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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이 필요해서” “일이 힘들어서” 정부 돈 들인 일자리사업 효과 없는 이유 알아보니 이혜인 기자 hyein@kyunghyang.com입력 : 2018.10.09 16:20:00 수정 : 2018.10.09 17:04:23서울의 한 일자리센터에서 구직자들이 취업상담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산에서 덩굴을 캐야 하는데, 일이 너무 힘들어서 사람이 안 모여요.” “강사에게 전문성이 필요해서, 취약계층을 고용하기가 힘듭니다.” 정부가 취업취약계층을 위해 예산을 들여 시행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이 겉돌고 있다. 지난해에만 18조원 가량을 썼는데, 정작 이 사업으로 일자리를 찾은 ‘취업취약계층’은 전체 수혜자의 3분의1에 그쳤다. 재정지원을 받는 일자리사업은 구직자 직업훈련, 창업지원, 고용장려 사업 등을 포괄한다. 주된 목적은 저소득층, 장애인,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결혼이민자와 북한 .. 더보기
미성년자 성희롱한 교원 최소 중징계···2차 가해·불법촬영도 처벌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입력 : 2018.10.09 10:23:00일러스트 | 김상민 기자앞으로 미성년자와 장애인을 성희롱한 교원은 무조건 중징계한다. 성범죄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끼치거나 카메라로 불법 촬영한 교원도 성비위로 처벌받는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과 ‘교육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을 1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징계양정규칙 개정안은 국·공립 교원의 징계기준을 성범죄 유형별로 세분화하고, 미성년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징계수위를 강화했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피해자에게 정신적·신체적 2차 피해를 준 경우에 대한 징계 기준을 새로 만들고, 이를 징계 감경 제외 대상에 추가했다. 기.. 더보기
지구 살릴 ‘1.5도’...기후변화 제한 목표치 강화한 IPCC, ‘0.5도의 차이’가 부를 효과는? 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입력 : 2018.10.08 11:09:00 수정 : 2018.10.08 17:47:578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제48차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총회’ 기자회견에서 IPCC 의장단이 총회에서 채택된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에 관해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1.5도 올라가면 여름철 북극 해빙(海氷)이 100년에 한번 꼴로 사라지지만 2도 올라가면 10년에 한번 사라진다.” “1.5도 올라가면 산호 70~90%가 소멸, 2도 때에는 99% 이상 소멸.” 지난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된 제48차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 총회에서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해 세계 전문가들이.. 더보기
‘교육은 방향’이라던 유은혜의 속도전? 김상곤과의 차별화 속에 정책 뒤집기라는 비판도 문주영 기자 mooni@kyunghyang.com입력 : 2018.10.08 15:56:01 수정 : 2018.10.08 16:13:38유은혜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열린 ‘차담회’에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유은혜 교육부총리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유 부총리는 8월30일 후보자로 내정된 직후 그리고 지난 2일 취임식에서 “교육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지만 지난 며칠간의 행보는 유 부총리가 과연 이 말을 되새기고 있는지 의문이 들기에 충분하다. 그는 취임 첫날부터 고교무상교육을 1년 앞당겨 시행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유치원 방과후 영어교육,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방과후과정을 잇따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8일에는 사회복무요원.. 더보기
녹색 어머니회, 스타트업, 간지나다, 몽리자, 칭량···다르게 말할 순 없을까 2018. 10. 8. 노도현·고영득 기자 한글문화연대 제공 스타트업, 녹색 어머니회, 유모차, 시말서, 몽리자, 칭량…. 불필요한 외국어나 어려운 일본식 한자어, 성차별적 표현이 들어 있는 말들이다. 서울시는 2014년부터 국어사용조례에 따라 행정용어를 바꾸도록 권고하고 있다. 한글 전문가와 시의원, 공무원 등 15명으로 구성된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가 시민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단어를 다듬는다. 2014년 첫 회의에서는 ‘골든타임’을 ‘황금시간’으로 바꿨고 가장 최근 회의에서는 ‘네이밍’을 ‘이름짓기’로 다듬었다. 이달까지 4년 동안 손을 본 행정용어는 총 153건이다. ‘가급적’ ‘수목’ ‘우측보행’ 같은 한자어는 ‘되도록’ ‘나무’, ‘오른쪽 걷기’로 바꾸도록 했다. 일본식 한자어 ‘공람’ ‘애매하.. 더보기
가습기살균제 손실을 노동자에 전가? 중노위 “옥시, 부당해고 36명 복직시켜라” 이혜인 기자 hyein@kyunghyang.com입력 : 2018.10.08 17:32:00 수정 : 2018.10.08 17:40:14지난해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들이 옥시레킷벤키저 본사 앞에서 옥시제품 불매운동을 하는 집회를 열었다.사진·경향신문 자료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인해 회사가 경영난에 처했다는 이유로 전북 익산 공장의 직원 36명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판정이 나왔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옥시가 익산 공장 노동자들을 지난해 11월 30일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재심판정서를 지난 5일 옥시 노조와 사측에 송부했다. 중노위는 부당해고를 취소해달라는 사측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고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 더보기
노조 활동 후 석연찮은 취업 거부… ‘차명 배송’ 나가는 택배기사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입력 : 2018.10.08 18:20:00지난 1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관계자들이 CJ대한통운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박승환씨(33)는 5년차 택배기사다. 서울 강남지역의 CJ대한통운 대리점에서 배송 일을 한다. 택배기사들 중 젊은 편이고 체력도 좋아 업무평가는 늘 괜찮다. 지난달에는 일하는 대리점의 소비자만족점수 평가에서 1등을 했다. 하지만 아침마다 박씨가 고객들에게 보내는 배송안내 문자메시지는 그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시작한다. 배송문의 전화를 한 고객도 다른 기사의 이름을 부른다. 회사가 1년 넘게 일감을 주지 않아 다른 택배기사의 사번코드를 빌려 일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씨는.. 더보기
‘미세먼지 주범’ 석탄화력에 2조 넘게 투자한 국민연금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입력 : 2018.10.07 21:58:02 수정 : 2018.10.15 16:27:18국내 최대 연기금인 국민연금은 지난해까지 화력발전 4개사 채권에 2조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은 환경 문제를 낳는 석탄화력 발전에 앞으로 투자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국민연금기금이 한국남동발전과 동서발전, 남부발전, 중부발전 등 4개 석탄화력 발전사의 채권에 투자한 액수는 2013년 1조4900억원에서 지난해 2조4400억원으로 늘어났다. 증가액이 9500억원에 달한다. 석탄화력 발전은 기후변화와 미.. 더보기
‘불편한 교복’ 바꾸기 나선 서울 학생들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입력 : 2018.10.07 21:48:01 수정 : 2018.10.07 21:49:58서울 중고생 ‘교복 개선’ 토론 공론화 거쳐 내년 규정 개정 지난 6일 서울 성동공업고등학교에서 열린 ‘편안한 교복’ 학생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의견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교복이 편안해지면 이런 표정이 나오지 않을까요?” 6일 오전 서울 중구 성동공업고등학교 체육관에서 한 학생이 수많은 무표정 이모티콘 사이에서 웃고 있는 이모티콘 그림을 가리키며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이 불편한 교복을 편안한 교복으로 바꾸기 위해 마련한 학생 토론회 자리였다. 또 다른 학생은 “교복도 개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며 무지개빛 색연필 그림을 골랐다. 근육질의 몸 그림도 보였다. 운동을 해도 .. 더보기
“‘돈 잡아먹는 귀신’ 폭언에 성희롱, 작업은 바닥에서…” 중장년 여성노동자들의 눈물 글·사진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입력 : 2018.10.07 20:21:00“언니 이거 봐. 이건 2010년 제품이네.” 바닥에 쌓인 스티커 한 묶음을 들어올린 최모씨(49)가 동료에게 말했다. 올록볼록한 곰돌이 모양 스티커는 한눈에 봐도 판에 다 들러붙어서 팔 수가 없는 상태였다.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한 오피스텔에 입주해 있는 스티커 및 견출지 제조업체 레이테크코리아 본사 사무실에서는 여성노동자 15명이 바닥에 앉아 2010~2012년 생산된 재고 스티커와 견출지를 새 비닐봉지에 재포장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제품들은 먼지가 가득한 바닥에 그대로 쌓여 있었다. “원래 앞치마도 하고 장갑도 끼고 해야 돼요. 먼지나 머리카락 다 들어가는데…. 이건 아마 못 팔 거예요. 이렇.. 더보기
현대기아차 비정규직들, 원청과 직접 교섭한다… 서울노동청 점거농성 해제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입력 : 2018.10.07 17:12:00 수정 : 2018.10.07 18:27:49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농성을 해온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용노동부의 교섭 중재에 따라 7일 농성을 해제하기로 한 뒤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하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농성을 해온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청인 현대·기아차와 직접 교섭해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도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위한 사전조치에 착수한다. 정부가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한 지 14년만에 처음으로 비정규직 노조가 원청과 대등한 위치에서 교섭을 하게 된 것이다. 고용.. 더보기
국민연금 기금위 개선안 발표…‘개악’ 논란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입력 : 2018.10.05 12:45:00 수정 : 2018.10.05 12:47:46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수익률도 낮아 비판을 받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 정부가 ‘메스’를 들이댔다. 기금위를 상설화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들의 자격 요건을 올리겠다는 방침이지만, 일각에선 오히려 이번 계획이 정부의 장악력을 더 키울 수 있다며 ‘개악’이란 평가를 내렸다. 기금위는 5일 서을 ‘더 플라자 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기금운용위 운영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기금위 측은 먼저 그간 분기별로 진행된 회의를 사실상 상설 회의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기금위는 사용자와 노동자 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해 중요한 안건을 사회적으로 합의할 .. 더보기
이포·구미·낙단보 수문도 열어 4대강 보 개방 13개로 늘어난다 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입력 : 2018.10.04 15:30:00 수정 : 2018.10.04 22:44:384대강 16개 보 중에서 수문이 열리는 보가 13개로 늘어난다. 한강에선 이포보가 처음으로 열리면서 재자연화의 물길을 텄다.환경부는 4대강 16개 보 가운데 개방하는 보의 수를 기존 10개에서 10월부터 13개로 늘린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보 처리 방안의 근거가 될 실증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10개보를 개방해 모니터링해왔다. 이 중 낙동강 상주보는 잠시 수문을 닫은 상태로, 9월 말 기준 개방된 보는 9개다. 한강 이포보와 낙동강 구미보·낙단보가 새로 개방된다. 한강 3개 보 중에서 처음으로 이날 개방된 이포보는 취수제약 수위인 26.4m까지 수문이 열린다. 한강.. 더보기
사학연금·공무원연금, “앞으로 석탄발전소 투자 안 하겠다” 이혜인 기자 hyein@kyunghyang.com입력 : 2018.10.04 21:47:01 수정 : 2018.10.04 22:33:21한국 3대 연기금에 속하는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이 ‘탈석탄 투자’를 선언하고 앞으로 석탄발전소 건설과 관련된 투자를 하지 않기로 했다. 사학연금공단과 공무원연금공단은 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석탄발전이 미세먼지의 주요 요인임을 인식하고, 향후 국내외 석탄발전소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자금지원)과 관련 회사채 등을 통한 금융투자 및 지원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석탄 투자 대신 “재생에너지 신규 투자와 기존 투자를 확대하는 등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지속가능투자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덧붙였다.두 연기금의 이같은 결정은.. 더보기
“곰인형만도 못한 놈들” 일상적 폭언… 포스코 노조 결성 이유 이혜인 기자 hyein@kyunghyang.com입력 : 2018.10.04 18:08:004일 오전 서울 중구 금속노조 사무실에서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노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포스코의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사진·금속노조 제공“어느날 한 부장님이 운전실에 곰인형을 가지고 들어와서 책상 위에 올려놓고는 ‘너희는 이 곰만도 못한 놈들이야’라고 말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유명한 ‘알파곰 사건’입니다. 위에서 막말해도 참는 군사적 문화, 수직적 문화… 저희가 노조를 만든 이유입니다.” 지난달 17일, ‘무노조 경영’을 고수하던 포스코에 창사 50년 만에 처음으로 노조가 생겼다. 깃발은 올렸지만 노조 출범 이후로 순탄치 않은 나날들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회사가 노조 .. 더보기
내년부터 유치원 방과 후 영어 허용···‘오락가락’ 교육정책에 비판 가중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입력 : 2018.10.04 12:44:00 수정 : 2018.10.04 18:22:45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유치원·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수업을 금지하겠다던 방침을 철회하고 내년부터 ‘놀이 중심’ 영어수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4일 “놀이중심 유아교육의 방향과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학부모의 영어교육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치원 방과후 과정에서 놀이 중심 영어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정규 교육과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아의 흥미와 발달단계를 고려해 노래와 율동, 게임 등으로 구성한 영어 놀이 활동을 .. 더보기
태양광 폐패널 등 23개 전자제품도 생산자에 재활용 의무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입력 : 2018.10.03 15:35:00 수정 : 2018.10.03 22:26:29환경부, 항목 추가…전기차 폐배터리 처리 방법도 마련키로 납, 카드뮴 등이 포함돼 토양을 오염시킬 수 있는 태양광 패널과 전기차 배터리를 재활용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진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늘어나면서 폐패널도 급증하고 있지만 재활용 제도가 없어서 무방비로 매립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자원순환법,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태양광 폐패널과 내비게이션, 유무선공유기, 전기주전자, 헤어드라이어 등 23종의 전자제품에 생산자책임제활용제도(EPR), 유해물질사용제한(RoHS)를 적용하고 태양.. 더보기
무상교육, 진보·보수 교육감 불문 ‘대세’…속도 차이만 있다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입력 : 2018.10.03 17:33:00 수정 : 2018.10.03 21:51:35교육감들 공약 추진 현황 중학교 무상급식, 내년 대구·경북 참여 땐 ‘100%’ 교복 등으로 확산…유은혜 장관 취임으로 ‘탄력’ 지난 6월 당선된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들의 공약에는 진보 보수 가릴 것 없이 하나같이 ‘무상’이란 말이 들어가 있다. 한때 ‘포퓰리즘’이라 비판받았던 무상급식은 전국으로 번졌다. 급식에서 시작된 ‘무상’ 공약은 교복비, 고등학교 수업료 등 ‘무상교육’으로 스펙트럼을 넓혀가고 있다. 특히 유은혜 신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고교 무상교육 실현은 한층 빨라졌다. 유 부총리는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려던 고교 무상교육을 2.. 더보기
[기타뉴스]과목선택 중요해진 2015개정교육과정 “고교생 이렇게 공부해라”…서울대, 고교생활가이드북 발간 문주영 기자 mooni@kyunghyang.com수정2018-10-03 16:43:24 입력2018-10-03 15:18:00서울대 입학본부가 2015개정교육과정 시행 원년인 2018년도를 맞아 ‘2015개정교육과정에 따른 고교생활 가이드북’을 제작해 고교현장에 배포한다. 2015개정교육과정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고교과정으로 과목 선택권과 자율성이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문과와 이과로 나뉜 획일적인 교육과정이 사라지고 학생들의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공부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첫 시행되다보니 어떻게 공부해야 좋을지 잘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서울대는 고교생이 대학에서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모아 고교생활을 알차게 보내는데 도움을 주고 그 결과 자연스럽게 학생부종합전형(학종)도 잘 준비.. 더보기
노인 기준은 당분간 65세… 정부·저출산위, 기준연령 상향 보류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입력 : 2018.10.03 06:00:04 수정 : 2018.10.03 06:01:00정부·저출산위 “사회적 공감대 미흡…만 70세 상향안 보류” 복지 혜택 줄고 빈곤율 상승, 연금 등 혼란 우려 ‘중장기 과제’로 노인복지법상 ‘노인’의 연령 기준이 당분간 현재의 ‘만 65세’로 유지된다. 평균기대수명이 늘고 고령화가 빨라지면서 정부가 지난해 노인의 기준을 만 70세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는 중장기 과제로 미뤄지게 됐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자는 2일 “노인 기준 연령을 높이는 방안은 이달 발표될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재구조화’ 계획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며 “노인 기준은 연금을 비롯한 여러 사회정책과 연결돼 있어 신중..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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