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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빼든 방통위...MBC 방문진에 "선물·해외출장비 포함, 업무 자료 내놔라"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입력 : 2017.09.22 14:37:02 수정 : 2017.09.22 19:58:56방송통신위원회가 MBC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방송문화진흥회에 22일 요구한 자료들.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MBC 관리·감독기관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을 상대로 칼을 빼들었다. MBC 구성원들의 총파업 사태에 이르도록 관리감독을 소홀히한 것은 물론, 사장 선임과 MBC 내 부당 인사 등에 대해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총체적으로 조사하기로 한 것이다. 방통위는 22일 “방송문화진흥회법 및 민법 제37조 등에 따라 방문진 사무 전반에 대한 검사·감독을 실시한다”며 “법적 권한에 따라 방송문화진흥회의 MBC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자체 감사 결과 등 .. 더보기
이낙연 총리 "소록도 천사들 마음으로...장애아 학교 받아들여달라"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입력 : 2017.09.21 20:11:00 수정 : 2017.09.22 10:25:30 “우리 국민들의 내면에도 약자에 대한 배려나 정의를 향한 호응의 정신이 면면히 흐르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소록도 천사’ 마리안느와 마가렛처럼 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이웃에 장애아 학교를 두는 일은 주민 여러분께서 수용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21일 오후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1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한 말이다. 이 총리는 이날 석면안전대책 안건에 대한 발언을 마친 뒤 “다음은 더 아픈 얘기입니다”라며 최근 논란이 된 장애아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얘기를 꺼냈다. 이 총리는 지난 5일 강서구 특수학교 신설추진.. 더보기
지하수에서 기준치 넘은 비소 나온 학교, 약수터는? 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입력 : 2017.09.21 19:21:00 수정 : 2017.09.21 19:54:45서울시 ‘먹는 물 ’비소 초과검출 지역 | 홍철호 바른정당 의원실 자료 재구성. 전국 각 지역 현황은 기사에 첨부된 링크 클릭.전국 2349곳의 상수도·지하수·약수터에서 우라늄, 납, 알루미늄, 비소, 망간, 크롬 등의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홍철호 의원(바른정당)이 전국 16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기준치를 넘은 중금속 검출건수가2012년에는 564건, 2013년 477건, 2014년 304건, 2015년 337건, 지난해 416건, 올해(7월까지)는 251건이었다. 5년 7개월간 2349건에.. 더보기
촛불 영향? 노조에 대한 긍정적 여론, 근 30년만에 최고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입력 : 2017.09.21 18:49:00 수정 : 2017.09.21 18:51:00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사태와 지난해 촛불정국을 거치면서 노동조합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인식이 1987년 민주화 직후 노동자대투쟁이 한창이던 때만큼이나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노사정 대화를 통한 ‘타협과 공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도 다시 오름세다. 노조들이 비정규직·여성·청년 등 취약계층까지 외연을 넓혀야 한다는 기대도 커져 노동운동 내에서도 고민과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은 8월 한 달간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사관계 국민의식조사’를 1989년, 2007년, 2010년 조사와 비교.. 더보기
‘상문고 싸움’ 윤희찬 교사 16년 만에 교단으로···대법원 판결 김경학 기자 gomgom@kyunghyang.com입력 : 2017.09.21 18:51:00 수정 : 2017.09.21 21:34:10ㆍ윤희찬씨, 교육부 상대 소송 최종 승소…정년 16개월 남아 ㆍ채용 기준·절차 등 트집, 특채 직권 취소…대법 “하자 없다” 비리사학에 맞서 교단을 떠났다 돌아온 윤희찬씨(61·사진)에게 직권으로 임용을 취소한 정부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6년 만에 교단에 복귀하는 그는 정년퇴직까지 1년4개월이 남았다.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1일 윤씨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임용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윤씨 사건은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윤씨는 1985년 서울 고려대사대부고 국어교사로 임용.. 더보기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제빵기사 5378명 고용하고 밀린 임금 110억원 지급하라" 노동부 지시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입력 : 2017.09.21 15:57:00 수정 : 2017.09.21 16:44:25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가맹점 제빵기사 5378명의 고용형태를 불법파견이라고 판단하고 본사가 직접 고용하라고 지시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브랜드 품질을 관리한다며 제빵기사들의 인사와 노무에 관여하면서도 법적으로 계약관계를 맺지 않는 것은 불법이므로, 고용을 하고 책임과 비용을 부담하라는 것이다. 21일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들에게 사실상 직접 지휘·명령을 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사용사업주’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부터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11곳과 가맹점 등 56곳에 대해 근로감독을 했다. 제조기사 5.. 더보기
“칼 안 들게 만들기보다…” 몰카 피해 방지 토론회 열려 김경학 기자 gomgom@kyunghyang.com입력 : 2017.09.20 18:05:00자료사진여성 ㄱ씨는 어느 날 친구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ㄱ씨가 전 남자친구 ㄴ씨와 성관계를 하는 영상이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이었다. ㄱ씨는 보름 동안 퇴근한 뒤 집에 와 P2P 사이트 등을 검색한 결과 자신이 나오는 영상을 찾아냈다. ㄱ씨는 동영상 삭제 업체에 영상 삭제를 문의했다. 한 달에 수백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했고, 한 달 계약은 안 되고 최소 3개월은 계약을 해야 한다고 했다. ㄱ씨는 직접 발로 뛰기로 했다. P2P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를 찾아 삭제 요청을 했다. 그 결과 삭제는 됐지만, 얼마되지 않아 또 다시 자신의 영상이 업로드됐다. 제목도 여러차례 바뀌었다. 일단 영상을 빨리 지.. 더보기
"불법파견 100% 정규직화" 삼표시멘트는 되고 현대차는 안 된다?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수정2017-09-20 10:41:19 입력2017-09-20 07:00:00“회사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직급, 호봉, 근속연수를 비롯한 근속에 따른 권리를 모두 인정한다. 법원 판결에 의한 ‘직접고용일’을 최초 (정규직)입사일로 본다.” 한국의 대표적인 시멘트회사인 ‘삼표시멘트’ 노사가 지난 18일 내놓은 잠정 합의안입니다. 삼표시멘트(옛 동양시멘트)는 지난 3년간 불법파견 논란과 대량해고에 따른 법정 다툼으로 몸살을 심하게 앓았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불법파견 잘못을 인정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약속함으로써, 부당함을 호소하며 광화문 거리에서 한뎃잠을 자던 노동자 39명은 해고 934일 만에 일터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지난해 7월 .. 더보기
영화 <마션>과 <아바타>가 교과서에...토론 늘리고 생활 이슈 넣은 통합사회·통합과학 교과서 김경학 기자 gomgom@kyunghyang.com입력 : 2017.09.19 14:56:00 수정 : 2017.09.19 21:51:37ㆍ내년 고1 신설 과목 ‘통합사회’ ‘통합과학’ 교과서 첫선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직원들이 내년 고1 학생부터 배울 신설과목인 통합사회와 통합과학 교과서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내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부터 배우게 되는 신설과목 ‘통합사회’와 ‘통합과학’ 교과서가 공개됐다. 기존 교과서들보다 두께는 얇아졌고, 내용은 지식을 나열하는 대신 영화나 스포츠 등의 소재를 활용해 학생들의 관심을 끌어올리는 데에 중점을 뒀다. 토론수업도 강조했다. 교육부는 19일 내년 고1 학생들이 배울 통합사회와 통합과학 교과서들을 공개했다. 가장 관심을 모은 것은 현재의 물리·화.. 더보기
“자사고 없애자는 외눈박이 평등론자들” 정부 성토장 된 자사고 입학 설명회 김경학 기자 gomgom@kyunghyang.com입력 : 2017.09.19 18:12:00 수정 : 2017.09.19 21:57:14ㆍ서울지역 22개 공동 입학 설명회 가보니 19일 오후 서울 이화여고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예비 고1을 위한 서울 자사고 연합 입학 설명회’에 참석한 중학생과 학부모들이 입시 전문가의 강의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doolee@kyunghyang.com“자사고를 없애자는 사람들은 외눈박이 평등론자들이다.” “끝까지 지켜낼테니 안심하고 지원해달라.”19일 오후 2시 서울 정동 이화여고 유관순기념관은 학부모들로 가득 찼다. 교복을 입은 중학생들도 보였다. 모인 이들은 2000명이 넘어, 1800여개의 좌석이 모자랐다. 서울지역 22개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 더보기
국정원 '좌편향 인사' 분류된 KBS 구성원들의 증언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입력 : 2017.09.18 18:13:00 수정 : 2017.09.18 18:42:5418일 언론노조 KBS본부는 2010년 국정원이 KBS 조직개편을 앞두고 ‘좌편향’ ‘부적격’ 인사들을 분류한 보고서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KBS 새노조 제작영상 갈무리“공영방송 KBS의 인사를 개인의 역량이나 국민에 대한 봉사의식이 아닌 권력기관이 작성한 리스트에 따라 실행했다면….이건 뭐라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자괴감이 들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이명박 정권 때 국정원이 “과거 편파방송에 대한 자성이 없고 좌파 세력을 비호”했다고 평가한 KBS 라디오국 소상윤 PD의 말이다. 언론노조 KBS본부(새노조)는 18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원이 작성한 ‘KBS 조직개.. 더보기
“40년 만에 ‘사립유치원 원장’이 부끄러웠다” 김경학 기자 gomgom@kyunghyang.com입력 : 2017.09.18 17:32:01 수정 : 2017.09.18 21:57:41ㆍ위성순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회장 위성순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회장이 18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집단 휴업 파동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강윤중 기자“사립유치원 원장이란 사실이 40년 만에 처음으로 부끄러웠다.” 서울 강서구에서 사립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위성순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전사연) 회장(60)은 최근 벌어진 ‘한유총 사태’를 보면서 “유아교육 인생 40년을 처음으로 후회했다”면서 “사립유치원장이라고 어디 가서 말하기도 부끄럽게 됐다”고 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 유치원들이 주도해 벌어진 집단 휴업 사태는 막판에 한유총 측이 휴업 계획을 철회하면서.. 더보기
‘국정교과서 공로’ 어처구니없는 총리 표창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입력 : 2017.09.18 06:00:00 수정 : 2017.09.18 09:44:00ㆍ오영훈 의원 자료…교육부 간부가 스승의날에 받아 박덕호 역사교과서편수실장(교육연구관)의 공적조서. 오영훈 의원실 제공폐기된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을 주도했던 교육부 고위 공무원이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올해 스승의날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1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소속 박덕호 역사교과서편수실장(교육연구관)은 지난 5월15일 스승의날에 우수교원으로 선발돼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박 실장은 교육부에서 교육과정정책과·동북아역사대책팀 .. 더보기
[한유총 휴업 철회]휴업-철회-강행-철회 속내는 ‘정부 돈 받고, 감독 안 받겠다’ 김경학 기자 gomgom@kyunghyang.com입력 : 2017.09.17 20:20:00 수정 : 2017.09.17 23:05:00사과드립니다 사립유치원 연합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최정혜 이사장(왼쪽에서 세번째) 등 간부들이 1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휴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한 뒤 원아 부모들과 국민들에게 사과하며 머리를 숙이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biggun@kyunghyang.com전국 사립유치원들의 연합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집단휴업을 예고했던 18일 유치원을 정상 운영하기로 했다. 한유총은 지난 15일 교육부와 간담회를 한 뒤 이틀간 휴업 철회-강행-번복-철회로 오락가락 입장을 바꿨고, 마지막 휴업 철회 기자회견 직전까지도 강원·인천 등 일부 지역은 휴업.. 더보기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만든 'SK케미칼'에 '형사고발·거액 과징금' 결론 왜 뒤집었나 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입력 : 2017.09.15 14:49:00 수정 : 2017.09.15 15:36:42가습기살균제 3.4단계 피해자 모임인 ‘너나우리’의 이은영 대표(오른쪽에서 두번째)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송기호 변호사(맨 오른쪽) 등이 지난해 공정위가 ‘가습기메이트를’를 제조, 판매한 SK케미칼, 애경에 대해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정위사무처는 지난해 두 기업에 대해 형사고발과 300억원의 과징금 부가가 필요하다는 심사보고서를 제출했으나 공정위전원위원회는 공소시효를 며칠 앞두고 이를 뒤집었다. 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SK케미칼이 제조하고 애경이 판매한 가습기살균제 ‘가습기메이트’의 “인체에 전혀 해가 없다.. 더보기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이끄는 자리에 장동우 전 GM대우 부사장…"노조파괴 전문가" 노조 반발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입력 : 2017.09.14 14:33:00 수정 : 2017.09.14 14:41:44인천공항공사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설립한 자회사에 ‘노조 파괴’ 의혹을 받는 인물을 사장으로 선임해 논란이 불거졌다. 인천공항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의 첫 시험대임에도 불구하고, 노사 간 신뢰 쌓기 단계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지난 12일 인천공항공사는 자회사 ‘(주)인천공항운영관리’의 초대 사장으로 장동우 전 GM대우자동차 부사장(65)을 선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 사장은 대우자동차 상무, GM대우자동차 인사부문 부사장 등을 지냈다. 공사는 “30여년간 인사·노무관리 분야에 종사한 최고의 전문가”라며 “정규직 채용과 .. 더보기
<무한도전>에 창조경제 다뤄달라, 서민 교수는 경향신문 필진이라 안 돼...MBC의 '블랙리스트'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입력 : 2017.09.14 14:59:00 수정 : 2017.09.15 09:36:56총파업 11일째를 맞은 언론노조 MBC본부 노조원들이 14일 서울 상암동 사옥 로비에서 집회를 열고 ‘국정원의 MBC장악’ 관련 사례를 폭로하고 있다./정지윤기자에 ‘창조경제’를 다뤄달라, 김제동씨 프로그램에는 MC와 제목을 바꾸라, 윤도현씨 라디오 DJ 복귀 안 된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의 외압에 따라 MBC 안에서 벌어진 일들이다. 총파업 중인 언론노조 MBC본부는 14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 블랙리스트’ 공개 후 자체 조사한 블랙리스트 작동 사례를 공개했다. 이 자리에서 예능본부 최행호 PD는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을 홍보할 수 있도록 에서.. 더보기
'대학별고사' 교과서 밖에서 출제한 연세대·울산대 등 중징계···내년 입학정원 줄어들 듯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입력 : 2017.09.14 14:58:01 수정 : 2017.09.14 17:03:32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가 실시된 6일 서울 서초구 서초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지와 답안지를 받고 있다. 이번 평가는 올해 공식 모의평가 중 마지막 시험이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수능과 비슷하거나 다소 어려운 수준으로 출제됐다고 평가했다. 김기남 기자DNA간 유전반응, 최대반사율, 최대색상률. 대학교육을 받은 성인들도 쉽게 이해하고 설명하기 어려운 이 용어들은 2017학년도 연세대학교 입학시험 때 구술고사와 논술에서 출제된 것들이다. 선행학습이나 사교육을 유발하는 대학별고사를 금지한 교육부 조치를 어기고 고교 교육과정 밖에서 문제를 출제한 대학들이 .. 더보기
재활용률 한자릿수 1회용 아이스커피 컵, “단일화가 필요해” 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 2017.8.3 서울 마포구에 사는 직장인 한모씨(36)는 출근 때마다 커피전문점에 들러 아이스커피를 ‘테이크아웃’해 사무실로 들어간다. 점심시간엔 동료들과 식사를 마친 뒤 커피를 마시며 산책을 한다. 한씨가 하루에 사 마시는 아이스커피는 2~3잔. 잠시 텀블러를 써 보기도 했지만 늘 갖고다니기 불편하고 씻어놓기 귀찮아 포기했다. 그 대신 “분리배출만이라도 충실히하려고 애쓴다”고 했다. 하지만 가끔씩 “내가 쓴 플라스틱 일회용 컵은 잘 재활용되고 있을까”하는 의문이 든다고 했다. 폭염 속 ‘한잔의 여유’ 아이스커피. 이 커피가 담겼던 플라스틱 일회용컵은 어디로 갈까. 전문가들은 한국의 플라스틱 일회용컵 재활용률이 5~10%에 그칠 것으로 본다. 카페마다 .. 더보기
서울 내년 초등교사 385명 선발...당초 예고보단 늘렸지만 '갈등'은 계속 김경학 기자 gomgom@kyunghyang.com입력 : 2017.09.13 11:05:00 수정 : 2017.09.13 16:56:58서울시교육청이 올해 임용시험을 통해 선발할 초등학교 교사 규모를 기존에 예고했던 105명에서 280명 늘린 385명으로 확정했다. 전년 813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이지만, 시교육청은 교육부가 규모를 늘려주지 않은 상황에서 현직 교사들의 연수 규모를 확대하고 자격을 완화하는 등 자체 방안을 동원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13일 ‘2018학년도 공립초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으로 385명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부의 추가 증원 조치가 없는 속에서 시교육청 나름의 자구책을 마련한 결과”라고 말했다. 현직 교사들에게 휴직..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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