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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 집행 시도하자.. 김장겸 MBC 사장 “내일 자진출석” 남지원·최미랑·김상범 기자 somnia@kyunghyang.com입력 : 2017.09.04 15:51:00 수정 : 2017.09.04 20:54:39체포영장이 발부된 김장겸 MBC 사장(오른쪽)이 4일 오전 상암 MBC에서 파업 미참여 직원과 악수하고 있다. MBC 제공파업에 참여한 노조원들을 부당전보·징계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장겸 MBC 사장이 5일 오전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기로 했다. 고용노동부가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는 등 압박에 나서자 소환에 불응해왔던 기존 입장을 접고 결국 자진출석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MBC는 4일 오전 “김 사장이 5일 오전 10시 고용노동부에 자진출석한다”고 밝혔다. MBC가 기자들에게 입장자료를 보내기 직전 MBC 부당노동행위를 조사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서.. 더보기
생리대 제품명만 밝혀놓고 "책임은 연구팀에"...답 없는 식약처 홍진수 기자 soo43@kyunghyang.com입력 : 2017.09.04 18:00:00 수정 : 2017.09.05 09:56:00김대철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심사부장이 4일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식약청에서 생리대 안전 검증위원회 2차 회의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과학적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평가절하했던 시민단체의 생리대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방출시험 원본자료를 4일 공개했다. 그러나 생리대 위해성 논란은 잦아들지 않았다. 오히려 깨끗한나라의 릴리안 제품에서 시작된 우려는 생리대 제품 전반으로 퍼졌고, 식약처의 공신력은 더 떨어졌다. 식약처는 화학물질 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에 눈감은 채 하나의 시험 결과만 가지고 신뢰성을 거론하면서 회피하기 급급했고, 안전.. 더보기
[대입 개혁 키워드]③대학별 고사 ‘교과서 밖’ 논술·구술, 교사도 “난해”…사교육으로 내몰아남지원·김경학 기자 somnia@kyunghyang.com입력 : 2017.09.06 21:49:00 수정 : 2017.09.07 09:57:45올 마지막 수능 모의평가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가 실시된 6일 서울 서초구 서초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지와 답안지를 받고 있다. 이번 평가는 올해 공식 모의평가 중 마지막 시험이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수능과 비슷하거나 다소 어려운 수준으로 출제됐다고 평가했다. 김기남 기자서울시내 한 사립대학은 지난해 수시모집 논술시험에서 국방비 지출액과 민주주의 성숙도, 물질주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국가 간 격차를 보여주고 “A국가와 B국가의 평화지수가 낮은 이유를 앞선 제시문에 근거해 설명하라.. 더보기
[대입 개혁 키워드]② 내신 고1 때부터 자퇴 속출…“고2 여름방학 지나면 수포자 70%”김경학 기자 gomgom@kyunghyang.com입력 : 2017.09.04 21:15:00 수정 : 2017.09.07 09:58:46고교는 내신전쟁 중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중간고사를 치르는 고3 학생들. 대학마다 신입생 선발에서 수시 비중을 늘리면서 덩달아 내신성적이 반영되는 비중도 커졌고, 학생들은 고등학교 3년 내내 성적 부담에 짓눌린다. 특히 수학과목은 난도가 점점 높아지면서 ‘수포자(수학포기자)’가 양산된다. 경향신문 자료사진“내신 관리하느라 학교 축제 때를 빼고 1년 365일이 지옥 같다.” 서울 지역 고교 1학년 ㄱ양(16)은 “방학 때도 학원 특강을 들어서 내신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ㄱ양은 아직 1학년이지만 2학기가 시.. 더보기
[대입 개혁 키워드]①학종 김경학 기자 gomgom@kyunghyang.com입력 : 2017.09.03 21:44:00 수정 : 2017.09.07 10:00:18서울 서초구에 사는 직장인 박모씨(47)는 고교 1학년, 중 3학년 두 딸을 둔 엄마다. 박씨는 얼마 전 큰딸이 봉사활동을 하지 않은 것을 알고 야단을 쳤다. 큰딸은 “다른 엄마들처럼 봉사활동에 같이 가주진 못할망정,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엄마가 알아봐 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울먹였다. 박씨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은 이렇게 엄마들이 관리하는 전형”이라며 “강남 부모들은 봉사활동부터 모든 걸 다 챙겨주는데 나처럼 늦게까지 일하는 엄마는 애들한테 미안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박씨의 큰딸은 일반고에 다닌다. 박씨는 “학종은 학교나 교사에 따라 천양지차”라며 “자사고에.. 더보기
[팩트체크]"근로감독관은 영장청구 할 수 없다" 홍준표 '김장겸 발언' 따져보니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입력 : 2017.09.03 11:10:00 수정 : 2017.09.03 11:48:062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 영장 발부와 관련 긴급 의총을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노동부 특별사법경찰관(근로감독관)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사례가 없을 것이다. 아마 노동부에서 여태 노동 경찰을 하며 단 한 번도 한 일이 있는가. 환노위에 계신 분들도 따져보시라. 내 기억에는 없다.” 지난 2일 오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전날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에 대해 ‘방송탄압-언론파괴 저지를 위한 긴급 의원총회’에서 한 말이다. 홍 대표는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중심이 돼 MBC·KBS를 ‘노.. 더보기
[인터뷰]최승호 감독 "방송 스스로 <공범자들2> 만들 수 있어야"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입력 : 2017.09.03 15:07:00 수정 : 2017.09.03 16:01:45영화 의 최승호 감독이 1일 서울 중구 뉴스타파 사무실에서 제작과정에 대한 얘기를 하고있다. 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ang.com지난해 겨울, 매주 수백만명이 촛불을 들었던 광화문에서 시민들의 또다른 분노 대상은 공영방송이었다. KBS 취재차량에는 ‘박근혜 퇴진’ ‘하야하라’는 스티커가 덕지덕지 붙었다. “짖어봐”라는 조롱까지 듣던 MBC 기자들은 결국 마이크에서 자사 로고를 떼고 카메라 앞에 섰다. 광장에서는 “언론도 공범”이라는 외침이 울려퍼졌다. 그랬던 시민들이 이제 방송을 되살리겠다며 거리로 나선다. 지난달 25일과 지난 1일 서울 청계광장과 .. 더보기
이낙연 총리 ‘방송의 날’ 축하연 불참, 표창원 의원 ‘불후의 명곡’ 출연 취소···정치권도 힘 실어주는 공영방송 파업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입력 : 2017.09.01 16:35:00 수정 : 2017.09.01 21:43:20지난딜 28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고대영 사장 퇴진과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제작거부 출정식’에 참여한 기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창길 기자MBC 노조원들이 지난달 30일 서울 마포구 본사 1층에 모여 파업찬반투표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고 있다. 김영민 기자목전으로 다가온 KBS와 MBC의 공동 총파업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확산되고 있다. 1일 열린 방송의 날 기념 축하연에는 여야 정치인들과 정부 인사들이 줄줄이 불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정한 방송을 향한 방송인들의 열망을 소중히 지키겠다”는 축사로 파업에 힘을 실었다. 공영방송 적폐이사 퇴출을 요.. 더보기
교육부 "수능 개편 1년 유예" 현 중3들, 현행 체제로 수능 치른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입력 : 2017.08.31 10:42:00 수정 : 2017.08.31 16:50:572017학년도 수능 가채점중인 학생. 경향신문 자료사진교육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을 2021년에서 2022년으로 1년 유예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기존 체제에서 수능을 치르게 된다. 교육부는 그 대신 내년 8월까지 종합적인 대입제도 개편안을 만들 것이며, 대입전형을 학생부와 수능 위주로 단순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면서 이날 발표할 예정이던 수능 개편을 1년 미루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절대평가 범위 등 수능 개편 방향에 대해 교육주체 사이.. 더보기
쫓겨난 이사장이 아직도 군림...'급식비리' 충암학원 가보니 김경학 기자 gomgom@kyunghyang.com입력 : 2017.08.31 14:24:00 수정 : 2017.08.31 16:47:55지난 30일 서울 은평구 충암학원의 입구에 한 학부모가 정문을 지나 학교로 향하는 오르막길을 걷고 있다. 정문이지만 인도는 따로 마련돼 있지 않다. 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지난 30일 찾은 서울 은평구 충암중학교 본관. 1층 현관이 여느 학교와는 사뭇 달랐다. 다른 학교들처럼 중앙 계단과 연결돼 시원하게 트인 것이 아니라 벽으로 가로 막혀 있었다. 벽의 문을 열고 들어가자 사무실이 나왔다. 원래 이 학교를 운영하는 충암학원 이사장 부속실로 쓰이던 곳인데 지난 25일부터 서울시 교육청이 법인 운영을 정상화하려고 선임한 이빈파 임시이사(56).. 더보기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문제는 '돈' 아닌 '노동시간'…"기형적 임금체계 손봐야"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입력 : 2017.08.31 17:38:00 수정 : 2017.08.31 17:52:196년에 걸친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이 노조의 일부 승소로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따르면서, 노조 청구액 가운데 4223억원은 초과 노동의 대가로 “원고들이 마땅히 받았어야 할 임금”이라고 판시했다. 노조는 이겼지만, 비슷한 소송 가운데 액수가 가장 컸던 만큼 노사간 균열도 깊다. 통상임금 문제는 기본급을 낮추고 상여금 비중을 높여온 기업들의 임금체계 전체, 그리고 노동시간의 문제와 이어져 있다. 돈 문제만이 아닌 노동시간 측면에서 접근해 기형적인 임금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기아차 통상.. 더보기
외고·자사고, 내년부턴 일반고와 신입생 동시 선발...'고교 서열체제' 해소 첫걸음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입력 : 2017.08.30 16:44:01 수정 : 2017.08.30 17:34:14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부·문체부 핵심정책토의에 참석한 도종환 문체부장관,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서성일 기자이르면 내년부터 외국어고와 국제고, 자율형사립고의 학생 우선선발권이 없어진다. 자발적으로 일반고로 바꾸는 학교들에게는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해 전환을 유도한다. 이명박 정부의 ‘고교다양화’ 정책 이후 특목고와 자사고, 일반고로 서열화된 고교 체제를 해소하는 첫걸음이다. 교육부는 외고와 국제고, 자사고가 일반고보다 앞서 학생들을 선발하게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올해 말 개정해 이르면 내년부터는 일반고와 같은 시기에 .. 더보기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 청와대·김관진에 매일 보고" 530심리전단 전 간부 증언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입력 : 2017.08.30 13:11:00 수정 : 2017.08.31 09:37:2230일 언론노조 KBS본부가 공개한 김기현 전 사이버사령부 530심리전단 총괄계획과장 인터뷰.30일 언론노조 KBS본부가 공개한 김기현 전 사이버사령부 530심리전단 총괄계획과장 인터뷰.·KBS 기자들 “취재 다 했는데 회사서 보도 거부” 제작거부 중인 KBS 기자들이 2010년~2012년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에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가 개입됐고,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에게도 날마다 댓글공작 결과가 보고됐다는 당시 사이버사 핵심 간부의 폭로를 공개했다. 청와대가 댓글공작에 개입했다는 관계자의 실명 폭로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기자들은 보도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K.. 더보기
공공부문 정규직화 한다 했지만...'노사 대화'에선 여전히 소외된 비정규직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입력 : 2017.08.30 17:09:00 수정 : 2017.08.31 14:39:3230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적용 과정의 문제점과 대정부 요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김상범 기자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심의위원회 설치는 감감무소식이다. 어렵사리 위원회나 협의기구가 만들어져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낄 여지가 없다. 기관에 비정규직이 몇 명이고 어디서 몇년간 근무하고 있는지 사측은 자료를 내놓지 않는다.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노사의 충분한 협의”를 강조했지만, 정작 일선에서는 비정규직 당사자의 참여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오전 민주노총.. 더보기
환경부 “4대강 같은 개발사업, 계획 때부터 환경영향 평가” 　 환경부가 4대강 사업과 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개발사업은 계획단계부터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핵심 정책토의’에서 이런 내용의 환경영향평가 혁신방안을 보고했다. 기본계획부터 평가하는 제도를 전략환경영향평가라고 한다. 4대강과 같은 환경 영향이 큰 사업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2009년 환경부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할 때 최소 4계절을 거치며 생태계 영향을 살펴야 하는 데도 4개월 만에 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해) 환경부가 책임을 피할 방법은 없다”면서 “(당시 환경영향평가의) 부실을 인정한다”고 말했다.이날 환경부가.. 더보기
딸은 방과후학교 총괄, 아들은 김치 납품...‘사학비리 종합판’ 사립고 적발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입력 : 2017.08.29 22:30:01 수정 : 2017.08.30 09:49:54교장 딸은 방과후학교 운영, 아들은 급식용 김치 납품, 남편은 교직원 데려다 일 시키기, 교직원 월급은 체불…. 학교를 운영하며 설립자 일가족이 수억원 대 부당이득을 챙긴 서울의 한 예체능계 사립고등학교가 교육청 종합감사에서 적발됐다.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은 관악구의 교육청 지정 자율고인 ㅅ고등학교와 학교법인 ㅎ학원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학교장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들과 부당한 거래를 하고 온갖 특혜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종합감사에서 드러난 ㅅ고교의 비위는 ‘사학비리의 종합판’이다. ㅎ학원은 1984년 창립됐다. 초대 이사장 이모씨는 1990년.. 더보기
대리운전·택배기사의 노동조합 만들기, 이번엔 성공할까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입력 : 2017.08.28 18:51:00 수정 : 2017.08.30 18:27:19 늦은 밤 취객을 찾아 번화가를 누비는 대리기사들, 고객들의 택배를 현관 앞까지 배송해 주는 택배기사들. 이들은 노동자일까요, 아닐까요. 답은 후자입니다. 발주처에서 위탁·도급같은 계약 형태로 일감을 받는 자영업자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볼 여지가 많지만 고용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 때문에 법으로는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런 이들을 부르는 법적인 명칭은 ‘특수고용노동자’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대리기사·택배기사 같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은 ‘합법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없는 노동자’입니다. 노동관계법의 회색지대에 .. 더보기
MBC 라디오에서 음악만 나오는 이유는.. 라디오 PD들 제작 중단한 사연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입력 : 2017.08.28 18:00:00 수정 : 2017.08.28 18:05:52MBC 라디오 PD들이 28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언론노조 MBC본부에서 부당한 검열 사례를 공개하고 있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제공MBC 라디오 PD들이 28일 오전 5시부로 “잃어버린 청취자의 신뢰와 사랑을 회복하겠다”며 제작을 전면 중단했다. PD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MBC 라디오가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추락을 거듭한 이면에는 추악한 검열과 간섭이 있었다”며 “세월호와 위안부, 국정농단 같은 이슈들이 제대로 다뤄지지 못했다”고 밝혔다. 표준FM의 등 다수 프로그램들이 진행자 없이 음악만 나가게 됐고, FM4U 채널에서는 오전 5시 이후.. 더보기
[화학물질, 안전망이 없다③]생리대 파문, 독일이라면? 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입력 : 2017.08.29 16:57:00 수정 : 2017.08.30 10:16:07ㆍ‘독성물질 119’ 만들자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추모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biggun@kyunghyang.com일회용 생리대 파문이 독일에서 일어났다고 가정해 보자. 시민단체가 3000명 넘는 이들에게서 피해사례를 접수했다. 생산업체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4000명이 원고로 나섰다. 온갖 생리대 제품의 부작용 사례도 쏟아진다. 이럴 때 독일에서는 연방위해평가원(BfR)이 나선다. 생리대의 어떤 요소 때문에 생리주기가 짧아지고 생리량이 줄고 자궁질환이 일어났는지 이 기구가 포.. 더보기
[화학물질, 안전망이 없다②]북유럽엔 백조 마크...'알 권리'를 보장하라 구정은·송윤경 기자 ttalgi21@kyunghyang.com입력 : 2017.08.28 14:20:00 수정 : 2017.08.28 17:10:13핀란드 헬싱키의 한 판매점에 진열돼 있는 생리대. 북유럽 5개국이 협력해 만든 ‘노르딕 에코라벨’ 인증마크가 찍혀 있다. 한국 교민 제공‘릴리안 생리대 파동’ 전에도 여성들 사이에서 일회용 생리대가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줄 거라는 ‘의심’은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화학물질이 걱정되는 소비자들은 ‘순면 커버’ ‘오가닉 코튼’을 내세운 비싼 상품을 찾거나 면생리대를 쓰는 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 릴리안은 관련 정보도 적고 공론화되지도 못했던 생리대 안전성 문제를 물 위로 끌어올렸다. 생리대처럼 일상적으로 쓰이고 신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제품조차도 안전 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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