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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대입제도 개편안]사실상 현행 체제 유지…‘수능 전면 절대평가’ 대통령 공약 무산 문주영·노도현 기자 mooni@kyunghyang.com입력 : 2018.08.17 10:37:00 수정 : 2018.08.17 21:26:58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정지윤기자현재 중3학년들이 치르는 2022학년도부터는 수능위주 전형(정시)이 30%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가교육회의의 의견에 따라 교육부가 대학들에 ‘30% 이상 확대’를 유도하기로 결정했다. 수능 국어·수학 과목 등에 ‘공통+선택형’ 구조가 도입되고, 기하와 과학Ⅱ는 선택과목으로 출제된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서울청사 별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2학년도 대입제도개편 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 더보기
[날씨가 왜 이래]사상 최악의 폭염은 이제 2018년… 1994년과 닮았지만 더 지독했던 올 여름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입력 : 2018.08.17 17:02:00서울이 관측 이래 최악의 폭염을 기록했던 지난 1일 열화상카메라로 촬영한 서울 도심이 붉게 타는 듯하다. 열화상카메라는 온도가 높을수록 붉은색을 표시한다. 이준헌 기자올 여름 살인적 더위는 역대 최악이라고 불렸던 1994년보다도 모든 면에서 훨씬 지독했다. 북태평양고기압과 티베트고기압이 폭염을 몰고 온 것은 비슷했지만 고기압의 위세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강했던 데다 중위도 대기 상층의 기류 흐름이 정체됐고, 설상가상으로 열기를 식혀줄 비도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평균기온과 최고기온, 일조시간, 평균 폭염일수 등 모든 면에서 올 여름이 1994년 여름을 압도했다. 17일 기상청의 ‘2018년과 1994년 폭.. 더보기
이효성 방통위원장, 방문진 이사 선임에 ‘한국당 개입’ 시인 이혜인 기자 hyein@kyunghyang.com입력 : 2018.08.16 20:08:00이효성 방통위원장.사진·방통위 제공방송통신위원회가 언론계에서 ‘부적격 후보자’로 지목됐던 최기화·김도인 전 문화방송 본부장 2명을 지난 10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 선임해서 논란이 된 가운데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들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정치권의 압박이 있었다’고 시인했다. ▶-관련기사:[정리뉴스]‘언론부역’ 당사자가 방문진 이사 된 까닭은 이 위원장은 16일 오전 241개 언론시민단체로 구성된 방송독립시민행동 대표단과 면담하면서 이사 선임에 대한 시민단체의 비판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 위원장은 “정치권의 관행, 특정 정당의 행태를 무시할 경우 일어날 파장과 정치적 대립 관계를 생각하지 않.. 더보기
[기타뉴스]한반도 100년의 기후변화, 여름은 19일 늘고 겨울은 18일 줄었다 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수정2018-08-16 16:13:26 입력2018-08-16 14:21:00지난 14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강원 태백 매봉산 고랭지 배추가 폭염으로 메말라가고 있다. | 연합뉴스지난 100년 동안 한반도는 더 뜨거워졌고, 최근에는 그 속도가 더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기상과학원 변영화 기후연구과장은 16일 기상청에서 발표한 ‘한반도 100년의 기후변화’ 자료를 통해 지난 106년 동안 한반도의 연평균 기온이 12.6도에서 14.0도로 1.4도 높아졌다고 밝혔다. 최고기온은 17.1도에서 18.2도로 1.1도 높아졌고, 최저기온은 8.0도에서 9.9도로 1.9도 높아졌다. 분석은 과거 30년(1912~1941년)과 최근 30년(1988~2017년.. 더보기
[기타뉴스]작약은 함박꽃? 남한과 북한의 식물 이름 절반이 다르다 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수정2018-08-15 18:32:11 입력2018-08-15 12:00:00작약 | 환경부탐스러운 꽃잎이 시원스레 벌어진 ‘작약(芍藥)’은 관상용으로 널리 사랑받는다. 중국에서 건너온 작약은 ‘심한 통증을 그치는 약’이라는 뜻을 지녔다. 남한에선 약용으로 쓰이던 유래를 짐작할 수 있는 이름을 사용하지만, 외래어 순화를 강조하는 북한은 우리와 다른 이름을 쓴다. 화려한 생김새를 연상시키는 ‘함박꽃’으로 부르고 있다.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북한 지역 식물 3523종을 담은 를 국립생물자원관이 펴낸 과 비교한 결과, 약 50%인 1773종의 식물명이 남한과 달랐다고 15일 밝혔다. 는 임록재 박사 등 북한 식물학자 18명이 5년 간.. 더보기
국민연금 팩트체크 - 개혁안에 대한 4가지 오해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입력 : 2018.08.14 18:14:00 수정 : 2018.08.14 22:02:20ㆍ팩트체크 - 개혁안에 대한 4가지 오해 최근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의 연금제도 개선안에 포함된 일부 내용들이 산발적으로 알려지며 시민들이 혼란을 겪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오는 17일 제도 개선안 발표에 앞서 자주 나오는 4가지 질문과 설명을 정리했다. ■ 국민연금, 꼭 필요한가 =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매월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나이가 든 뒤 소득을 얻지 못할 때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최근 일각에선 국민연금을 폐지하고 노후보장을 개인이 알아서 하면 된다는 주장도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한계가 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이들이라면 정부의 관여.. 더보기
“아빠 학교 다닐래요” 무조건 OK? ‘쌍둥이 파문’으로 본 교직원 자녀 관리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입력 : 2018.08.13 10:30:00 수정 : 2018.08.13 15:18:01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무부장의 쌍둥이 딸이 나란히 문·이과 전교 1등을 하면서 내신시험 문제유출 의혹이 일었다. 애초에 이런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교사인 부모와 자녀가 같은 학교를 다니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강남의 사립학교에서 교무부장 ㄱ씨가 이 학교 2학년생인 자신의 쌍둥이 딸에게 내신시험 문제를 미리 알려줬다는 소문이 돌았다. 두 학생이 1학기에 성적이 갑자기 크게 올라 각각 문과와 이과 1등을 차지했는데, 수학시험에서 정답이 정정된 문제에 ‘정정 전 정답’을 똑같이 적어냈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 더보기
[인터뷰]“위안부연구소 문 여는데 일본기자가 80%...이제라도 연구와 관심 늘려야” 김창록 연구소장 이혜인 기자 hyein@kyunghyang.com입력 : 2018.08.13 17:14:00 수정 : 2018.08.13 22:30:32ㆍ지난 10일 출범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ㆍ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구술집 번역 국제사회에 알릴 것 ㆍ국정과제 불구, 법안 통과 안돼 ‘1년 단위 위탁사업’으로 출발 정부 산하 첫 공식 위안부 관련 연구기관인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소장을 맡은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3일 경향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김 소장은 이 연구소가 위안부 문제를 넘어 여성인권과 평화를 연구하는 기관으로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상훈 선임기자 doolee@kyunghyang.com“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에 대한 관심은 한국보다 일본이 더 뜨거워요. 연구소 개소식 때 온 기자 70여.. 더보기
[현장]비정규직은 점심값도 차별···화력발전소 노동자가 숨진 자리엔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입력 : 2018.08.13 19:47:00 수정 : 2018.08.14 18:29:1713일 오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3호기 보일러에 연료를 공급하는 ‘트리퍼타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석탄을 운반하고 있다. 국내 최대 화력발전소인 이 발전소에서 석탄을 저장·운반하고 유해물질이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일, 설비를 고치는 일은 협력업체나 민간위탁업체 소속 비정규직 7500여명이 맡아 한다. 남지원 기자13일 오후 4시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3호기 보일러 안. 석탄을 컨베이어벨트로 실어나르는 ‘트리퍼타워’ 내부는 탄광처럼 어둡고 뜨거웠다. 석탄 운반을 맡은 연료설비직종 운탄노동자 두 명이 하얀 조명에 의존해 바닥에 쌓인 석탄가루를 삽으로 퍼날라 컨베이어벨.. 더보기
국민연금 개혁, 노사정 ‘사회적 대화’ 테이블 오른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입력 : 2018.08.13 14:56:00 수정 : 2018.08.13 22:42:53ㆍ대표자회의 산하 사회안전망개선위, 이달 말부터 TF 가동 ㆍ노동자·사업주가 의사 결정 직접 참여…‘합의 창구’ 기대 국민연금 4차 재정추계 결과 발표를 앞두고 불거진 연금개혁 논의가 노동계와 사업주, 정부의 ‘대타협’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국민연금 개혁과 사회안전망 확대, 양극화 해소, 보편적 노동조합 할 권리 같은 난제들이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의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노사정대표자회의 산하에 설치된 의제별위원회 4개와 연구회 1개가 정부 정책들을 점검하고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대표자회의는 새로운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 더보기
[기고]죽음으로도 벗어나지 못하는 낙인···국가가 개입한 쌍용차 사태, 누가 책임졌나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입력 : 2018.08.13 14:13:01 수정 : 2018.08.13 20:39:05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쌍용차 노조와해 비밀문건 관련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온도계는 38도를 가리켰다. 아스팔트 열기는 50도가 넘는 듯했다. 숨이 막혔고 땀이 비 오듯 쏟아졌다. 오체투지 행진을 하며 해고노동자 김주중을 떠올렸다. 깡마른 몸, 왜소한 체구, 작은 키에 순박한 얼굴의 친구였다. 쌍용차 회사와 이명박 정부가 ‘노조와해 시나리오’를 짜고 경찰특공대를 투입한 2009년 8월5일, 그는 옥상에 있었다. 경찰 테이저건을 막기 위해 식당에서 가져온 솥뚜껑을 들고 있었다. 경찰특공대는 군홧발로 짓밟고 방.. 더보기
[고령사회의 고민, 연금개혁](4)'다층보장체계' 만든다는데...아직은 부족한 기초연금, 퇴직연금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입력 : 2018.08.15 17:22:00‘주는 돈도 적은데 그마저도 줄어들면.’ 국민연금을 받는 이들은 돈이 적어 불만이고, 젊은 세대는 훗날이 걱정이다. 가장 큰 문제는 제도를 고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가입자들에게 돈을 더 걷으려 했다가도 반발이 심해 번번이 정부가 ‘포기’했다. 진작 높였어야 할 보험료율은 20년째 같은 수준이다. 학계나 전문가들은 실마리를 풀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제시한다. 첫번째는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을 줄이기 위해 일단 급여를 올린 후 보험료 인상을 유도하는 방법이다. 두번째는 당분간 ‘용돈 연금’이라는 소리를 듣더라도 보험료를 올려 재정을 확충하면서 조금씩 급여를 인상하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 전제가 따라붙는다.. 더보기
[고령사회의 고민, 연금개혁](3)“의무가입 나이 올리면 에코세대 월평균 11만원 더 받는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입력 : 2018.08.14 22:02:00 수정 : 2018.08.14 22:39:34ㆍ노인·미래세대 공존 모색 ㆍ소득대체율 45%로 고정하면 노인빈곤율 10% 떨어져 ㆍ보험료율 13% 인상 땐 기금소진 시점 8년 늦출 수 있어 ‘용돈연금’과 ‘미래세대의 부담’. 2018년 현재 국민연금은 부담스러운 두 가지 오명을 안고 있다. 국민들의 노후를 보장하기에 연금은 쥐꼬리만 하고, 충분한 돈을 주자니 미래세대가 메꿔야 할 돈이 많아지는 그런 구조다. 노인과 젊은 세대를 한꺼번에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상황은 제도의 개혁에도 걸림돌이 됐다. 개선안의 방향에 따라 두 세대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자칫 세대 간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간 학계에서 연.. 더보기
[고령사회의 고민, 연금개혁](2)자영업자·청년·특고노동자 521만명 보험료 못 내 ‘노후 무대책’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입력 : 2018.08.13 18:04:01 수정 : 2018.08.13 22:44:12ㆍ“노후준비” 자영업자 73%…상용근로자 91% 이상과 대비 ㆍ청년층 가입률 38.8% 불과…군 복무, 가입기간 인정 주장도 국민연금관리공단 서울 충정로 지사에서 직원이 가입자의 노후대비에 관해 상담해주고 있다. 국민연금 제도가 만들어진 지 30년 만에 가입자가 2200만명에 육박하고 있으나, 4명 중 1명은 경제사정 때문에 연금을 제대로 내지 못한다. 노후대비의 사각지대에 있는 셈이다.정지윤 기자서울에서 치킨집을 3년째 운영하는 박진성씨(가명·61)에게 노후준비는 매달 12만원씩 붓는 국민연금이 전부다. 남들은 노후를 대비한다며 민간보험에 들고 부동산을 사놓지만 한.. 더보기
[고령사회의 고민, 연금개혁](1) “기금 소진돼 돈 내고도 못 받을까 두렵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입력 : 2018.08.12 21:45:00 수정 : 2018.08.13 15:20:24“지금 당장 먹고살기 힘든데 무슨 연금을 올리고, 65세까지 내라고 하나.” 지난 10일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가 재정 소진을 막기 위해 보험료율을 올리고 납입기간을 늘리려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인터넷 뉴스에 댓글이 줄줄이 붙었다. “젊은 세대는 더 내고 덜 받으며 착취를 당한다” “돈을 더 걷어도 결국 기금 고갈을 못 막을 것”이라는 불신이 쏟아졌다. 일부 누리꾼들은 “국민연금은 실패한 제도”라며 청와대 홈페이지에 폐지 청원을 올렸다. 학계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맘이 무겁다”고 했다. 국민연금은 노후의 버팀목이자 가장 큰 사회보장 중의 하나이며, 민간기업들의 사.. 더보기
[정리뉴스]‘언론부역’ 당사자가 방문진 이사 된 까닭은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수정2018-08-16 07:52:45 입력2018-08-12 15:30:00지난해 10월 11일 제17차 정기이사회가 열리는 방송문화진흥회 앞에서 최기화 MBC 기획본부 본부장이 MBC 노조원들이 들고있는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구호가 적힌 피켓들 사이로 입장하고 있다. 우철훈 선임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언론계에서 ‘부적격 후보자’로 지목한 두 인물을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로 선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이들을 추천했다고 알려지자 MBC 구성원들과 언론단체들은 그동안 비판 받아온 ‘정치권 나눠먹기’ 관행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방통위는 지난 10일 비공개로 전체회의를 열고 후보자 24명 .. 더보기
국민연금 급여 이번엔 오를까…소득대체율 인상 검토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입력 : 2018.08.10 06:18:00 수정 : 2018.08.10 06:21:39다음주 국민연금의 제4차 재정추계 발표가 예정된 가운데, 최근 제도발전위원회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연금으로 받는 돈이 생애평균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급여가 충분치 않아 노후생활을 제대로 보장할 수 없는 현재의 제도를 개선하자는 취지다. 10일 정부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에 따르면, 제도발전위는 오는 17일 국민연금 제도발전 방안 발표를 앞두고 수급액과 소득대체율을 기존 계획보다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올해 45%이고 2028년까지 40%로 낮아질 예정이지만, 더 이상 낮추지 않고 내년 기준으로 소.. 더보기
1년 이상 혼인 유지하면 배우자 연금 나눠갖는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입력 : 2018.08.11 06:00:00 수정 : 2018.08.11 11:29:531년만 결혼했다 헤어져도 배우자의 연금을 나눠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국방의 의무를 마친 이들에게는 복무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0일 정부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는 오는 17일 내놓을 제도개선안에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저 혼인 기간을 1년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분할연금이란 노령연금 수급권자과 그 배우자가 이혼한 경우, 배우자가 결혼기간 동안 정신적·물질적으로 기여한 것을 감안해 수급권자의 연금 일부를 나눠 가질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뜻한다. 가사와.. 더보기
‘민중은 개·돼지’ 발언 나향욱, 교육부 산하 ‘중앙교육연수원’으로 복귀 문주영 기자 mooni@kyunghyang.com입력 : 2018.08.10 22:49:00“민중은 개·돼지”라고 발언해 물의를 빚은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2016년 7월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면됐다가 법정싸움 끝에 공무원 신분을 회복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중앙교육연수원으로 복귀한다. 교육부는 이달 13일자로 나 전 국장을 교육부 산하 중앙교육연수원 연수지원협력과장으로 발령한다고 10일 밝혔다. 직급은 파면 직전보다 한 단계 낮은 부이사관이다. 법원 판결에 따라 정부가 징계 수위를 파면이 아닌 강등으로 조정한 데 따른 조치다. 중앙교육연수원은 교육정책이 학교 등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게.. 더보기
[날씨가 왜 이래]폭염에 바다도 ‘펄펄’…더 빨리, 넓게 뜨거워지고 있다 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입력 : 2018.08.09 13:51:00 수정 : 2018.08.09 14:40:03미국 해양대기청(NOAA)의 극궤도 위성이 관측한 2016~2018년 한반도 주변 해역의 7월 평균 수온 분석 결과. | 기상청 제공한반도 바다가 더 빨리, 넓게 뜨거워지고 있다. 더워진 바다는 사상 최악의 폭염을 부추기고 있다. 기상청이 해양기상부이 17개소에서 관측한 표층 수온 분석 결과 한반도 전 해역의 7월 평균 수온이 2010년 이후 연 0.34도씩 상승했다고 9일 밝혔다. 수온 관측을 시작한 1997년 이후 현재까지 7월 평균 수온 상승폭인 연평균 0.14도의 2.4배가 넘는 수치다. 가장 급하게 덥혀지는 바다는 서해다. 서해는 7월 월평균 수온이 1997..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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