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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인하대 학위 박탈하라”···조현민 커피숍도 계약해지 노도현·송윤경 기자 hyunee@kyunghyang.com입력 : 2018.07.11 12:18:00 수정 : 2018.07.11 16:13:18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사진)이 인하대에 부정 편입학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 교육부가 ‘학위 박탈’을 재단에 통보했다. 한진그룹 계열사에 인하대의 일감을 몰아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서는 이사장 승인을 취소하기로 했다. 인하대는 조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이 운영한다. 교육부는 지난달 실시한 인하대 부정 편입학·회계 운영 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교육부 조사 결과를 보면 인하대는 1998년 조 사장이 경영학과 3학년에 편입학할 자격이 없는데도 편입학을 승인했다. 당시 인하대에 편입하려면 국내외 4년제 대학에서 2년 이상 수료하거나 전문.. 더보기
[배문규의 에코와치]멸종위기 임금펭귄과 남극의 크릴 쟁탈전, 한국의 선택은 배문규·박병률 기자 sobbell@kyunghyang.com입력 : 2018.07.10 16:44:00 수정 : 2018.07.10 19:21:31멸종위기인 남극 임금펭귄의 밥그릇을 한국에서 뺏고 있다? 기후변화와 남획으로 사라져가는 ‘크릴’ 얘기다. 원양어업업체 인성실업은 펭귄이 먹이활동을 하는 남극해에서 크릴잡이를 일정 기간 중단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한국의 인성실업, 노르웨이의 에이커바이오마린과 림프로스트, 중국 시엔에프시, 칠레 페스카칠레 5곳이 속해 있는 ‘크릴어업체연합(ARK)’은 남극해 크릴 어획량의 85%를 차지한다. 지난 4일 나온 ARK의 결정에는 크릴 조업이 남극 해양생물에게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으로 고려됐다. 이 기업들은 남극해 남셰틀랜드 군도 인근 해역 48.1해구 5개 지.. 더보기
‘우리는 진실을 포기할 수 있는가’ 올해 바칼로레아 철학 시험문제들은 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입력 : 2018.07.10 10:58:00 수정 : 2018.07.10 11:43:15프랑스의 대입자격시험 ‘바칼로레아’ 시험장. | 경향신문 자료사진프랑스 바칼로레아(Baccalaureat)의 올해 합격률이 78.8%인 것으로 나타났다. 바칼로레아는 절대평가로 이뤄지며 한국의 수능과는 달리 ‘대입자격시험’ 성격을 갖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물론이고 국제적으로도 관심을 받는 철학시험 문제로는 ‘문화는 우리를 더 인간답게 만드는가’, ‘우리는 진실을 포기할 수 있는가’, ‘모든 진리는 결정적인가’, ‘우리는 예술에 대하여 무감각할 수 있는가’, ‘욕망은 우리의 불완전함에 대한 표시인가’ ‘정의가 무엇인지 알기위해 불의를 경험하는 것이 필요한가’ 등이 출제됐다.. 더보기
‘환경 파괴’ 태양광발전 못한다…환경영향평가 지침 마련 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입력 : 2018.07.09 13:15:00 수정 : 2018.07.09 15:56:00앞으로 백두대간 등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에는 태양광발전시설이 들어서지 못한다. 환경부는 태양광발전시설 때문에 자연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지침’을 마련해 8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태양광 시설물은 한번 들어서면 20~30년간 유지되기 때문에, 환경부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에 구체적인 협의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친환경 개발계획을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침은 사업자가 태양광발전 입지를 선정할 때 ‘회피해야 할 지역’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지역’을 안내한다. ‘회피해야 할 .. 더보기
신뢰출산제, 미혼모 지원...‘정상-비정상 가족’ 구분부터 없애야 홍진수 기자 soo43@kyunghyang.com입력 : 2018.07.09 16:28:00 수정 : 2018.07.09 16:41:20‘비혼출산’을 장려한다고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법적인 테두리 밖에서 아이를 낳는 부모와 아이들도 존중받고 충분히 지원 받을 수 있는 사회라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임은 분명하다. 9일 국회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여성가족부 공동 주최로 열린 포럼 ‘차별없는 비혼 출산, 그 해법을 찾아서’에서는 이를 위해 ‘정상가족’이라는 오랜 틀부터 바꿔야 한다는데 뜻이 모아졌다. 현재 한국의 출산·양육 지원제도는 ‘남녀간의 혼인’으로 이뤄진 가족을 전제로 만들어져 있다. 이미 2015년에 ‘1인가구’가 모든 가.. 더보기
중국산 ‘발사르탄’ 들어간 고혈압약 115개 품목 판매중지...1회 한해 본인부담금 없이 ‘재처방’ 최미랑·홍진수 기자 rang@kyunghyang.com입력 : 2018.07.09 23:46:00 수정 : 2018.07.09 23:49:07ㆍ식약처 점검 결과 ‘발사르탄’ 안 쓴 104개는 판매 재개 ㆍ병원에 환자들 문의전화 빗발…식약처 홈피 한때 마비 국내 시판 중인 고혈압 치료제 115개 제품에 발암가능물질이 검출된 중국 제약회사의 원료의약품 ‘발사르탄’이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발사르탄을 원료로 썼을 가능성이 있는 고혈압 치료제 219개 품목을 점검한 결과, 54개 업체에서 만든 115개 품목에 이 원료가 들어간 것으로 나타나 판매·제조를 중단시켰으며 곧 회수절차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판매중단 대상인 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들은 처방받은 의료기관을 찾아 다른 치료제로 재처방.. 더보기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화 촉구’ 사장실 점거농성 박준철·남지원 기자 terryus@kyunghyang.com입력 : 2018.07.09 10:22:00 수정 : 2018.07.09 15:06:39한국지엠 부평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9일 한국지엠 부평본사 사장실을 점거하고 플래카드를 내 걸었다.|한국지엠 부평비정규직지회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법파견을 중단하고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이행하라고 요구하며 9일 인천 부평 본사와 사장실을 점거했다. 한국지엠 부평비정규직지회 조합원 50여명은 이날 오전 7시30분쯤 부평본사와 카허 카젬 사장실을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부평·군산·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50여명 중 20여명은 사장실에서, 30여명은 본사 건물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비정규직지회는 부평·창원공장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2000여명을 직.. 더보기
300인 이상 기업 노동자 10명 중 4명은 비정규직 최미랑 기자 rang@kyunghyang.com입력 : 2018.07.08 14:56:00300인 이상 기업 노동자 10명 중 4명은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가 클수록 용역, 파견, 하도급 등 간접고용 노동자 비율이 눈에 띄게 높았다. 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8년도 고용형태공시’ 결과를 보면 올해 3월 기준으로 고용형태를 공시한 기업 3478곳 전체 노동자 수는 486만5000명이다. 고용형태공시제에 따라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주는 직접 고용하는 ‘소속 근로자’와 간접 고용하는 ‘소속 외 근로자’ 현황을 나눠서 공개해야 한다. 전체 노동자 가운데 소속근로자는 395만9000명(81.4%), 소속외근로자는 90만6000명(18.6%)으로 나타났다. 소속근로자 가운데 기간제근로.. 더보기
올 수능은 끝나면 문항별 ‘성취기준’ 공개...지진 대비용 예비문항도 출제 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입력 : 2018.07.08 16:14:00 수정 : 2018.07.08 16:20:17지난해 서울의 한 고교 3 학년 학생들이 수능을 앞두고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치르는 모습. 이상훈 선임기자 doolee@kyunghyang.com올해 11월15일에 치러지는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EBS 연계율은 예년과 같이 문항 수 기준으로 70% 수준이 유지된다. 다만 예년과 달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시험이 끝나면 각 문항이 현 교육과정 중 어느 대목을 묻는 문제였는지를 공개한다. 지진 등의 자연재해로 수능이 연기될 가능성에 대비한 예비문항도 만들어진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시행세부계획을 9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평가원이 공고.. 더보기
‘60세가 되는 해의 말일’이 정년이라면 마지막 근무일은 언제?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입력 : 2018.07.08 16:31:00 수정 : 2018.07.08 16:49:34flickr내가 다니는 회사의 정년퇴직일이 ‘만 60세가 되는 날의 말일’로 정해져 있다면, 나의 정확한 퇴직일은 60세가 된 해의 12월31일까, 아니면 이듬해 1월1일일까? 큰 의미 없어 보이는 이 하루 차이가 중요한 이유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을 근무해야 생기는 유급 연차휴가 15일 때문이다. 12월31일에 퇴직했다면 퇴직한 해의 근속기간은 1월1일부터 12월30일까지 364일이 돼 연차휴가 15일이 생기지 않는다. 하지만 퇴직일을 이듬해 1월1일로 보면 퇴직한 해에도 1년 만근한 것이 돼 연차휴가가 생기고, 연차수당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더보기
환경부와 수도권 ‘미세먼지 퇴출’ 동맹 맺는다…차량 운행제한·대중교통 증차 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입력 : 2018.07.06 07:30:00 수정 : 2018.07.06 09:17:41환경부와 수도권 광역자치단체가 ‘미세먼지 퇴출’ 동맹을 맺는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세 곳 모두 여당 자치단체장으로 채워지면서 적극적인 정책 공조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환경부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는 6일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미세먼지 해결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설정하기로 했다. 미세먼지(PM2.5) 저감목표를 2021년 20㎍/㎥에서 2022년 15~18㎍/㎥로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권고한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 격차 해소,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확대를 위한 예산 증액, 미세먼지 특.. 더보기
앞으로 은행 신규채용 땐 최종합격자 ‘성비’ 공시한다 최미랑 기자 rang@kyunghyang.com입력 : 2018.07.05 15:00:00 수정 : 2018.07.05 21:55:54앞으로 은행은 직원을 신규 채용하고 나면 경영공시에 최종합격자 성비를 공개해야 한다. 또 신입직원 성별 쏠림이 크거나, 응시자 성비와 합격자 성비가 크게 차이 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정부가 특별 근로감독을 벌인다. 정부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채용 성차별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공공기관과 금융권의 성차별 채용 실태가 드러나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자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여성 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마련한 대책이다. 정부는 올 상반기에 공공기관 91곳과 금융권 40곳을 대상으로 채용 성차별 관련 긴급 실태조사를 했다. 그 결과 차별이 의심되는 공공기.. 더보기
[저출산 대책]아빠들 유급 출산휴가, 내년부터는 10일간 가세요 홍진수 기자 soo43@kyunghyang.com입력 : 2018.07.05 11:31:00 수정 : 2018.07.05 22:41:13내년부터는 부인이 아이를 낳으면 남편도 열흘간 유급으로 출산휴가를 갈 수 있게 된다. 또 만 1세 미만 아이의 외래진료비를 사실상 ‘0원’으로 만들고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지원도 확대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5일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저출산위는 이번 대책을 발표하면서 ‘출산율, 출생아수’ 등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지 않았다. 우선적으로 2040세대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해 이들이 출산이라는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더보기
‘빙상실세’ 전명규 한체대 교수 “수업 중 근무지 이탈 확인”…교육부, 갑질 의혹 수사의뢰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입력 : 2018.07.05 12:00:00 수정 : 2018.07.05 14:28:25전명규 한국체대 교수. 경향신문 자료사진강의시간에 골프를 치러 다녔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명규 한국체대 교수가 실제로 60여차례 강의를 하지 않고 자리를 비운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5일 한국체대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이 대학 소속 전 교수의 근무행태에 대해 제기된 의혹과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빙상경기연맹 감사에서 나타난 빙상장 사용 실태를 바탕으로 지난 4월부터 2차례 현장조사를 벌였다. 전 교수는 빙상연맹 부회장을 지내는 등 빙상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5월 빙상연맹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 대.. 더보기
“이명박 전 대통령 법정에 세워야”…커져가는 ‘4대강 처벌’ 목소리 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입력 : 2018.07.05 13:20:00 수정 : 2018.07.05 15:54:57환경 시민단체들의 모임인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와 한국환경회의는 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기 문란 범죄로 드러난 4대강 사업 관계자들의 책임 규명”과 “4대강 재자연화”를 촉구하고 있다. | 김영민 기자“사기극으로 밝혀진 4대강 사업, 범죄는 저질렀지만 처벌은 불가능?” 시민사회단체들이 5일 ‘4대강 사업’을 “국가 범죄”로 규정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182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와 42개 환경단체들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는 이날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 발.. 더보기
“‘잠 좀 자자’는 요구, 현실로 만들 것” 방송스태프노조 창립 김두영 초대 위원장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입력 : 2018.07.05 06:00:01“방송국이 갑, 제작사가 을, 조명이나 카메라 감독급이 병이라면 우리 같은 프리랜서들은 정이죠, 정.” 김두영 방송스태프노조 위원장(49)은 4일 서울 여의도의 한 커피숍에서 이같이 말했다. “흔히 방송 스태프들을 두고 철저한 ‘을’이라고 표현한다”고 하자 무섭게 답이 나왔다. 15년 경력의 발전차 기사인 그는 이날 출범한 방송스태프노조의 초대 위원장이다. 노조는 작가, 독립PD, 조명, 장비, 카메라, 분장 등 방송 제작 현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특정 직군이 아닌 방송 제작 종사자를 모두 포함하는 최초의 노조로, 민주노총 서울본부 희망연대노조에 둥지를 틀었다. 출범 첫날 이미 .. 더보기
‘1지망 자사고, 2지망 일반고’ 올 중3들 ‘이중지원’ 방안 확정 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입력 : 2018.07.04 17:07:00 수정 : 2018.07.04 22:16:26교육부가 올해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고입 기본계획 수정방향을 4일 확정했다. 1지망에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를, 2지망부터 일반고를 선택하게 하는 방안이다. 헌법재판소가 평준화 지역의 자사고 지망자들이 일반고에도 지원할 수 있게 해달라는 자사고 등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데 따라 기본계획 방향을 수정한 것이다.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수정방안을 확정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입시는 예정대로 일반고와 함께 후기에 진행된다. 하지만 자사고 등의 지원자가 일반고를 선택해 지원할 수 없도록 개.. 더보기
대한문 쌍용차 분향소 몰려간 태극기부대… 밤새 추모 방해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입력 : 2018.07.04 10:50:005년만에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 다시 차려진 쌍용차 사망 해고자를 추모하는 분향소에서 밤새 친박 보수단체 회원들이 추모객들을 폭행하는 등 추모를 방해했다. 4일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에 따르면 그간 대한문 앞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를 벌여온 단체 ‘태극기행동국민운동본부’는 전날 “3일 오후 9시30분까지 대한문으로 모이라”는 공지를 회원들에게 보냈다. 쌍용차 범국민대책위가 대한문 앞에 분향소를 설치한다는 소시이 들리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였다. 이 단체는 3일 낮 12시쯤 분향소가 설치되자 천막에 달려들거나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노조와 시민들을 위협했다. 이들은 “대한문은 태극기의 안방이다” “광화문으로.. 더보기
기금운용본부장 공석인데···지난해 국민연금 수익률 5년내 최고 기록 홍진수 기자 soo43@kyunghyang.com입력 : 2018.07.04 11:21:00지난해 7월 이후 기금운용본부장 자리가 비어있지만 국민연금은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국민연금기금의 금융부문 운용 수익률은 7.28%로 확정되었으며 이는 최근 5년 간 가장 높은 수익률이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4일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7년도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평가’를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국민연금의 금융부문 운용 수익률은 7.28%로 확정됐다. 이전 수익률은 2013년 4.16%, 2014년 5.25%, 2015년 4.57%, 2016년 4.69% 등이었다. 지난해 수익률은 전년보다 2.59%포인트 상승했고, 시장 수익률(벤치마크 수익률) 6.42%보다도 0.86%포인트 높았다. 자산.. 더보기
[날씨가 왜 이래]태풍 ‘쁘라삐룬’이 동쪽으로 간 까닭은? 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입력 : 2018.07.04 11:32:00 수정 : 2018.07.04 14:23:41올 여름 한반도에 첫 영향을 미친 제 7호 태풍 ‘쁘라삐룬’이 4일 한반도를 벗어나 동해 바다로 빠져나갔다. 당초 6년 만에 ‘상륙’하는 태풍으로 예측되면서 피해 우려가 컸지만, 동쪽으로 진로를 틀면서 최악의 경우는 피했다. 기상청은 지난달 29일 첫 예보에서는 쁘라삐룬이 제주도 서쪽을 지나 7월2일쯤 충남 서산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자꾸 동쪽으로 밀리면서 상륙지점이 남해안 중앙 여수 부근에서 부산으로, 이어서 일본 쓰시마섬 인근으로 밀렸다. 결국 쁘라삐룬은 제주도 동쪽을 거쳐 대한해협을 지나 독도 쪽으로 북상했다. 쁘라삐룬의 예상진로가 달라진 이유는 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