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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숨을 못 쉬어요" 미세먼지 대책 놓고 시민들에 질타당한 환경부 장관 최미랑 기자 rang@kyunghyang.com입력 : 2018.01.31 17:15:00“일곱 살 저희 아이가 미세먼지 심한 날에 4시간 이상 활동을 하면 밤에는 코가 막혀서 당장 숨을 쉬지를 못합니다. 지역 카페에 들어가 보면 미세먼지 심한 날마다 신생아들이 코가 막혀 숨을 못 쉰다는 글이 계속 올라옵니다. 10년, 20년 후의 영향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태어난 아이들 당장 숨쉴 수 있게 해 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초부터 시민들을 숨막히게 한 미세먼지의 대책을 놓고 시민들이 장관을 불러 거세게 질타했다. 장관은 질문 홍수에 답변을 해가며 이야기를 들었다. 31일 시민모임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합니다’(미대촉)와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미세먼지 실효적 대책 .. 더보기
[‘검사 성추행’ 파문 확산] 수많은 ‘미투’에도 우리는 ‘침묵’했다 송윤경·김상범·최미랑 기자 kyung@kyunghyang.com입력 : 2018.01.31 22:35:00 수정 : 2018.02.01 00:25:21미국 여성 의원들 검은 옷 입고 “미투 지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취임 후 첫 국정연설을 한 하원 의사당에서 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성폭력 피해 고발 캠페인 ‘미투’를 지지하는 취지로 검은색 옷을 입고 있다. 워싱턴 | EPA연합뉴스 4년 전 즈음의 일이다. 2년차 직장인이던 ㄱ씨(34)는 또래 동료 둘과 함께 직장상사와 술을 마셨다. 얼굴이 달아오를 때쯤 상사는 옆에 있던 여자 동료의 등을 자꾸 쓸어내렸다. 손으로 허리를 감싸기도 했다. 명백한 성추행이었지만 ㄱ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문제를 제기하면 우리 모두가 불이익을 .. 더보기
직원들 회식자리서 “고추원샷” 외친 대기업 사장님 최미랑 기자 한 대기업 사장이 사원급 직원들과 회식을 하면서 ‘고추원샷’이라며 성희롱 소지가 있는 발언을 했다는 직원들의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직장인들이 많이 쓰는 스마트폰 앱 ‘블라인드’에는 지난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해당 기업 직원들의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이들의 증언에 따르면 올해 초 취임한 ㄱ 사장은 최근 직급별·부서별로 직원들과 저녁 자리를 만들었다. ‘소통 행보’를 강조한 일이었다. 사원급 직원 60여명 앞에는 청양고추가 하나씩 놓였다. 총무팀이 미리 준비해 둔 것이었다. 회식 초반 ㄱ 사장은 “여성들은 안 해도 된다”면서 직원들에게 “다들 (고추에) 장을 찍어 주시고 제가 ‘고추’ 하면 ‘원샷’을 외치면서 먹어달라”고 했고, 고추를 먹은 뒤에는 건배사로 직원들이 함께 “우리는.. 더보기
자살예방 팔 걷어부친 정부, “5년간 자살자 7만명 전수조사해 분석하겠다” 2018.1.23 노도현 기자 정부가 지난 5년간 스스로 목숨을 끊은 7만명을 전수조사하고 자살동향 감시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현재 인구 10만명당 25.6명인 자살률을 4년 뒤인 2022년에는 17명까지 줄이는 것이 목표다.보건복지부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을 발표했다. 2016년 한해 1만3092명, 하루 평균 36명이 한국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2003년부터 줄곧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달리는 상황에서 자살예방 전문가, 현장실무자, 관계부처가 협의해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 OECD 국가 평균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12.1명인데 한국은 25.6명이다. 두배가 넘는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6년 자살원인은 정신적.. 더보기
<공동정범>을 보고 온 일은 정말 잘 한 일 최미랑“친구를 정말 잘 사귀어야 한다. 내가 닮고 싶은 사람과 아주 의도적으로 가까이 있어야 한다.” 지난해 시사인 제522호에 실린 인터뷰에서 김승섭 교수님이 한 답이었다. 장일호 기자님의 질문은 이랬다. “어떤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처한 환경에 따라 느슨해지는 것도 순식간이지 않나?”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는 지금도 잘 모르겠지만, 이건 뭔가 내게도 참 중요한 얘기여서. 올해를 시작하면서 내게 이런 저런 다짐을 했는데 그 중에 김 교수님의 저 말이 가장 오래 맴돌았다. (가까이 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좋은 분들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연초 잘 한 일이 많은데(훗, 올해는 누구보다 나 자신을 많이 칭찬 해주기로 했다!) 지난주 수요일 다큐멘터리 영화 을 보고 온 일은 정말 잘 한 일이다. 근.. 더보기
방통위, 오보·가짜뉴스 대응 ‘민간 팩트체크’ 지원한다 노도현, 박순봉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온라인 가짜뉴스와 방송의 오보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날로 커져가는 ‘미디어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다.방통위는 29일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국민이 중심 되는 방송통신 실현’을 주제로 업무보고를 했다. 방통위는 방송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데에서 나아가 미디어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힘쓰기로 했다. 우선 가짜뉴스를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언론계, 학계, 연구기관 등 민간의 ‘가짜뉴스 팩트체크’를 지원하고, 자율규제 가이드라인도 만든다. 이용자가 관계기관에 가짜뉴스를 신고하면 이를 검증해 결과를 공개한다. 가짜뉴스로 의심되는 콘텐츠에 ‘논란’ 표시를 부착하거나 가짜뉴스로 얻는 광고 수익 배분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한.. 더보기
수능개편·영유아 영어교육 금지 좌초에…교육부 “정책숙려제 도입” 　 남지원 기자 교육부가 주요 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앞서 최대 6개월까지 여론을 듣는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추진하는 모든 정책은 추진 전에 먼저 숙려기간을 둘지 검토한다. 지난해 수능 개편 연기부터 올해 초 어린이집·유치원 영어 특별활동 금지까지 주요 교육정책들이 현장 반발에 부딪혀 좌초되자 정책 수립단계부터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29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18년 정부업무보고를 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지금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고치려면 40~60일간 입법예고를 하는데 이를 더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정책을 만드는 단계부터 사안별로 소통 계획을 세우고.. 더보기
피자헛 주방 알바 박씨는 왜 ‘고무줄 노동’에 시달릴까…고용주 맘대로인 ‘변경확인서’ 　 김상범 기자 부산 시내의 피자헛 매장에서 근무하는 20대 아르바이트생 박창훈씨(가명)의 근무시간은 ‘고무줄’이다. 생활비를 벌려고 피자를 구운 지 6개월째, 아직도 박씨는 다음주 무슨 요일에 출근해 몇 시간을 일할 지 정확히 모른다. 근로계약서에 적힌 근무시간은 평일 오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지만 실제 일정은 매주 월요일 오후 ‘주간스케줄표’가 나와야 알 수 있다.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다. 주문량에 따라 퇴근 시간은 유동적이다. 그는 “주문이 밀리면 관리자가 ‘좀 더 일할 수 있느냐’고 물어본 뒤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말했다. 연장근무는 대개 오후 11시까지다. 퇴근할 때 관리자는 박씨를 비롯한 아르바이트 직원 10여명을 불러 ‘근로시간 변경확인서’에 서명하게 한다. 확인서엔 “회사.. 더보기
최저임금 ‘꼼수’, 상여금 쪼개어넣고 취업규칙 바꾸는 대기업 하청업체들 　 최미랑 기자 “포스코는 지난해 6년만에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해 4조6218억원의 실적(잠정)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런데도 포스코 사내 납품업체에서 최저임금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재벌 대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면 최저임금 ‘꼼수’ 문제같은 것도 상당부분 없어지지 않을까요.”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29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연 ‘최저임금 위반 제보 놀부회사 명단 공개’ 기자회견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직장갑질119는 지난 2일부터 받은 최저임금 관련 제보 및 상담 내용 일부를 이날 공개했다. 포스코, LG디스플레이, 아시아나항공 등 대기업의 납품·협력업체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임금체계 변경이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최저임금 수준에 거의.. 더보기
2년마다 1살씩 올라가는 평균 정년연령…지난해엔 61.1세 2018.1.28 최미랑 기자 60세 이상 정년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지난해 사업체 평균 정년연령이 61세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고용노동부의 ‘사업체 노동력 조사 부가조사’ 결과 60세 이상 정년제가 전 사업장에 전면 적용된 첫해인 지난해 노동자들의 평균 정년연령은 61.1세였다. 이 조사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상용근로자가 있는 사업체 2만 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항목은 정년·임금피크제·임금체계 현황 등이었다. 정부는 2013년 5월에 60세 이상 정년제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고령자 고용촉진법을 바꿨다. 2016년부터는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 이를 적용했고, 지난해부터는 규모와 업종에 상관 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늘리도록 했다. 조사 결과 법 개정.. 더보기
[밀양 참사] 환자 손 병상에 묶여 구조 지체...신체보호대 안전대책 시급 　 2018.1.28 남지원 기자 38명의 생명을 앗아간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 화재 참사에서도 4년 전 장성 요양병원 참사 때처럼 중환자실 일부 환자들이 병상에 묶여있어 구조에 차질을 빚었던 것으로 나타났다.28일 소방당국 브리핑 내용 등을 종합하면 세종병원에 불이 났던 지난 26일 오전에 3층 중환자실에 있던 환자들 상당수는 끈으로 한쪽 손목이 병상에 묶여 있던 상태였다. 환자가 무의식중에 수액·콧줄을 뽑거나 생명유지장치를 제거할 위험, 낙상이나 자해 위험 등에 대비해 의료인 판단 하에 환자의 신체 일부를 결박해두는 것인데 이번 경우에선 오히려 환자들의 생명을 위협했던 것이다. 노말식 밀양소방서 구조1팀장은 28일 브리핑에서 “(환자 결박으로) 구조 시간이 지체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박재현 밀양소방.. 더보기
철원평야에 두루미 930마리가 왔다...19년만에 최대 　 2018.1.28 김상범 기자 올 겨울 강원도 철원 평야를 찾은 두루미 숫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겨울 철새들을 훌륭한 환경에서 맞이하려는 민·관의 노력이 어우러져 전 세계 3000여마리밖에 남지않은 두루미가 가장 많이 찾는 곳으로 거듭났다는 평가다. 28일 환경부는 올 겨울 930마리의 두루미가 철원 평야를 찾았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1999년부터 철새들이 오가는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겨울철 조류 동시센서스’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지난 19일부터 사흘간 실시한 철원 평야 조사에서는 두루미 930마리가 관찰됐다. 관찰 이래 최대 숫자다. 철원평야를 찾는 두루미는 1999년 382마리를 시작으로 2008년 603마리를 기록하는 등 꾸준히 늘고 있다. 두루미는 한국의 조류 중 가장 키가 큰 새다. 지.. 더보기
월 200만원 받는 국민연금 수급자 처음 나왔다 2018.1.26 노도현 기자 국민연금 시행 30년 만에 처음으로 매달 200만원 이상 받는 연금 수급자가 나왔다.2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ㄱ씨(65)는 올 1월 연금수령액으로 200만7000원을 받았다. 달마다 200만원이 넘는 연금을 타는 첫 사례다.ㄱ씨는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1988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25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했다. 2013년 수령연령에 도달해 매달 137만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해 5년간 연기했다. ㄱ씨는 올해 1월부터 연기 기간의 물가변동률과 연기 가산율(36%)을 반영한 기본연금액 198만6000원에다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 매달 200만7000원을 받는다. 한해 동안 받는 금액은 2408만4000원이다. 연.. 더보기
다음주도 춥다···기상청 “불확실성이 커 언제 풀릴지 예측 어려운 상황” 2018.1.26 송윤경 기자 끝이 안보이는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다. 26일 절정에 이른 한파는 오는 31일부터 조금 꺾이겠지만 2월 초 한반도는 또 얼어붙게 된다. 과거 한반도의 겨울은 ‘삼한사온’의 주기를 따랐다. 하지만 기후변화가 이같은 패턴을 무너뜨려 예측이 어려운 겨울날씨가 계속되고 있다. 기상청은 “이번 한파가 언제 풀릴 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은 1908년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역대 세번째로 추운 1월26일이었다. 1933년 1월26일의 최저기온이 영하 18.4도로 가장 추웠고 1934년 같은 날엔 영하 18도였다. 그리고 올해 영하 17.8도를 기록했다. 가장 추웠던 해와 비교해도 0.6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심지어 부산은 기상관측 이래 가장 낮은 최저기온(영하 9.. 더보기
혼란 줄이려면 비상조치 발령을 덜 하면 된다?...오락가락 미세먼지 정책 　 2018.1.25 송윤경 기자 앞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발령 요건을 넘더라도 발령 당일 오전의 농도가 ‘보통’ 이내일 때는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지 않아도 된다. 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가 “비상저감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며 25일 내놓은 개선안을 보면,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일 하루 기준으로 ‘나쁨’이더라도 출근시간인 오전 6시~9시에 서울시·인천시·경기도가 ‘보통’이내라면, 환경부와 이들 지자체로 구성된 협의회에서 발령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실효성이 논란인 상황에서 오히려 비상조치 발령을 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결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전날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고 다음날 역시 ‘나쁨’으로 예보되면.. 더보기
‘미성년 자녀 공저자 끼워넣기’ 대학교수 논문 82건 적발 　 2018.1.25 남지원 기자 교수가 자신의 논문에 청소년 자녀를 공저자로 끼워넣은 사례가 80건 넘게 적발됐다. 교육부는 해당 대학 전체에 연구부정 검증을 요청하고, 부정 논문이 대입에 활용됐다면 입학 취소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교육부는 2007년 2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발표된 논문을 점검한 결과 교수가 논문에 청소년 자녀를 공저자로 포함시킨 사례가 29개 대학에서 82건 확인됐다고 25일 밝혔다. 학교와 대학이 연계해 중·고등학생 논문지도를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교육과정 연계)는 39건, 교육과정과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쓴 논문은 43건 확인됐다. 논문에 이름이 올라간 자녀들은 고2~고3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학교별로는 성균관대에서 8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고 연세대 7건, 서울대·국민.. 더보기
시민 절반 이상 “보건의료제도 변화 필요”···30% ”건보료 더 낼 수 있다” 2018.1.25 노도현 기자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 절반 이상이 “보건의료제도가 변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3명은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보장성을 늘리기 위해 건강보험료를 더 낼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보건복지부는 25일 ‘2017 의료서비스경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10일부터 11월 3일까지 전국 5000가구의 15세 이상 가구원 1만1098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병·의원 이용 접근성, 건강보험 및 의료비 지원, 의료인력 및 시설을 포함하는 보건의료제도에 대해 응답자의 57.4%는 ‘변화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변화의 필요성을 가장 크게 느끼는 계층은 경제활동이 활발한 30대(63.6%)와 40대(60.9%)였.. 더보기
'아빠 육아휴직' 연 1만명 넘는 데 22년 걸렸다 2018.1.25 김상범 기자육아휴직을 신청한 아빠들의 숫자가 지난 한 해 1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1995년 남성 육아휴직이 허용된 지 22년 만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육아휴직을 신청한 민간기업 남성 노동자 숫자가 총 1만2043명을 기록했다고 25일 밝혔다. 공무원·교사 등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됐다.여성까지 포함한 전체 육아휴직자는 지난해 기준 9만123명이다. 이 가운데 남성 비율은 13.4%를 차지했다. 2016년 8.5%였던 것에 비교하면 4.9%포인트 늘었다. 노동부는 “일·가정 양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육아휴직에 따른 소득 감소를 보전하는 조치를 강화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남성의 평균 육아휴직 기간은 198일로, 303일인 .. 더보기
[벌거벗은 ‘임금’님]⑤‘철가방’서 ‘라이더’로...달라지는 노동, 달라져야 할 분배 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입력 : 2018.01.25 22:16:00 수정 : 2018.01.25 22:19:33전형적인 배달 노동자인 중국집 배달원이 오토바이를 타고 음식 배달을 하고 있다(왼쪽 사진). 중국집 배달원과 거의 똑같은 일을 하지만 배달대행업체 ‘바로고’의 직원은 사업자로 분류된다. 기업이 핵심 기능을 제외한 일자리를 외부로 돌려 직접고용을 줄이면서 노동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지난 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글이 올라왔다. “얼마 전 일하던 회사가 문 닫고 새로 일을 구하는데 눈에 들어온 게 오토바이 배달대행이네요. 이쪽은 잘 몰라서 고민돼요. 건당 2500원에서 4000원 정도, 오토바이는 하루 5000원에 대여하고 건당 100원씩 차감, 콜 프.. 더보기
정규직 전환 공공 일자리 ‘일반·전문’ 등급 나눠 임금 차등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입력 : 2018.01.25 06:00:05ㆍ청소·경비 등 5개 직종, 호봉제 대신 직무중심 ‘표준안’ 마련 ㆍ노동계 “저임금 고착” 반발…정부 “초안 성격, 아직 협의 중” 얼마나 ‘오래’ 일했는지가 아니라 하는 일의 ‘내용’에 따라 월급을 받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할 수 있을까. 정부가 최근 정규직으로 전환된 공공부문 청소·경비 등 직종에 직무 중심의 임금체계를 적용할 방침이다. 노동계에서 “하위 직급에 대한 차별과 저임금을 고착화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실제 적용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24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공공부문 표준임금체계모델(표준안)’은 이른바 ‘직무급제’로 요약된다. 지난해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가 한국노동연구원에 연구 용역..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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