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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개편 공론화-분석]'정시 확대·수능 절대평가' 높은 지지…공은 다시 국가교육회의로 문주영 기자 mooni@kyunghyang.com입력 : 2018.08.03 11:54:00 수정 : 2018.08.03 20:09:30김영란 공론화위원장이 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현재 중3 학생들이 치를 2022학년도 대학입시 개편을 위한 시민참여단 조사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선발인원 비중을 전체의 45%로 높이는 개편안(시나리오 1)과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를 주요 내용으로 한 개편안(시나리오 2)이 근소한 차이로 1, 2위를 차지했다.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가교육회의 공론화위원회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4가지 개편안에 대해 시민 490여명을 대상으로 지지도 조사를 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5점 만점의 지지도 조사에서.. 더보기
노동자 혼자 입증하기 어려운 직업병, ‘국선노무사’ 도입 추진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입력 : 2018.08.02 16:32:00 수정 : 2018.08.02 16:54:20일러스트｜김상민형사재판의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듯, 직업병으로 산업재해 신청을 할 때도 ‘국선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될까.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국선노무사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일 알려졌다. 국선노무사제는 직업병으로 산재신청을 한 저소득 노동자들의 노무사 선임비용을 국가가 지원해주는 제도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날 “고용노동행정개혁위가 권고한 국선노무사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중이다”라고 밝혔다. 개혁위는 지난달 31일 활동을 종료하면서 노동부에 산재보상 제도 개선안의 일환으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 더보기
[폭염재난 대책 세우려면]38도 넘으면 ‘심각’...폭염 영향정보 세분화 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입력 : 2018.08.02 16:16:00 수정 : 2018.08.03 08:46:27폭염이 계속되는 2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한 도심 일대가 붉게 표시된다. 온도가 높을수록 붉은색, 낮을수록 푸른색으로 표시된다. | 연합뉴스한국에서 태풍으로 연간 가장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은 것은 1936년, 희생자는 1104명이었다. 폭염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무려 3384명(1994년)이다. 하지만 ‘소리없는 살인자’ 폭염은 아직도 자연재해법상 재난이 아니다. 올해 기록적인 더위 속에 폭염도 재난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려면 재난의 기준이 될 폭염의 규정부터 세분화해 정교하게 가다듬어야 한다. 기상청은 2020년 시행을 목표.. 더보기
“상반기 고용지표 나빴던 건 생산가능인구 감소 탓…최저임금 실업대란은 없었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입력 : 2018.08.02 16:53:00 수정 : 2018.08.02 17:00:59올해 상반기 고용지표가 나쁘기는 했지만 인구 감소와 지난해 고용 증가 등 기저효과까지 고려하면 ‘통상적인 수준’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진단이 나왔다. 최저임금 인상은 올해 상반기 고용 부진의 주요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도 분석됐다. 한국노동연구원이 2일 발표한 ‘2018 상반기 노동시장 평가와 하반기 고용 전망’을 보면, 올 상반기 취업자는 전년 대비 14만2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고용률은 60.4%로 전년 같은 기간과 동일했고, 실업률은 4.1%로 0.1%포인트 늘었다. 노동연구원은 “주요 원인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기저효과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6월.. 더보기
“더위에 먹은 거 다 토해” 검침원과 배달알바, '폭염 사각지대' 야외노동자들의 호소 이혜인 기자 hyein@kyunghyang.com입력 : 2018.08.02 16:13:00 수정 : 2018.08.02 17:10:47지난달 27일 한 도시가스 점검검침원 근무 중 어지럼증을 느껴 병원에 가서 온열질환 진단을 받고 누워있다.사진·공공운수 노조 제공“어제부터 속이 메슥거렸는데 오늘은 먹은 걸 다 토했어요. 20년 일한 언니들도 이런 더위는 처음이래요.” 3년차 도시가스 점검검침원인 김효영씨(40)는 2일 오후 일하다 말고 병원에 수액을 맞으러왔다. 그는 “어제부터 계속 어지럼증이 느껴지고 몸에 이상신호가 오는 것을 느꼈다”고 했다. 서울지역 최고기온이 39.6도였던 지난 1일 그는 오전 9시에 나와서 오후 6시20분까지 밥 먹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거의 쉬지 않고 서울 광진구 자양동 일대를.. 더보기
[날씨가 왜 이래]호들갑 베를린, “서울 앞에 명함도 내밀지 마” 열대야의 기상학 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입력 : 2018.08.02 10:39:00 수정 : 2018.08.02 17:44:1212일째 열대야가 이어진 1일 밤 정전이 발생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차 안에서 전기공급이 정상화되길 기다리고 있다. 이날 서울 낮 최고기온은 39.6도로 서울지역 111년 기상관측 사상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다. 한전은 이날 발표한 자료에서 7월 아파트 정전 건수는 91건으로 작년 43건 대비 112% 증가했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역대 최악의 폭염이 111년 만에 가장 더운 밤으로 이어졌다. 2일 기상청에 따르면 밤 사이 서울의 최저기온은 30.3도를 기록했다. 서울에서 기상관측을 시작한 1907년 이후 111년 동안 하루 최저기온 가운데 .. 더보기
이 더위 언제 꺾일지, 하늘만이 안다···'최고기온' 역대 기록 바뀐 날, 기상청은 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입력 : 2018.08.01 16:27:00 수정 : 2018.08.01 17:33:151일 서울 동작구 기상청의 국가기상센터에서 예보 근무자들과 윤기한 사무관이 이날 최고기온을 경신한 폭염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 기상청 제공“큰일났어요. 방금 서울 최고기온 넘었네, 넘었어.” 기상관측 111년 만에 서울과 강원 홍천 등이 최고기온 역대 기록을 세운 1일 오후. 윤기한 기상청 사무관(49)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스마트폰 너머로 기록 경신을 알리는 다급한 목소리와 복도를 오가는 발소리가 전해졌다. 폭염이 계속되면서 오히려 ‘살얼음판’을 걷는 사람들이 있다. 서울 동작구 대방동 기상청에서 하루종일 바짝 긴장해 모니터를 바라보는 예보관들과 대변인실 .. 더보기
[재난이 된 폭염](7)가난한 동네일수록 ‘녹지 소외’…폭염 가중 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입력 : 2018.08.14 21:44:01 수정 : 2018.08.14 21:45:04ㆍ녹지접근성 분석 연구 ㆍ지방세 부담과 녹지 비례…소득 많은 지역 녹지 늘어 ㆍ기후변화 영향도 ‘불평등’ 폭염이 이어진 14일 한 관광객이 서울 청계천에서 발을 담그고 있다. AP연합뉴스13일까지 서울의 폭염은 28일에 열대야는 25일째, 밤낮없는 더위가 시민들을 괴롭히고 있다. 폭염은 사회경제 구조의 약한 고리를 덮친다. 지난해 김호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서울에서 폭염이 사망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폭염에 따른 사망 위험은 교육수준이 낮고 가난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18% 높게 추산됐다. 녹지공간이 적은 데 사는 사람은 폭염이 닥치면 사망 위험이 .. 더보기
[재난이 된 폭염](4)에어컨 거의 안 틀어…요양하러 갔다 되레 열사병만 얻어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입력 : 2018.08.05 14:59:00 수정 : 2018.08.06 13:17:31ㆍ방관하는 의료·복지시설 ㆍ환자 안전보다 돈벌이 급급…한여름에도 내부온도 30도 ㆍ정부 허술한 점검체계 문제 기록적인 폭염행진이 시작되던 지난달 24일 부산 수영구의 ㄱ요양원. 이곳에 머물던 88세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과 검안의가 출동했을 때 방의 내부 온도는 오전이었음에도 30도를 넘어선 상태였다. 조사 결과 이 요양원은 평소 밤 10시 이후에는 에어컨을 꺼뒀으며, 낮에도 ‘노인들이 에어컨 바람을 싫어한다’며 주로 복도에 냉방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안의는 고인이 열사병과 같은 ‘온열질환’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요양원이나 노인병원 등 의료·복.. 더보기
[재난이 된 폭염](3)'서프리카’ 만든 도시 열섬, 해법은 ‘녹지’ 뿐 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입력 : 2018.08.03 16:57:00 수정 : 2018.08.03 19:54:01서울 종로구 평창동에 사는 김더워씨가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직장으로 출근하려면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한다. 거리 때문이 아니다. 나무가 빽빽한 집 주변보다 빌딩으로 빼곡한 직장 근처는 5도 가까이 덥기 때문이다. 서울 최고기온이 기상관측 111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 1일, 기상청이 자동기상관측장비(AWS)로 서울 시내 30곳에서 측정한 기온을 보면 지역에 따라 온도차가 5.7도까지 벌어졌다. ‘서프리카’라는 말까지 나온 이날 종로구 송월동 관측소의 ‘공식 기록’은 39.6도였지만 강북구 수유동의 AWS는 무려 41.8도를 기록했다. 북악산 기슭 평창동은 36.1.. 더보기
[재난이 된 폭염](2)닭·오리 등 339만마리 폐사…“사육밀도 낮춰 생명 살려야”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입력 : 2018.08.02 21:49:01 수정 : 2018.08.02 22:15:12ㆍ가축 위한 대책은 없나 ㆍ체온조절 못해 더위 취약한 닭, 0.05㎡ 좁은 공간서 고통 ㆍ양식장 물고기도 떼죽음…농장 ‘동물복지’ 개념 도입을 재난에 가까운 폭염이 이어진 지난 1일 강원 춘천 신북읍의 한 목장에서 목장 직원이 축사에 있는 소를 향해 물을 뿌리고 있다. 연합뉴스“닭들이 물도 안 먹고 모이도 안 먹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가 그대로 죽어요. ‘더워 죽겠다’고 울고라도 싶을 텐데 울 힘도 없는 것 같아요.” 사상 최악의 폭염이 계속된 2일 대형 양계장이 많은 전북에서는 종일 닭이 죽어나왔다. 양계장을 다니며 죽은 닭을 골라내는 것이 직원들의 주된 일이 될.. 더보기
[재난이 된 폭염](1)겨울에만 초점 맞춘 ‘에너지빈곤층’ 대책, 여름에는?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입력 : 2018.08.01 16:03:01 수정 : 2018.08.01 19:07:33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들이 수급 가구를 방문해 에너지바우처 사용법을 설명하고 있다 | 한국에너지공단 제공뇌병변 1급 장애를 지닌 11살 아들을 키우는 ㄱ씨 가족은 여름이 오면 더위보다 전기료 걱정에 맘을 놓지 못한다. 아이는 매일 누워 지내는데 무더위에 그냥 두면 몸이 금세 욕창으로 덮인다. 그러니 가족들은 여름마다 땀이 차지 않도록 아이 몸을 돌려주는 것이 일이다. 하지만 월수입 100만원의 빠듯한 형편에 에어콘은 마음대로 켤 수 없다. 요사이는 워낙 더워 어쩔 수 없이 틀어놨지만, 요금이 얼마나 나올지 벌써부터 걱정이다. 폭염이 심해지면 ㄱ씨 같은 ‘에너지빈곤층’의.. 더보기
“불법파견 현대·기아차에 노동부 장관이 직접고용 명령하라”···14년만에 해결되나 남지원·이혜인 기자, 김준 선임기자 somnia@kyunghyang.com입력 : 2018.08.01 20:07:00고용노동부 행정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이 나온 1일 오후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가 서울 중구 민주노총 건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는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비정규직에 대해 즉시 직접고용을 명령하고, 현대·기아차는 그동안의 불법파견에 대해 즉시 사죄하라”고 주장했다. 이석우 기자 foto0307@kyunghyang.com고용노동 분야 ‘적폐청산’을 담당하는 장관 직속 자문기구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현대·기아차에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라고 명령하라”고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가장 오래된 비정규직 문제 중 하나인 현대·기아차 불법파견이 2004년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단.. 더보기
커피전문점 일회용컵 단속 8월부터 본격 시행…어기면 ‘과태료’ 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입력 : 2018.08.01 18:11:00 수정 : 2018.08.01 18:24:221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카페 내에서 고객들이 일회용컵을 이용하고 있다. | 연합뉴스8월부터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을 대상으로 한 일회용컵 단속이 본격 시행된다. 환경부는 1일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담당자와 1회용품 사용 점검 회의를 열고 점검 기준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환경부와 지자체는 1회용품 사용점검을 할 때 실적 위주로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기로 했다.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점검을 하며, 플라스틱 일회용컵 사용을 적발하면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기로 했다. 하나의 위반 사례만으로 처벌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다. 매장에는 머그컵 등.. 더보기
홍천 41도, ‘한반도 공식 최고기온’ 76년만에 깨졌다...서울 39.6도, 111년 만의 더위 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입력 : 2018.08.01 11:23:00 수정 : 2018.08.01 19:02:53폭염이 절정을 향해 치달은 1일 오후 열화상카메라로 촬영한 서울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상이 붉게 표시되고 있다. 온도가 높을수록 붉은색, 낮을수록 푸른색으로 표시된다. 연합뉴스올여름 내내 ‘기록적인 무더위’라더니, 결국 역대 고온 기록을 갈아치웠다. 기상청에 따르면 1일 오후 강원도 홍천의 최고기온이 41도까지 올라갔다. 1942년 대구의 40도 기록이 76년만에 깨진 것이다. 지난달 11일 장마가 이례적으로 일찍 끝난 뒤 가마솥 더위가 이어지면서, 최고기온 기록을 올해 경신할 지 모른다는 관측은 계속 나왔다. 잠시 비를 부르고 소멸된 태풍 ‘종다리’가 한반도 동쪽에서.. 더보기
어르신은 고창, 영유아는 전주에서 더위 조심...전국 ‘폭염 취약지구들’ 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입력 : 2018.07.31 15:39:00 수정 : 2018.07.31 18:31:30총 인구 대상 8월 폭염 취약성 지수 지도. 제주도는 하루 중 일교차가 적은 해양성 기후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분석대상에서 제외했다. | 환경부연일 무더위가 전국을 강타하면서, 온열질환에 걸린 사람이 2200명이 넘었다. 더위는 모두를 괴롭히지만 특히 취약한 계층과 지역이 있다. 어린 아이들과 노약자들이 그런 계층이고, 이런 취약계층에게 온열질환이 생겼을 때 보건의료체계가 즉시 가동되기 힘든 지역들이 취약지역들이다.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 전북 전주·익산과 광주 북구 등이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특히 취약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8월 1일부터 전.. 더보기
‘반년간 8명 사망’ 포스코건설 안전관리자 5명 중 1명만 정규직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입력 : 2018.07.31 16:40:00지난 3월2일 부산 해운대 엘시티 공사현장 55층에서 외벽에 설치된 안전시설물이 추락해 소방대원들이 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연합뉴스지난 3월 부산 해운대 엘시티 주상복합단지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용 구조물 추락으로 노동자 4명이 숨지는 사고가 벌어지는 등 올들어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포스코건설의 안전관리 책임자 5명 중 4명이 정규직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포스코건설은 억대의 과태료를 물게 됐고,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현장 책임자들도 무더기로 형사입건됐다. 고용노동부는 포스코건설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감독 결과, 모두 16곳에서 부실한 추락예방 조치 등 149건의 법규 위반을 적발해 각 현장의 안전관리.. 더보기
아이 때문에 업무 일정 못 바꾼 미혼모 ‘열정 없다’ 해고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입력 : 2018.07.30 15:17:00 수정 : 2018.07.30 21:42:03“오늘 아빠가 바쁘시구나. 일 가셨니?”ㄱ씨의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아빠 참여수업’이 열린 날이었다. 어린이집 교사는 아이에게 아빠가 아닌 엄마가 온 것이 이상하다는 듯 물었다. 아빠들로 북적이는 교실 안에 엄마는 ㄱ씨 혼자였다. ㄱ씨는 아이를 혼자 키우는 미혼모다. 어린 나이에 임신해 불량학생 취급을 당했다. 산후조리원에서는 남편이 없다는 이유로 다른 산모들에게 눈초리를 받아야 했다. ‘조리원 동기’라며 서로 친해진 산모들은 이야기할 때도, 밥먹을 때도 ㄱ씨를 껴주지 않았다. 직장을 다닌 뒤부턴 “어린 나이에 왜 혼자 사냐. 팔자 바꿔라”라는 말을 듣기 일쑤였.. 더보기
주 52시간제 시행 한 달, 대기업 사무직들 ‘방긋’ 이혜인·남지원 기자 hyein@kyunghyang.com입력 : 2018.07.30 21:32:00 수정 : 2018.07.30 22:34:30정시 퇴근 행렬 30일 오후 6시를 조금 넘긴 시간, 서울 세종대로 인근에서 직장인들이 퇴근길에 나서고 있다. 주 52시간제 도입 이후 정시 퇴근자가 부쩍 늘어난 모습이다. 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회사를 한 20년 다니면 일찍 퇴근하는 것이 어색해서 괜히 술 마시러 가는 상사들처럼 되는 건 아닌가 걱정했는데… 조금 희망이 생겼습니다.” 다음달 1일은 주 52시간 근무제(주 52시간제)가 시행된 지 한 달이 되는 날이다.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300인 이상 사업장 중에서 근무시간 계량이 쉽고 인력이 중소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충분.. 더보기
[정리뉴스]‘교장 공모’ 둘러싸고 도봉초·오류중에서 무슨 일이?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수정2018-07-30 17:24:54 입력2018-07-30 17:12:00경향신문 자료사진 “학교가 뽑은 1순위 후보를 교장으로 보내주세요.” 지난 20일과 24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는 두 차례 집회가 열렸다. 도봉구에 있는 도봉초등학교와 구로구에 있는 오류중학교 학부모와 교사들이 주도했다. 이들은 집회를 ‘학교가 선택한 교장, 왜 안 되는지 물어보는 대회’라고 불렀다. 38도를 넘나드는 폭염에 거리로 나선 이유는 뭘까. 앞서 도봉초와 오류중은 오는 9월 1일자로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통해 교장을 선발하기로 했다. 학교 구성원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과정을 거친 뒤 후보자를 결정했다. 하지만 1차 심사과정에서 1순위로 올린 후보가 2차 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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