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 최저임금 해법? 노동계 "저임금 근본문제와 기업 책임 못 건드린 한계" 이혜인 기자 hyein@kyunghyang.com입력 : 2018.07.18 16:17:00 수정 : 2018.07.18 20:19:46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 13일 서울 청와대 앞에서 최저임금 개악 폐기 결의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영민 기자최저임금 인상 후 정부가 영세자영업자들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저소득층의 소득수준을 올려줄 보완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노동계는 보완책들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빠져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은기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18일 “근로장려금(EITC)이나 일자리안정자금 모두 저임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문제는 최저임금에 집중해 풀어나가야.. 더보기 "서너시간씩 자면서 석면 공부" 교육당국 조치 이끌어낸 학부모들이 말하는 ‘석면과의 싸움’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입력 : 2018.07.18 17:26:00 수정 : 2018.07.19 11:53:41여름방학의 아쉬움이 남아있던 지난해 9월. 이낙연 국무총리는 “방학동안 석면 철거 공사를 진행한 1226개교 모두를 대상으로 안전조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경기 과천 관문초에서 공사 후에도 석면 폐기물이 발견돼 ‘등교 거부’ 사태가 일어난지 한달 만이었다. 올해 2월 서울 인헌초도 공사 이후 석면이 발견돼 개학을 한달이나 미뤘다. 결국 교육당국은 학부모, 시민단체와 함께 안전대책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석면제거·정밀청소를 진행했다. 가장 앞장서서 문제를 제기한 건 아이를 석면이 흩날리는 교실에 보내야했던 학부모들이었다. 지난 11일 학교 석면문제를 해결하고자 애쓰던.. 더보기 ‘기초연금 30만원’ 조기 인상… 7만명 생계급여 새로 지원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입력 : 2018.07.18 14:35:00 수정 : 2018.07.18 14:37:32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 부총리,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 권도현 기자 lightroad@kyunghyang.com빈곤층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내년부터 30만원으로 오른다. 최근 노년층의 소득이 급감하고 빈부격차가 커지자 정부가 기초연금 인상에 더욱 속도를 붙인 것이다.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 속도도 빨라져 내년에는 복지 사각지대.. 더보기 '수능 절대평가' 의제팀 자료에 불리한 절차? 교육계 '공론화 바람' 속 공론화위 불협화음 문주영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입력 : 2018.07.18 16:55:00 수정 : 2018.07.19 09:44:19김영란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장이 지난 6월21일 전남대학교에서 열린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호남·제주 미래세대 토론회’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 연합뉴스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공론화 과정이 벌써부터 파열음을 내고 있다. 공론화위원회가 여런 단체들과 4개의 대입개편 의제를 만들어 시민참여단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일부 의제 참여팀이 절차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교사들 모임인 좋은교사운동은 18일 서울 관악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개 의제팀이 상호 검증 과정에서 발견된 잘못된 수치나 불분명.. 더보기 [날씨가 왜 이래]사하라 51도, 캘리포니아 49도, 러시아 산불...활활 타는 북반구 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입력 : 2018.07.17 16:01:00 수정 : 2018.07.18 09:37:35전국에서 34~37도의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비 소식은 없고, 당분간 찜통 더위가 가실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일사병·열사병 등 온열환자가 급증했고, 이번 폭염에 지금까지 가축 79만 마리가 폐사했다. 한국만 가마솥에 갇힌 것이 아니다. 올여름 지구촌 북반구가 ‘찜통 더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대기권 중상층에서 발달한 고온다습한 고기압이 오래 머물면서 뜨거운 공기를 지면에 가두는 ‘열돔(heat dome)’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지역별로 기록적 폭염의 원인은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 기후변화 탓에 이상현상이 늘고 기후사이클이 깨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월드컵 기간.. 더보기 코스트코·버거킹, GMO 가공식품 가장 많이 수입한다 이혜인 기자 hyein@kyunghyang.com입력 : 2018.07.17 11:44:00 수정 : 2018.07.17 12:10:59최근 5년 동안 유전자변형농산물(GMO)로 만든 가공식품을 가장 많이 수입한 회사는 코스트코코리아와 햄버거 브랜드 ‘버거킹’의 운영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GMO 가공식품 수입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를 17일 공개했다. 최근 5년 간 GMO가공식품 총 15만6270t이 한국에 들어왔다. 코스트코코리아가 가장 많은 1만9042t을 수입했다. 버거킹 운영사인 비케이알이 두 번째로 많은 8722t을, 수입과자를 주로 취급하는 도매업체 오성물산코리아가 8298t을 들여와 뒤를.. 더보기 “성차별 문화에 할 말 있어요!” ‘스쿨미투’로 목소리 내는 ‘2000년생 페미니스트’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입력 : 2018.07.16 16:32:00 수정 : 2018.07.16 16:55:12“지금은 몰라도 나중엔 남자애들이 수학을 더 잘해”. 아버지는 초등학교 6학년인 둘째 딸과 함께 수학문제를 풀다가 무심코 말했다. 딸은 발끈했다. 고등학교 3학년인 언니와 힘을 합쳐 아버지 주장을 반박했다. “남자는 이렇다, 여자는 이렇다 하지 마세요!”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 온라인에서 벌어진 ‘○○계 내 성폭력’ 해시태그 달기운동 그리고 올 상반기 ‘미투(ME TOO)’ 운동까지 성차별·성폭력을 향한 여성들의 분노는 최근 2~3년간 강하게 분출돼왔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여성들이 페미니즘에 눈을 떴다. 10대도 마찬가지였다. 교사, 남학생, 부모의 성차별.. 더보기 ‘별표 두 개 택배는 비조합원에게’ CJ대한통운 ‘택배 빼돌리기’ 이혜인 기자 hyein@kyunghyang.com입력 : 2018.07.16 17:32:04 수정 : 2018.07.16 18:08:14CJ대한통운이 노동조합 조합원 앞으로 할당된 물량을 비조합원에게 배송시키는 ‘물량 빼돌리기’를 위해 표시한 별표가 택배상자에 찍혀있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제공CJ대한통운이 김해·창원·울산 등 영남권 지역에서 노조 조합원 앞으로 할당된 물량들을 비조합원들에게 배송시키는 ‘물량 빼돌리기’를 통해 노조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택배연대노조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노조는 “CJ대한통운이 영남권에 위치한 8개 터미널을 중심으로 ‘물량 빼돌리기’를 하면서 건당 수수료로 임금을 받는 영남권 230여 조.. 더보기 [삶을 위한 임금](3)최저임금 노동자 78%가 집안 생계 책임지는데···생계비 현실 반영해야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입력 : 2018.07.17 17:47:01 수정 : 2018.07.18 10:48:42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될까. 매년 ‘인상률을 정하고 산출근거를 끼워맞춘다’는 비판이 쏟아지지만,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심의할 때 고려하는 기준들은 있다. 최저임금위는 노동자들의 전반적 임금수준, 노동생산성과 소득분배율,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제영향 등을 두루 살핀다. 노사 양측은 ‘결정의 기준’을 두고서도 첨예하게 맞선다. 올해는 처음으로 ‘중위임금’ 대신 ‘평균임금’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최저임금으로 1인 가구 생계만 책임지면 되는지, 2~3인 이상 가구의 생계비도 들여다봐야 하는지가 이슈다. ‘나홀로 노동자’ 아닌 ‘가족 생계’ 최저임금을 다른 나라와 .. 더보기 [삶을 위한 임금](2)붕괴 위기 자영업, 노동시장 양극화···최저임금은 '만능키'가 아니다 남지원·허진무·김찬호 기자 somnia@kyunghyang.com입력 : 2018.07.16 19:28:00 수정 : 2018.07.17 09:37:38“시급이 높아지면 힘들긴 하죠. 지금도 이미 최저임금보다 더 드리는데 아마 내년엔 더 올려드려야 할 것 같아요.” 서울 종로구에서 3년째 프랜차이즈 빵집을 운영하는 박모씨(49)는 “인건비가 늘어나긴 했지만 사실 진짜 부담이 큰 고정비용은 임대료와 재료비이고, 인건비는 그다음”이라고 말했다.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급 기준으로 계산한 내년 최저임금은 174만5150원이다. 주 40시간 일하는 풀타임 노동자를 고용해 최저임금을 주던 사업주는 내년에 1인당 매달 약 17만원씩의 임금부담을 더 감당해야 한다. 박씨의 지출내역을 보면 월매출 4500만원 중 임대료로.. 더보기 [삶을 위한 임금](1) 갈 길 먼 공정사회…‘갑’은 비켜서 있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입력 : 2018.07.15 22:01:01 수정 : 2018.07.17 09:39:11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되면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동시에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는 아직도 최저임금이 노동자 생계비보다 크게 부족하므로 더 올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경영계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도산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프랜차이즈 업체의 갑질과 카드수수료, 여전히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문제 등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을들의 싸움’을 넘어설 해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350원, 월급 기준 174만5150원으로 결정했다. 문.. 더보기 “대입, 왜 이렇게 복잡한가요” 대입제도개편 ‘시민참여단’ 토론회에서 쏟아진 질문들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입력 : 2018.07.15 15:54:00 수정 : 2018.07.15 20:07:0014일 서울 세종대학교에서 열린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시민참여단 1차 숙의 토론회에 시민참여단이 진지한 모습으로 참여하고 있다. 연합뉴스“대학입시가 왜 이렇게 복잡한가요.” 지난 14일 서울 광진구 세종대 광개토관에서 한 중년 남성이 물었다.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의 방향을 결정할 시민참여단의 숙의토론회가 첫 걸음을 뗀 날이었다. 김은정 대전 둔원고 교사와 안영근 한국전문대협의회 진학지원센터장이 한국의 대입제도에 대한 설명을 마치자 여기저기서 질문을 하겠다며 손을 들었다. 수도권 시민참여단으로 선정된 이 남성은 올해 대학을 졸업.. 더보기 내년 최저임금 8350원… ‘2020년 1만원’ 공약 사실상 무산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입력 : 2018.07.14 07:47:00 수정 : 2018.07.14 10:37:54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돼 류장수 위원장(왼쪽)과 강성태 위원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됐다. 2년 연속으로 두 자릿수 인상이 이뤄져 ‘인상’ 기조를 이어가기는 했지만,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은 실현이 어려워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5차 전원회의를 열고 2019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8350원(월급기준 174만5150원, 월 209시간 노동 기준)으로 의.. 더보기 자소서는 ‘사실위주’로, 교사추천서는 폐지, EBS 연계율은 50%로 축소···2022학년 대입 개편방향 문주영 기자 mooni@kyunghyang.com입력 : 2018.07.13 16:30:00 수정 : 2018.07.13 21:34:14ㆍ교육부,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 ㆍ수능 EBS 연계율은 50%로 축소 올해 중학교 3학년이 치르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부터 각 대학들이 실시하는 객관식 지필고사가 사라진다.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던 자기소개서는 ‘사실 위주 기록’으로 개선하고, 교사추천서는 없앤다. 학교 수업을 문제풀이로 변형·왜곡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온 수능 EBS 연계율은 현행 70%에서 50%로 축소된다.교육부는 13일 한국방송통신대 서울지역대학에서 개최한 대입정책포럼에서 이런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 포럼은 2022학년도 대입 개편 중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가 .. 더보기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461만원…생계급여는 138만원 이하에 지급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입력 : 2018.07.13 20:10:00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적용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461만3536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생계급여는 138만4000원 이하 가구들에 지급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제56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내년 기준 중위소득 461만3536원은 올해 451만9202원과 비교해 2.09% 높아진 액수다. 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세웠을 때 한가운데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한다. 복지부 장관이 관계부처와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중위소득을 고시하고, 이 소득 수준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적용 기준이 된다. 내년.. 더보기 2013년 삼성 불법파견 결론 뒤집은 사람은 삼성 임원 행시 동기 남지원·정대연 기자 somnia@kyunghyang.com입력 : 2018.07.13 06:00:00 수정 : 2018.07.13 06:00:02ㆍ2013년 근로감독관은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의견 냈지만… ㆍ이정미 의원 문건 공개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고용형태를 ‘불법파견으로 보기 어렵다’고 최종 결론을 낸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과정에 현직 고위 공무원과 그의 고시 동기인 삼성전자 상무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실무를 맡은 근로감독관들은 불법파견이 맞다고 봤지만 현직 노동부 고위 간부가 자신의 권한 밖인 회의를 갑작스레 요청하고, 또 다른 고위 간부는 근로감독관들에게 “삼성의 말을 잘 들어주라”는 서신을 보내는 등 삼성에 유리한 결과를 내기 위해 총력전을 펼.. 더보기 고작 200m 떨어졌는데 공기질이 다르다고?···이유는 교통량 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입력 : 2018.07.12 15:08:00 수정 : 2018.07.12 16:00:25같은 서울 신촌에서도 고작 200m 차이로 공기질이 다를 수 있다. 교통량 때문이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수도권대기환경청과 올해 4월24일부터 9일간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일대 신촌역과 북쪽에 인접한 유플렉스 광장의 대기질을 비교 측정했다. 교통량에 따라 인체에 해로운 미세먼지와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 등의 농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진은 교통혼잡 지역인 신촌역 7번 출구와 북쪽으로 209m 떨어진 대중교통전용지구의 유플렉스 광장을 비교 측정했다.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선 승용차 등 일반 차량은 통행이 제한되며, 대중교통인 시내버스와 구급차 등 긴급차량.. 더보기 서울에 올해 첫 열대야…‘찜통 더위’ 본격 시작 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입력 : 2018.07.12 09:54:00 수정 : 2018.07.12 17:58:53서울에 올해 첫 열대야가 나타났다. 낮에는 폭염, 밤에는 열대야가 발생하는 ‘찜통 더위’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2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까지 밤사이 서울의 최저 기온이 25.6도를 기록했다. 서울에 열대야가 나타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서울은 지난해에도 같은 날짜인 7월11일에 25.0로 첫 열대야를 보였다. 밤사이 서울 외에 제주(26.1도), 대전(25.8도), 청주(25.7도), 서귀포(25.7도), 광주(25.1도), 부산(25.1도), 수원(25.0도)에도 열대야가 나타났다.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발효됐다. 낮 최.. 더보기 ‘과로자살’ 후에야 바뀐 야근 관행… 에스티유니타스 “깊이 반성, 법정근로시간 지킬 것”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입력 : 2018.07.12 18:29:00 수정 : 2018.07.13 10:47:17212일 오후 4시 서울 강남구 에스티유니타스 대회의실에서 회사 간부들(오른쪽)이 유족에게 공식 사과하고 있다. 에스티유니타스 제공한 사람이 끝내 세상을 떠난 뒤에야 야근이 사라졌다. 인터넷강의업체 에스티유니타스가 과도한 장시간노동에 시달리다 지난 1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자사 웹디자이너 장민순씨의 유족에게 사과하고 야근 관행을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사건 반년 만의 일이다. 12일 에스티유니타스 공인단기·스콜레 웹디자이너 과로자살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윤성혁 에스티유니타스 대표는 이날 오후 장씨 유족을 만나 공식 사과했다. 윤 대표는 “짧은 시간 급격히 성장하는 과정에서.. 더보기 기간제교사노조도 법외노조… 정부 “설립신고 반려” 2018.7.11 남지원 기자기간제교사들의 노동조합이 ‘현직 교원이 아닌 사람의 가입을 허용했다’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노조로 인정받지 못했다. 기간제교사들은 “단기계약이 많은 탓에 언제나 ‘현직 교원’ 신분일 수 없는 처지인데도 구직 중인 이들을 가입시켰다는 이유로 노조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11일 고용노동부와 전국기간제교사노조에 따르면 노동부는 노조가 지난 1월 낸 설립신고서를 최근 반려했다. 노조 규약상 현직 교원이 아닌 사람을 가입할 수 있도록 했고, 현재 노조 임원으로 활동하는 사람 중에도 현직 교원이 아닌 사람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다.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교원노조 조합원 자격을 초·중등교육법상 ‘교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조합원 중 .. 더보기 이전 1 ··· 11 12 13 14 15 16 17 ··· 5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