나 다치는 사고가 끊이지 않자 정부가 내년부터 이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1일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사회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고교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관련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지난달 9일 제주의 한 특성화고 졸업반 이민호군(18)은 산업체 현장실습 중 사고로 크게 다쳤고 같은 달 19일 숨졌다. 정부는 우선 ‘조기취업’ 형태로 운영되던 직업계 고.. 더보기
시청자 앞에 선 MBC 사장 최종후보 3인 “해직자 복직·과거 적폐 청산” 한목소리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입력 : 2017.12.01 16:12:001일 MBC 사장 후보자 공개토론회에 참석한 최종후보자 3인. MBC 홈페이지 캡쳐MBC 신임 사장 후보 세 사람이 굳게 닫힌 비공개 이사회장이 아니라 시민들로 가득 찬 공개홀에 섰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는 해임된 김장겸 전 사장의 후임자를 뽑기 위해 1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1층 골든마우스홀에서 최종후보자 3명의 정책설명회를 열었다. 비공개 이사회에서 결정되던 공영방송 사장 선임 과정이 사상 처음으로 시민과 구성원들에게 완전히 공개됐다. 변창립 MBC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정책설명회에는 미리 방청신청을 한 시민과 MBC 직원 등 160여명이 참석해 현장에서 후보자들의 설명을 직접 들었.. 더보기
직접고용 아닌 ‘샛길’ 선택한 파리바게뜨, "3자 합작법인 출범”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입력 : 2017.12.01 15:29:00 수정 : 2017.12.03 09:56:47 더보기
MBC 사장, ‘낙하산 악순환’ 끝났다···이우호, 임흥식, 최승호 후보에 “누가 돼도 적합”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입력 : 2017.11.30 17:00:00 수정 : 2017.11.30 22:08:13이우호 전 논설위원실장실세 본부장, 지역 방송사 사장, 2인자 부사장 같은 ‘권력의 핵심’이 채우던 자리에 공정방송을 위해 싸우다 해고되거나 고통받았던 사람들이 섰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는 30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신임 사장 최종 후보로 이우호 전 논설위원실장(60), 임흥식 전 논설위원(60), 최승호 뉴스타파 PD(56) 3명을 확정했다. 2010년 이후 반복돼온 ‘낙하산 사장’의 악순환이 끊어진 것이라고 MBC 구성원들은 환영했다. 임흥식 전 논설위원방문진은 이날 사장후보 13명 중 자진사퇴한 1명을 뺀 12명의 경영계획서를 심사하고 표결에 부쳐 세 사.. 더보기
[송윤경의 똑딱똑딱]은행이 지구를 뜨겁게 한다는데...한국의 은행들은? 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입력 : 2017.11.30 10:11:00 수정 : 2017.11.30 17:14:04 은행을 선택할 때 우리는 대개 예·적금 금리, 대출금리, 우대금리 수준, 포인트 혜택 등을 살핀다. 그러나 환경운동가들은 한 가지를 더 고려해달라고 호소한다. 기후변화를 앞당기고 공기를 더럽게 만드는 은행인지 여부다. 금융과 환경은 전혀 다른 영역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발전소 건설, 석유 채굴 같은 사업은 은행이 사업 자체의 수익을 보고 거액을 대출을 해주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없으면 성사되기 힘들다. 한국과 여러 개발도상국에서 지어지고 있는 석탄발전소 뒤에는 자금줄을 대주는 은행들이 있다. ■석탄과 손잡은 은행들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미 기.. 더보기
“나와 친구들은 운이 좋아 살아남았다” 특성화고 졸업생의 외침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입력 : 2017.11.30 16:33:00 수정 : 2017.11.30 22:08:36“언제까지 학생들이 죽어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까요. 언제까지 이런 일이 되풀이돼야 할까요.”올해만 현장실습생 두 명이 숨졌다. 지난 1월 콜센터에서 일하다 목숨을 끊은 홍모양(18), 그리고 지난 9일 제주의 음료제조업체에서 기계에 몸이 끼어 변을 당한 이모군(18)이다. ‘이제는 정말 비극을 끝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다. 교육부는 오는 1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현장실습 환경 구축 및 학생인권 보호·강화 방안’을 안건으로 올려 논의할 예정이다. 30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는 특성화고 현장실습 제도의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청소년·인권.. 더보기
한국당 '나홀로 반대'에 물건너간 건설노동자법...레미콘 기사 퇴직금, '무제한 노동' 특례업종 축소도 무산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입력 : 2017.11.29 18:41:00 수정 : 2017.11.30 14:07:36지난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열린 ‘2017 건설노동자 총파업 결의대회’를 마친 전국건설노동조합 노조원들이 청와대로 행진하기 위해 마포대교 남단에 모여 시위를 벌이고 있다.연합뉴스지난 28일 서울 마포대교를 가득 메운 건설노동자들이 요구한 것은 일용직 노동자들이 일을 그만둘 때 받는 ‘퇴직공제금’을 늘리고 레미콘 조종사나 덤프트럭 운전사도 퇴직공제부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법을 고치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들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노동자 1만여명이 대교 앞에서 연좌농성을 하는 일이 벌어졌다. 여야 간 이견도 별로 없었던 법 개정이 물.. 더보기
용산 미군기지 지하수, 벤젠 기준치 670배 초과했는데...조사해놓고 발표 미룬 환경부 송윤경·허진무 기자 kyung@kyunghyang.com입력 : 2017.11.29 12:52:00 수정 : 2017.11.30 14:08:00서울 용산 미군기지의 지하수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젠이 기준치를 최대 670배 초과해 검출됐다. 시료를 채취해 조사를 해놓고도 공개를 미루다 환경단체들의 거센 항의를 받아온 환경부가 마지못해 발표한 자료를 통해 드러난 사실이다. 환경부는 29일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는 우리 정부가 지난해 1월과 8월 시행한 주한미군 용산기지 내·외부 지하수 환경조사 자료를 공개한다”면서 13쪽가량의 발암·유해물질 검출량 통계를 배포했다. 환경부는 “최종보고서는 아직 미군 측과 협의 중”이라면서 수치만 공표한 뒤 구체적인 분석결과는 내놓지 않았다. 이날 나온 .. 더보기
“김장겸, 피의자 소환 앞두고 휴대전화 파쇄해 증거인멸”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입력 : 2017.11.28 17:09:01 수정 : 2017.12.11 17:27:44장준성 MBC노조 교섭쟁의국장이 28일 오전 서울 마포구 MBC본사에서 경영진 비위 폭로 기자회견을 갖고 백종문 전 부사장의 스마트폰 분쇄 동영상을 공개하고 있다. / 이준헌 기자 ifwedont@김장겸 전 MBC 사장 등 전현직 MBC 경영진들이 고용노동부의 MBC 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착수 전후에 업무용 스마트폰을 하드디스크 파쇄기에 넣어 분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노조는 “조직적인 증거인멸 행위”라며 김 전 사장 등을 구속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는 28일 오전 11시30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 더보기
사립대 입학금도 결국 폐지···내년 신입생 입학금 최대 40% 줄어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입력 : 2017.11.28 16:03:00 수정 : 2017.11.28 16:16:11지난해 2월26일 서울 연세대학교 노천극장에서 열린 ‘2016년 입학식’에 참석한 신입생들과 가족들이 학교측이 마련을 공연을 보고 있다. 서성일 기자 centing@kyunghyang.com국공립대에 이어 전국 4년제 사립대 입학금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축돼 2022년부터 전면 폐지된다. 당장 내년 3월 등록하는 18학번 신입생들이 내야 할 입학금부터 최대 40%까지 줄어든다. 교육부와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지난 24일 대학과 학생, 정부 간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체 제3차 회의를 열고 사립대 입학금 폐지에 합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교육부가 밝힌 계획에 따르면 입.. 더보기
[제빵기사 직접 고용 ‘물꼬’]법원, 파리바게뜨 ‘직접고용 정지 신청’ 인정 안 해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입력 : 2017.11.28 22:57:01 수정 : 2017.11.28 23:24:00ㆍ노동부 “이행 시한 내달 5일” 불이행 땐 형사 처벌·과태료 법원이 파리바게뜨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직접고용지시’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이에 따라 파리바게뜨는 다음달 5일까지 제빵기사 5300여명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28일 서울행정법원은 파리바게뜨가 낸 집행정지 신청에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지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파리바게뜨는 지난달 31일 노동부의 시정명령에 불복하는 소송과 함께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정명령의 효력을 .. 더보기
공공기관 ‘성희롱 피해’ 방관하거나 은폐하면 기관장에 책임 묻는다 김경학 기자 gomgom@kyunghyang.com입력 : 2017.11.28 14:10:00 수정 : 2017.11.28 14:38:40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2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공공부문 성희롱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공공기관에서 기관장이나 임원급 고위직에 의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할 경우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주무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건처리를 지휘·감독하게 된다. 또 성희롱 피해자에 불리한 처우를 했을 경우에는 기관장에게 책임을 물어 제재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여성가족부는 관계 부처와 함께 이런 내용이 포함된 ‘공공부문 성희롱 방지 대책’을 마련해 28일 발표했다. 정현백 장관은 “이번 대책은 최근 잇따른 직장 내 성희롱을 공공부문이 선도해.. 더보기
[인터뷰] “어쩌다 고3…대학 안 가는 선택도 있는 거죠” 대입 거부한 '투명가방끈' 김경학 기자 gomgom@kyunghyang.com입력 : 2017.11.27 21:27:02 수정 : 2017.11.27 21:30:47“부산 친구들이 놀러와서 대학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 친구는 경영학과에 가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싶다고 했고, 한 친구는 연극영화과에 가겠대요. 면접과 답안 준비도 다 해왔다는데 거짓말투성이더라고요. 대학에 가기 위해 이렇게까지 포장을 해야 하나 싶었어요.” 18세 ‘아고’(별명)는 대학입시를 거부한 학생이다. ‘대학입시 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이라는 단체에서 활동하는 아고는 입시를 거부하게 된 계기를 묻자 친구들과 나눈 대화를 소개했다. 연극영화과에 가고 싶다던 친구는 연극배우가 꿈이지만 연기학원에서 노래와 춤, 그리고 ‘개인기’를 배우고 있다. “왜 그렇게.. 더보기
여당 내서도 엇갈린 ‘휴일수당 중복할증’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입력 : 2017.11.27 22:41:00 수정 : 2017.11.27 22:45:54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0시간을 일한 중소기업 노동자 ㄱ씨. 만약 일요일에 출근해 3시간 동안 밀린 업무를 했다면 그가 받을 수 있는 수당은 총 4만5000원이다. 시급 1만원에 휴일근로수당 할증률 50%를 곱했다. 하지만 연장근로수당은 받을 수 없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휴일에 일하는 것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휴일수당과 연장수당을 둘 다 주는 것을 ‘중복할증’이라 한다.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을 논의해온 국회가 중복할증의 암초에 부딪혔다.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단이 ‘중복할증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합의안을 내놓자, 노동계뿐.. 더보기
[‘고교학점제’ 2022년 전면 도입]교육부 “학생 선택권 보장” 교원단체 “입시 위주로 더 파행”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입력 : 2017.11.27 17:16:00 수정 : 2017.11.27 22:41:52 지금의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이 고등학생이 되는 2022년부터 고등학교에서도 대학처럼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고, 정해진 학점을 채우면 졸업하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된다.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참여형 수업을 늘리면서 수준별, 희망진로별 공부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학사제도와 졸업요건, 내신평가와 대입전형, 수업방식과 학교시설 운영 등 교육제도와 인프라 전체가 바뀌어야 하는 ‘교육혁명’이 일어나는 셈이다. 하지만 교원단체들은 수업이 왜곡되고 학교별 편차가 커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 내년 100개교, 2022년 전면 실시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더보기
[포항지진과 우리의 맨얼굴④] 하늘에 맡긴 재난 대비 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입력 : 2017.11.26 22:41:00 수정 : 2017.11.26 23:03:36“지금 또 흔들리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피신해야 됩니까.” 2005년 봄, 119에 시민들의 전화가 쏟아졌다. 당시 일본 후쿠오카 앞바다에서 발생한 지진의 진동은 전국에서 감지됐고, 특히 부산에서는 현기증을 느낄 정도의 흔들림이 계속됐다. 1978년 충남 홍성 지진 이래 진동 범위가 가장 넓은 사례였다. 정부의 대처는 엉망이었고, 방송사들은 30분~1시간이 지나서야 자막을 내보냈다. 정부는 행동수칙조차 제대로 안내하지 못했다. 이 일을 계기로 정부는 지진재해대책법을 만들었다. 그로부터 12년, 한국의 지진대책은 얼마나 진보했을까. 지난 15일 규모 5.4의 포항 지진.. 더보기
[포항지진과 우리의 맨얼굴③] 안전 대신 ‘쩐’ 챙기는 부실시공사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입력 : 2017.11.26 22:41:01 수정 : 2017.11.26 22:43:12엿가락처럼 휜 기둥, 튀어나온 앙상한 철근들. 1층 일부에 벽체 없이 기둥만 세워 건물을 떠받치는 ‘필로티 구조’의 빌라가 곧 무너질 듯이 서 있는 사진이 포항 강진 뒤에 인터넷에 널리 퍼졌다. ‘현대 건축의 아버지’로 불리는 프랑스의 건축가 르 코르뷔지에가 고안한 필로티 구조는 한국에선 공간의 개방감을 극대화하는 목적보다는 좁은 공간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널리 쓰이고 있다. 원룸이나 빌라, 다세대주택들에서 유독 필로티 구조를 많이 볼 수 있는 것은 그 때문이다. 보안과 사생활 보호 등의 이유로 1층을 꺼리는 거주 수요까지 해결할 수 있어, 공간과 비용 모두에서 .. 더보기
[포항지진과 우리의 맨얼굴②] ‘학벌 만능’ 수능 연기에 나라가 들썩 김경학 기자 gomgom@kyunghyang.com입력 : 2017.11.26 22:46:00 수정 : 2017.11.26 22:49:35지난 15일 경북 포항에 지진이 난 직후, 흔들리는 교실에서 놀라 뛰쳐나간 학생들에게 교사가 벌점을 줬다는 글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졌다. 이 글이 몇몇 언론에 기사화돼 논란이 벌어졌다. “세월호 참사를 겪고도 또 아이들 안전을 무시하느냐” “그냥 넘어가서는 안된다”는 비난이 빗발쳤다. ‘훈육’을 빌미로 학생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는 것에 대한 불신, 입시와 직결되는 벌점제도에 대한 반발이 지진을 계기로 터져나온 것이었다. 경북도교육청 등에 확인한 결과 지진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 대피하는 학생들에게 벌점을 준 교사가 있었다는 증거는 없었다. 대형 사건이 일어났을 때마.. 더보기
[포항지진과 우리의 맨얼굴①] ‘비’ 한 글자에 나눠진 목숨의 가치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 2017.11.26 “학부모들에게 상황문자 돌리고 민원 전화도 올 수 있으니 교무실에 남아 계세요.” 지난 15일 울산의 한 공립학교 교무행정실무원 ㄱ씨는 교무실장으로부터 이런 지시를 받았다. 포항에서 규모 5.4의 강진이 일어나 학생들과 교직원 모두 정신없이 대피하던 중이었다. 이 학교뿐 아니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울산지부의 이수진 사무처장은 “울산의 다른 학교 10여곳의 교무실무원들도 같은 지시를 받았다”고 전했다. 건물 내부가 무너지기라도 했다면, 전화를 돌리던 비정규직 행정직원들이 위험할 수도 있었다. 이 사무처장은 “그런 지시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학교의 태도에 서럽고 화가 났다는 분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위험은 낮은 곳, 취약 계층으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