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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공공의창 공동기획…중·고교생 숙의형 시민토론] "성분은 알고 먹어야" GMO 완전표시제 찬성 압도적 배문규 기자 입력 : 2018.05.13 22:13:00 수정 : 2018.05.13 22:17:21GMO(유전자변형식품)를 썼으면 ‘썼다’고 왜 말을 못할까. 이런 의문을 가진 시민들이 지난 3월12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GMO 완전표시제 시행을 촉구”하는 청원을 올렸다. GMO가 든 식품에는 예외 없이 표시를 하자는 얘기다. 한 달 동안 21만6886명이 동의해 청와대 답변 기준 20만명을 훌쩍 넘어섰다. 청와대는 지난 8일 청원 측과 반대 주장 모두를 고려해 추가적인 논의를 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이진석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은 “안전성 문제에 이견이 있고, 완전표시제를 시행할 경우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과 통상 마찰의 우려가 있다”며 “소비자단체, 관계부처, 전문가가 .. 더보기
[홍진수의 복지앓이] 3시간 교육 받으면 ‘자살예방 게이트키퍼’···중학생도 될 수 있어 홍진수 기자 soo43@kyunghyang.com입력 : 2018.05.13 10:04:00 수정 : 2018.06.11 14:23:48지난 10일 서울 중구 중앙자살예방센터에 열린 표준자살예방프로그램 ‘보고듣고말하기’ 교육에서 수강생들이 손정모 강사의 설명을 듣고 있다. 홍진수 기자 soo43@kyunghyang.com.“교통사고 예방법은 많은 사람들이 알죠. 신호 잘 지키고, 제한속도 낮추고 안전벨트도 착용하고 등등. 그럼 자살 예방법도 사람들이 잘 알까요?” 중앙자살예방센터 손정모 강사가 물었다. 수강생들 사이에서 “아니요”란 답변이 나오자 손 강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이어갔다. “이상하지 않아요? 한국에서 자살로 사망하는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보다 2~3배는 많아요” 지난 10일 서울 중.. 더보기
의사협회-복지부 ‘의정협의체’ 구성 합의···20일 의사 총궐기대회는 그대로 진행 홍진수 기자 soo43@kyunghyang.com입력 : 2018.05.11 16:48:00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오른쪽)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11일 서울 중구 달개비 식당에서 ‘문재인 케어’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를 둘러싼 대화를 재개했다. 양측은 지난 3월 의사협회가 탈퇴하면서 중단된 ‘의정협의체’를 다시 꾸리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의협은 오는 20일 예정된 전국의사총궐기대회는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최대집 신임 의협 회장과 집행부는 11일 서울 중구 한 식당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등 복지부 관계자와 상견례를 하고, 문재인 케어 등 의료계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달 공식 임기를 시작한 최 회장.. 더보기
버스에 치인 반달가슴곰… 세 번째 지리산 탈출 시도는 성공할까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입력 : 2018.05.11 14:49:00 수정 : 2018.05.11 19:30:40지난해 6월 경북 김천 수도산에서 초코파이와 주스를 뜯어먹다 포착된 반달가슴곰 KM53. 생명의숲 제공지난 5일 새벽, 대전통영간고속도로 함양분기점에서 생초나들목 방향으로 운행하던 고속버스에 커다랗고 시꺼먼 동물이 부딪쳤다. 이 동물은 사고 직후 고속도로를 빠져나갔고, 버스기사는 당일 오후 곧바로 “곰으로 보이는 야생동물과 충돌했다”고 지리산 국립공원사무소에 제보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버스에 묻은 털과 배설물의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버스와 충돌하고 도망친 야생동물의 정체는 앞서 김천 수도산까지 두 차례나 도망쳤던 지리산 반달가슴곰 KM53으로 확인됐다. 세 번의 시.. 더보기
음료수 페트병 무색으로 바꾸고, 대형마트 비닐봉투 금지…재활용 폐기물 종합대책 내용은? 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입력 : 2018.05.10 15:15:00 수정 : 2018.05.11 10:00:36ㆍ정부, 재활용 종합대책…대형마트 비닐봉지 금지 2020년까지 모든 음료수 페트병이 무색으로 바뀐다. 대형마트에서는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되고, 커피전문점에선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부활한다. 정부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37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관계부처 합동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난달 초의 재활용 쓰레기 대란 뒤 만들어진 종합대책에는 제품의 생산부터 재활용까지, 모든 순환 단계에서 폐기물 양을 줄이는 내용이 담겼다. 생산자들은 환경 ‘부담’을 지고, 소비자들도 ‘불편’을 감수하게 한다는 것이다. 203.. 더보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선언 1년 좌담회]"우린 아직도 희망고문 당하고 있다” 남지원·최미랑 기자 somnia@kyunghyang.com입력 : 2018.05.10 20:44:01 수정 : 2018.05.10 20:44:54지난해 5월12일, 취임 사흘째인 문재인 대통령이 첫 외부 일정으로 인천공항을 찾아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비정규직 1만명을 모두 정규직으로 바꾸겠다고 약속했고 문 대통령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1~3년마다 계약이 끝날까 걱정해야 하고 비슷한 일을 하면서도 적은 돈을 받아온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기대감은 커졌다.그로부터 1년이 지났다. 정부는 2020년까지 20만5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며 공공부문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하지만 ‘비정규직 제로시대’는 아직 .. 더보기
기후변화로 지리산 구상나무 말라죽고···제주 바닷가엔 열대성 조류가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입력 : 2018.05.10 14:09:00 수정 : 2018.05.10 15:22:15지리산 반야봉. 국립공원관리공단 제공지리산 반야봉 일대에서 구상나무가 집단으로 말라죽었다. 제주 해안에서는 여태껏 보지 못한 열대·아열대성 돌말류가 발견됐다. 기후변화 때문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리산국립공원 반야봉 일대에서 집단 고사한 구상나무들을 분석해보니 50여년에 걸쳐 쌓인 ‘생육 스트레스’가 원인이었다고 10일 밝혔다. ‘크리스마스 트리’로 잘 알려진 구상나무는 지리산, 한라산, 덕유산 등의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한국 고유종이다. 하지만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할 만큼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생육 스트레스는 수목생장이 전년보다 40% .. 더보기
[문재인 정부 1년]교육 복지 노동정책 평가는? ‘저임금 해소’ 힘겨운 첫발…2년차는 제도·틀 안착 과제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2018.05.09ㆍ노동 정책세계에서 가장 긴 축에 드는 노동시간, 정규직의 절반 수준인 비정규직 임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산업재해 사망률, 최하위권인 노조조직률. 한국 노동시장을 설명하는 부끄러운 수사들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출범하면서 ‘노동 존중 사회 실현’을 내걸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원으로 올리고 비정규직 사용 사유를 제한하고 원청의 안전보건 의무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2022년까지 연간 노동시간을 1800시간대로 줄이는 등 노동시장의 고질적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1년 동안 정부는 이런 문제들을 바로잡을 제도적 틀을 만드는.. 더보기
올해부터 매년 5월10일은 ‘한부모가족의 날’입니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입력 : 2018.05.09 10:38:00올해부터 매년 5월10일이 ‘한부모가족의 날’로 정해져 각종 기념행사가 열린다.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의 날 제정을 맞아 한부모가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는 법과 제도를 찾아내 정비에 나설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한부모가족의 날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1월 제정됐다. 원가정에서 양육하는 것이 입양보다 우선이라는 의미를 담아 5월11일 ‘입양의 날’ 전날로 정했다. 여가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 한부모가족은 154만 가구로 전체 가구 중 10.8%에 이른다. 결혼을 하지 않은 채 아이를 낳았거나 결혼한 뒤 이혼하거나 사별한 경우다. 하지만 이들은 부부와 자녀.. 더보기
[홍진수의 복지앓이] 자살에도 지역별 특성이 있을까···정부, 경찰자료로 ‘맞춤형 대책’ 만든다 홍진수 기자 soo43@kyunghyang.com입력 : 2018.05.08 14:18:00 수정 : 2018.05.08 15:47:042014~2015년 ○○시 자살사망자 152명 중 40.1%는 ㄱ읍, ㄴ면, ㄷ동의 3개 지역에 몰려 있었다. 특히 ㄷ동은 사망자의 53.3%가 40~50대였으며, 자살방법은 투신이 절반이 넘었다. 이곳 자살자의 투신비율은 ○○시 평균보다 4배 이상 높았다. 투신 장소의 75%는 아파트였다. 같은 기간 △△시에서는 자살 사망자의 36.5%가 5개 읍·면·동에서 발생했다. 이중 ㄹ읍에서 자살한 이들 46.2%는 야산과 교외지역에서 발견됐고, 다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이 53.9%나 됐다. 보건복지부 중앙심리부검센터가 최근 경찰청 수사자료를 일부 분석한 결과다. 성별·연령.. 더보기
문재인 정부 환경·에너지정책 5점 만점에 3.1점…미세먼지 대책 미흡 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입력 : 2018.05.08 13:52:01 수정 : 2018.05.08 14:23:37시민환경연구소 제공출범 1주년을 맞은 문재인 정부의 환경·에너지정책 점수가 5점 만점에 3.1점으로 평가됐다. 이전 박근혜 정부 때보다 2배 높은 것이다. 시민환경연구소는 8일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환경·에너지 분야 전문가 100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이전 정부 평가 결과인 2015년도 2.2점, 2016년도 1.48점보다는 다소 높아져 현 정부의 환경·에너지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현 정부가 추진한 환경정책 중 가장 높이 평가한 정책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3.05점)이었다. 최근 ‘수도.. 더보기
어린이집 7곳 중 1곳은 실내공기 오염도 기준치 초과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입력 : 2018.05.07 22:01:01 수정 : 2018.05.07 22:04:17ㆍ미세먼지·포름알데히드 등 검사서 879곳 중 120곳 기준 초과 ㆍ지자체 단속 부실…다중이용시설 ‘매년 10% 이상 점검’ 어겨 지난해 전국 어린이집 7곳 중 1곳에서 미세먼지나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물질이 실내 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지자체의 오염도검사는 10년에 한 번꼴로 이뤄지고 있어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2015~2017년 전국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오염도 검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오염도 검사를 실시한 어린이.. 더보기
여성 흡연율은 정책에 반영 안 된다? 남녀 ‘건강지표’ 따로 써야하는 이유 최미랑 기자 rang@kyunghyang.com입력2018-05-07 경향신문 일러스트｜김상민 기자 정부가 국민 건강을 관리하는 핵심 지표를 설정할 때 여성과 남성을 따로 구분해야 더 형평성에 맞는 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성별에 따른 건강 불평등을 더 잘 들여다 보고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성가족부가 시행한 2017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일부를 소개합니다. 의학, 간호학, 사회학 등을 전공한 29명의 전문가들이 정부의 국민 건강 정책에 대한 기준이 되는 ‘제4차 국민건강증진계획’을 뜯어본 결과입니다.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는 여가부가 각 부처 주요 정책과 법령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분석해 특정 성에 불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에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입니다.흡연율.. 더보기
사학비리 제보자 인적사항 유출 의혹...교육부, 수사의뢰 2018.5.7 송윤경 기자교육부 직원이 사학비리 제보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정황이 드러나 교육부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교육부는 사학비리 제보자 인적사항을 해당 사립대 관계자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 서기관에 대해 자체조사한 결과를 7일 공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모 서기관은 경기도 소재 ㄱ사립대의 내부비리 신고내용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지난해 ㄱ대학과 같은 학교법인 소속의 ㄴ대학 관계자 ㄷ씨를 수차례 만났다. 이모 서기관과 ㄷ씨는 대학 선후배 사이다.이 서기관은 특히 지난해 11월, ㄱ사립대의 실태조사 결과 발표 이틀 후 ㄷ씨와 저녁식사를 하면서 내부비리 신고자 관련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서기관과 ㄷ씨 모두 제보자의 인적사항 유출 혐의에 대해서는 극구 부인하고 있어,.. 더보기
[배문규의 에코와치]열린 물길 따라 강이 돌아오고 있다...4대강 보 개방 5개월, 금강 르포 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입력 : 2018.05.06 22:36:01 수정 : 2018.05.06 23:06:13물이 저만치 물러난 강바닥에서 모래를 한 움큼 쥐었다가 펴자 손가락 사이로 금색 가루가 스르르 떨어졌다. 강 복판 모래톱에는 왜가리 여남은 마리가 긴 다리를 뽐내며 먹이를 찾고 있었다. 하류로 막힘없이 흐르는 강물 위로 봄빛이 희게 부서졌다. 굽이쳐 흐르는 금강을 막던 4대강 보가 열리고 다섯 달 만에 일어난 변화다. 정부는 올해 말 4대강 보 처리방안 발표를 앞두고 보 수문을 열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금강 상류부터 하류로 이어지는 세종·공주·백제보는 수문을 완전히 개방하기로 이미 결정했다. 4대강사업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겠다는 뜻이다. 지난해 11월 이런 계획을.. 더보기
[정리뉴스]우리는 언제쯤 여성 도지사·시장을 만날 수 있을까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수정2018-05-06 14:25:15 “남자만 ‘더불어 민주당’ 인가요?” 지난달 말, 더불어민주당이 ‘전원 50대 이상 남성’인 전국 17곳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자들의 사진을 표시한 지도 이미지를 홈페이지에 올리자 소셜미디어에서 나온 반응이다. 남성 사진만 가득한 지도 이미지가 강렬한 인상을 남기긴 했지만 더불어민주당만의 문제는 아니다. 정당을 막론하고 ‘지방정부의 수장’인 광역자치단체장 자리에 여성을 내보내는 일은 드물다. 5일 현재 예비후보자 등록 기준으로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여성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는 자유한국당 송아영 세종시장 후보, 정의당 박주미 부산시장 후보, 민중당 김진숙 서울시장 후보, 대한애국당 인지연 서울시장 후보, 녹색당 신지예 .. 더보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기금 1250억원 마련했지만…집행액 고작 3%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입력 : 2018.05.04 16:49:00지난해 8월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인왕실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간담회에 참석한 임성준군과 대화하는 모습. 경향신문 자료사진정부로부터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등의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질환자들을 위해 가해기업들로부터 1250억원을 거둬들여 마련한 기금이 10개월동안 3%밖에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전날 서울 명동에서 열린 소위원회 현안점검 회의에서 “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판정에 소극적이었고 구제기금도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특조위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달 20일까지 가습기 살균제 피해신고자.. 더보기
이국종 교수 있는 아주대병원에 ‘7번째 닥터헬기’ 배치 결정···주·야간 상시운항 홍진수 기자 soo43@kyunghyang.com입력 : 2018.05.03 12:14:002013년 7월4일 강원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의료진이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로 환자를 옮기는 모습을 선보이고 있다. 인공호흡기, 심전도, 심장충격기, 생체정보 시스템, 자동심폐소생기 등 응급실 수준으로 시설을 갖춘 닥터헬기는 생명유지를 위한 응급 처치뿐만 아니라 호흡 정지 환자에게 필요한 흉관 삽입, 기도 삽관 등의 처지도 가능하다. 연합뉴스이국종 교수가 일하고 있는 아주대 병원에 ‘닥터 헬기’가 배치된다. 응급환자 치료 및 이송전용으로 쓰이는 ‘닥터 헬기’는 날아다니는 응급실로 불린다. 보건복지부는 3일 “7번째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 배치 지역으로 경기도 아주대학교병원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닥터.. 더보기
청소년이 행복하려면? ‘참여’를 늘려라! 최미랑 기자 rang@kyunghyang.com입력 : 2018.05.03 12:17:00 수정 : 2018.05.03 12:42:30경향신문 자료사진“우리 사회가 학생과 관련된 문제를 결정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생이 참여할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에 만족하십니까?”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물었더니 10점 만점에 평균 6.31점을 줬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만족도는 확연하게 떨어졌다. 초등학생은 7.48점, 중학생은 6.44점, 고등학생은 5.33점이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지난해 실시한 ‘2017년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결과를 분석해 보니 이같이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를 비롯해 인간관계, 건강, 교육, 안전, 참여, 활동, 경제, 환경 등 9개 영역에 대해 조사했.. 더보기
[홍진수의 복지앓이] 경고를 보냈지만, 우리는 듣지 못했다···자살자 ‘심리부검’ 보니 홍진수 기자 soo43@kyunghyang.com입력 : 2018.05.03 14:50:00 수정 : 2018.05.03 15:18:20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 10명 중 9명은 사망 전 주변에 ‘경고 신호’를 보냈다. 그러나 가족들조차 이 신호를 알아본 사람은 21.4%에 그쳤고, 알아차렸다 해도 적절하게 대처한 사람은 적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심리부검센터는 2015~2017년 목숨을 끊은 이들 중 289명의 사례를 면밀히 조사한 ‘자살사망자 심리부검 분석결과’를 3일 발표했다. 심리부검은 유가족 진술과 기록을 통해 사망자의 심리와 행동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하고 자살의 구체적인 원인을 검증하는 조사방법이다. 분석 결과, 자살자의 92.0%는 언어·행동·정서 상태의 변화로 자살 경고 신호를 보냈다.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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