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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여의도 사옥 4800억에 팔자” 고영주의 황당 제안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입력 : 2017.10.13 10:55:00 수정 : 2017.10.13 11:58:00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시청자미디어재단 등에 대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으로 이동할 때 MBC노조원들이 고영주 이사장 해임을 촉구하는 손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고영주 이사장이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구 MBC 사옥을 특정 사업가에게 팔라고 집요하게 요구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해당 사업가가 “1조원 지급보증을 받아 4800억원을 일시불로 지급할 수 있다”는 등 허황된 제안을 했고, MBC에서도 “매각 계획이 없고 수의계약은 사규상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는데도 .. 더보기
학종 심사에 '부모 직업' 노출한 서울대, "흙수저 배려 위한 것" 김경학 기자 gomgom@kyunghyang.com입력 : 2017.10.12 10:41:00 수정 : 2017.10.12 18:35:31‘학부모 전형’, ‘금수저 전형’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학종’의 문제점이 사실로 드러났다. 서울대와 연세대 등 11개 주요 대학이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심사에서 학부모의 직업을 그대로 노출해 평가자들이 알 수 있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은 12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61개 대학의 서류·면접 전형 주요 평가 항목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서울대의 경우 1차 서류전형에서 지원자가 어느 고등학교 출신인지 블라인드(가림) 처리하지 않았다. 고등학교들이 외고·특목고·자사고 위주로 서열화된 현실에서 지원자들의 출신고교를 알 수 있게 한 것이다. 2차 면접 전형에서.. 더보기
273억 들인 박근혜 청년일자리 사업, “실적 저조…저임금 하청업체 내몰려”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입력 : 2017.10.12 11:24:03고용디딤돌 홍보자료박근혜 정부가 청년실업 해결책이라며 역점을 뒀던 ‘고용 디딤돌 프로그램’이 수백억대의 지원금을 들였는데도 실제 고용효과는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한 청년들도 저임금의 열악한 일자리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이 공개한 고용노동부의 ‘2016년 고용디딤돌 사업 기업별 세부 지원내역’ 등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디딤돌에 참여한 청년은 총 7692명이었다. 이들 중 6984명이 주요 대기업·공공기관 33곳에서 1~3개월 정도 직업훈련을 마쳤고, 5045명(72.2%)이 해당기관이 알선한 협력업체나 관련 중소기업에서 2~6개월가량 인턴.. 더보기
‘비정규직 직접고용’ 약속 어긴 최동열 기륭전자 회장 법정구속…‘기륭 사태’ 12년 만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입력 : 2017.10.11 17:48:00 수정 : 2017.10.11 17:52:152014년 12월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 조합원들이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반대하며 서울 신대방동 기륭전자 농성장에서 청와대까지 오체투지(五體投地) 행진을 하고 있다.｜경향신문 자료사진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하겠다는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체불임금 지급도 거부해 온 기륭전자 최동열 회장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기륭전자 노동자들이 사측의 해고 남발과 차별에 맞서 파업과 단식농성, 오체투지 등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을 벌여온 지 12년 만의 일이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이강호 부장판사)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최 회장.. 더보기
'만성 과로'로 쓰러져도, 3명 중 1명 산재인정 못 받아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입력 : 2017.10.10 11:54:00 수정 : 2017.10.10 15:04:41정부가 2013년 마련한 ‘만성 과로’의 기준을 넘겨서 일하다 뇌졸중·심장마비 등으로 쓰러져도, 여전히 노동자 3명 중 1명은 과로 혹은 과로사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이 산재보험 심사를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발병 전 3개월간 주 평균 60시간’을 일하다 뇌심혈관계 질환을 얻어 산재를 신청한 노동자들의 산재 승인율은 2015년 67.1%(356명 중 245명 승인)에서 66.6%(299명 중 199명 승인)로 0.5%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13년 산업재.. 더보기
[정리뉴스] 끊이지 않는 타워크레인 사고 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입력2017-10-10 20:45:00노동자의 권리를 되새기는 ‘노동자의 날’이었던 지난 5월1일, 경상남도 거제의 삼성중공업에서는 크레인 두대가 충돌해 노동자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치는 대형참사가 일어났다. 많은 이들의 뇌리에서 잊혀졌을 이 참사는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처벌은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후로도 크레인 사고는 계속되고 있다. 10일 오후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또 대형 타워크레인이 쓰러져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경기 의정부시 낙양동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철거작업 중이던 타워크레인이 쓰러졌다. 이 사고로 아파트 14층 높이 타워크레인에서 작업하던 이모씨(55)와 염모씨(52)가 지상으로 추.. 더보기
화학물질 안 나왔다더니…식약처, 생리대 정보 뒤늦게 고치며 "엑셀 오류" 김경학 기자 gomgom@kyunghyang.com입력 : 2017.10.10 14:47:00 수정 : 2017.10.11 01:54:56식약처 관계자가 지난달 생리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10종을 조사하고 있다. 식약처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달 발표한 생리대 화학물질 전수조사 결과 일부 제품의 수치가 잘못 발표돼 수정하는 일이 벌어졌다. 식약처는 수치 입력 과정에서 실수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지만, 식약처의 조사 방법과 결과를 둘러싼 불신은 커지고 있다. 식약처는 10일 생리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10종 전수조사 결과 4개 제품의 검출량이 잘못 입력돼 수정해 식약처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잘못 입력된 제품은 에리에르인터내셔널코리아에서 만든 ‘엘리스 크리닉스 날개형 슈퍼 롱 오버.. 더보기
대학들, 입학전형료 반환 ‘생색내기’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입력 : 2017.10.03 06:00:01 수정 : 2017.10.03 06:01:01ㆍ2017학년도 1592억 걷어 77억만 응시생들에 돌려줘 ㆍ오영훈 의원 자료…교육부 규정 제대로 이행 안돼 수험생과 학부모 부담을 덜기 위해 교육부가 쓰고 남은 대학 입학전형료를 돌려줘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었지만 3년째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7학년도 대학 입학전형료 수지 및 반환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학년도에 입학전형료를 걷은 전국 국공립·사립대 202개교는 모두 1592억4600만원을 벌어들여 이 중 77억3400만원(4.9%)을 응시생들에.. 더보기
피해자 조사 받은 PD수첩 PD·작가들 “국정원이 우리를 간첩 취급했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입력 : 2017.10.02 06:04:00 수정 : 2017.10.02 06:04:01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내에서 김환균 전 PD(언론노조 위원장)가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PD수첩 탄압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봄철 프로 개편 계기 좌편향 프로그램·제작진 전면 쇄신” “대외적 상징성 때문에 당장 폐지가 어려운 의 경우 사전심의 확행 및 편파방송 책임자 문책으로 공정성 확보” “노조 무력화·조직개편으로 체질변화 유도” “궁극적으로 MBC 구성원 스스로 민영화를 선택하도록 해 다공영-1민영 체제를 1공영-다민영 체제로 전환” 지난 18일 국가정보원 개혁위원회가 공개한 ‘MBC 정.. 더보기
‘화이트리스트’ 신보라 의원 출신 단체, 올해도 공기업 지원받아 '민주주의 교육' 사업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입력 : 2017.09.29 07:00:00 수정 : 2017.09.29 09:20:12신보라 의원이 대표로 재직했던 보수 청년단체 ‘청년이여는미래’가 GKL사회공헌재단에 제출한 사업계획신청서 중 일부.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실 제공박근혜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청년단체가 올해도 공기업이 운영하는 사회공헌재단으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탈북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민주주의 교육’ 사업을 수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단체는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국회 입성 이전 대표로 재직했던 곳이다. 29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 더보기
'간 독성수치'로 평가한 뒤 "생리대 안전하다" 발표한 식약처...그간의 논란 정리 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입력 : 2017.09.28 16:17:01 수정 : 2017.10.10 18:09:36식품의약품안전처가 28일 국내 시판 중인 일회용생리대의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10종의 함유량을 조사한 후 “안전성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10종의 VOCs 가운데 일부는 간 등 생식과 관계없는 장기에 관한 독성참고치 기준으로 평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처는 생리대에 함유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10종의 검출량 100%를 입으로 ‘인체에 들어가는 것’으로 가정했다. 유입된 VOCs가 인체에 얼마나 흡수되는지를 계산하고, 그 결과를 미국 환경보호청(EPA) 등의 ‘독성 참고치’와 비교했다. 식약처는 그 결과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더보기
“성인처럼 엄벌” “교화 후 사회 복귀” 소년법 놓고 의견분분 김경학 기자 gomgom@kyunghyang.com입력 : 2017.09.27 21:46:01 수정 : 2017.09.27 22:02:38‘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사건’ 피해자가 지난 6일 부산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다. 피해자는 지난 1일 또래 여중생 4명에게 폭행을 당해 심신에 극심한 상처를 입었다. 연합뉴스부산과 강릉에서 잇따라 벌어진 여중생 폭행사건과 인천 초등생 살해사건 재판 결과 등으로 인해 특정 연령 이하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거나 처벌이 가벼운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7일까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는 청소년을 선처하는 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에 27만6000여명이 ‘동의’했다. 유사한 청원에 대한 동의자를 모두 합치면 40만여명이 소년법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 더보기
문재인 정부 '노사정 대화' 어떻게?... 한국노총 '대통령 참여 8자회의' 역제안 송윤경·김지환 기자 kyung@kyunghyang.com입력 : 2017.09.26 11:36:00 수정 : 2017.09.26 17:42:10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오른쪽)이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본부에서 노사정 8자회담 제안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송윤경 기자문재인 정부가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시장 양극화와 비정규직 대책 등 노동 현안들을 논의하며 난제를 풀어나가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 기본틀이 될 노사정위원회에 민주노총 출신의 문성현 위원장을 앉혔고, 25일에는 노동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 대표 사례로 꼽혔던 ‘양대 지침’ 폐기를 공식 선언했다. 노동계가 대화 테이블에 다시 앉을 수 있도록 문턱을 없애주면서, 노동계에 공을 넘긴 것이다. 정부는 양대 지침.. 더보기
"천식도 가습기살균제 피해질환으로 인정" 5년만에 피해질환 확대 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입력 : 2017.09.26 12:55:00 수정 : 2017.09.26 16:24:46옥시레킷벤키저의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과 희생된 아기사진이 담긴 액자.경기도에 사는 강은씨(47)는 1999년 전북대병원에서 딸을 낳은 후 20년 가까이 극심한 호흡곤란과 기침에 시달렸다. 당시 병원과 강씨가 머물렀던 산후조리원에서는 ‘옥시싹싹 가습기당번’을 쓰고 있었다. 딸도 태어난 지 열흘 뒤부터 호흡곤란을 보였다. ‘아이가 살 수는 있는 거냐’고 물어도 의사들은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 2년 넘게 입원과 퇴원을 반복한 끝에 아이는 호전됐다. 의사들은 가습기살균제를 쓰라고 했지만 간병에 지친 가족들은 조언을 듣지 않고 가습기 자체를 쓰지 않았다. 아이는 한결 나아졌다.. 더보기
발전소 문 닫고, 통학차량 교체하고, 어린이집 주변엔 '먼지 프리존'...정부 '미세먼지 로드맵' 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입력 : 2017.09.26 15:09:00 수정 : 2017.09.26 15:11:06미세먼지에 덮인 4월 20일의 서울 하늘. | 연합뉴스석탄발전소는 친환경 연료 발전소로 바꾸고, 노후 발전소는 폐쇄. 전국에 대기배출총량제, 낡은 경유차는 80% 폐차. 한·중 정상들이 미세먼지 논의. 26일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미세먼지 관리 로드맵’의 내용이다. 정부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환경부 등 12개 관련부처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이런 로드맵을 발표했다. 중장기적으로 발전·산업·수송·생활의 4대 핵심배출원을 나눠 각각 관리할 계획이다. ■2022년까지 미세먼지 30% 감축 이번 종합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미세.. 더보기
‘불법 파견’ 파리바게뜨 이번엔 상습 폭언 드러나 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입력 : 2017.09.26 20:23:00 수정 : 2017.09.26 23:11:55ㆍ제빵사에 SNS로 욕설…노조 활동 중지 압박도 “이기적인 XX” “토 달지 말고 하라는 거 똑바로 해”. 고용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파리바게뜨 본사 직원이 제빵기사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다. 법적 고용관계를 맺지 않은 파리바게뜨가 협력사 소속 제조·제빵기사들의 노무에 직접 노골적으로 관여해온 것을 보여주는 정황이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26일 파리바게뜨 본사 직원이 제조기사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했다. 이 메시지를 보면, 본사 관리자는 올 여름 협력업체 소속 20대 여성 제빵기사에게 “이기적인 새끼 그냥 알아서 해” “앞으로 주임님으로 깍듯이 대.. 더보기
결국 철퇴 맞은 '100% 비정규직 공장' 만도헬라...노동부 "직접고용하라"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입력 : 2017.09.25 10:48:00 수정 : 2017.09.25 10:50:48지난 6월 8일 금속노조 만도헬라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만도헬라 공장 앞에서 불법해고자들을 복직시키라며 시위를 하고 있다. ｜만도헬라지회 제공‘100% 비정규직 공장’으로 알려진 인천 송도의 제조업체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만도헬라)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하고 300여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지시했다. 경북 구미의 대표적인 분규 사업장 아사히글라스의 불법파견 노동자 178명에 대해서도 같은 지시를 내렸다. 지난 21일 파리바게뜨에 이어, 제조업 분야의 불법파견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손을 댈 것임을 분명히 한 조치다. 25일 금속노조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지회에 .. 더보기
정부, 박근혜 노동개악 '양대 지침' 공식 폐기...무엇이 문제였나 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입력 : 2017.09.25 09:43:00 수정 : 2017.09.25 10:37:29지난해 1월 22일 이기권 당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부세종청사 공용브리핑룸에서 양대 지침을 발표한 뒤 물을 마시고 있다. | 연합뉴스박근혜 정부가 ‘저성과자 해고’를 허용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내놓았던 ‘양대 지침’이 공식 폐기됐다. 사용자들의 편에 서 노동자들을 쉽게 해고할 수 있게 함으로써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가중시킨 지침들이 1년 8개월만에 사라지게 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김영주 장관 주재로 첫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김 장관.. 더보기
학생도 아니고 직업도 없는 '니트족' 147만명 김경학 기자 gomgom@kyunghyang.com입력 : 2017.09.25 17:48:00 수정 : 2017.09.25 17:50:16자료사진학교에 다니지 않고, 직업이 없는 상태로 교육이나 훈련도 받지 않는 젊은이를 뜻하는 ‘니트’(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무업청소년) 인구가 국내에만 147만9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웃도는 수준이다. 유럽연합(EU)과 OECD 회원국은 무업청소년의 비율이 줄고 있지만, 한국은 최근 3년 동안 15~24세에서 무업청소년 비율이 늘어나고 있었다. 무업청소년 147만명 윤철경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25일 열린 ‘무업청소년(NEET): 국제적 현황과 대응’ .. 더보기
한국서도 ‘바칼로레아’ 가능할까 김경학 기자 gomgom@kyunghyang.com입력 : 2017.09.24 11:21:00 수정 : 2017.09.24 16:12:06“창의융합형 미래인재를 육성하는 수업과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는 평가혁신의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7월10일 열린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조 교육감의 지시로 서울시교육청은 ‘평가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가운데는 학생들의 시험을 어떻게 혁신할지도 포함돼 있다. TF는 새로운 시험 중 하나로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International Baccalaureate·IB)’도 들여다 보고 있다. 지난 23일 서울시교육청 대강당에서는 현직 교사들을 대상으로 관련 세미나도 열렸다.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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